The Korea-US dispute on telecom standards has shown the inability of existing trade rules that can be applicable to standardization policy in telecom services sector. It has entailed plenty of dissenting but unsolved trade issues, including legal jurisdiction over technical standards on telecom service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WTO agreements. Question remains how US will cope with this tricky trade puzzle. This paper points out that Korea-US negotiations on telecom standards have provided US with a momentum to think seriously over the necessity of further rule-setting on telecom standards, and FTAs are the rescue train for US to ride on for that purpose. That is to say, US is taking advantage of FTA as a means to promote its national commercial goals by creating trade rules, which seek to deprive its trading partners of regulatory autonomy in telecom standardization. Based upon the research output, it is very important for Korean government in the upcoming Korea-US FTA negotiations to ensure facilitating public policy objectives in telecom standardization as possible as it can, and not to adopt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existing US' FTAs.
The controversies that have surrounded the negotiation of both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nd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have underlined the difficulties arising out from the adoption of a truly common EU investment polic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called into question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during the negotiations. The article presents a reflection about current developments of the EU investment policy addressing, in particular, the criticisms towards the whole investor-to-State system and the EU's efforts in developing a "tailor-made" investment agreement and Investor-to-State Dispute resolution system. Along these lines, the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recently announced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Court System' put forward by the EU during the TTIP negotiations.
Wit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urrently on the line,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to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aper,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ASEAN is contemplated,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China FTA have been suggested. The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concluded by both Korea and China provide perspectives on both sides. This agreement with ASEAN also provides a standard for the potential Korea-China FTA agreement. Specifically,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with ASEAN is the same, although there are clear distinctions, described in a more detailed manner. A problem arises when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in Korea, especially of the agreement with ASEAN, whereas the opposite is true of the China counterpart. In this paper, Chinese academic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 studies have been also examin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changed our everyday business drastically. Business routines have been transformed to online activities. New theories and models were developed for the brand new online environment. For online negotiations, however, the research on new mechanisms is not enough, especially for bilateral distributive negotiations. A reserve price reporting mechanism (RPR) together with its extended version (ERPR)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key improvement of reserve price reporting mechanisms is to let the negotiators report their reserve price to a third-party system before they actually start the negotiation. A prototype of this RPR system is developed and a lab experiment is conducted to test the performance of the two mechanisms compared with traditional direct bargaining (TDB) mechanism.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upport that the reserve price report mechanisms proposed are more efficient than the traditional one in several dimensions including social welfare.
Afghanistan has experienced more than four decades of severe disruption, ever since the communist coup of April 1978 plunged the country into a state of disorder that was then severely aggravated by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in December 1979. Despite the high hopes that accompanied the overthrow of the Taliban regime in 2001, Afghanistan's path in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21st century has proved to be anything but smooth, and this article highlights a confluence of challenges - political, diplomatic, and societal - that Afghanistan presently faces, challenges that in large measure account for the profound uncertainty that clouds its future. The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The first provides some context for the discussion of these three challenges. The remaining sections investigate the particular challenges - intra-elite rivalries, a fragile and defective peace process, and the underreported but grave threat to life and limb in Afghanistan result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 in more detail. Together, these challenges highlight the dangers of wishful thinking about harsh realiti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research model to see how cultural differences affect negotiation outcomes.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tend to communicate in slightly different ways. So Recognizing the cultural differences in global businesses is an important preparation process and strategy. If such preparations are not made before doing business with companies in other cultures, many conflicts could arise i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even the negotiations could break dow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cultural differences and establish appropriate strateg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at the factors that affect them one by on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Cultural differences based on Edward Hall's context theory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set as moderator variables. and The EU countries(low context cultures) and the Korea(high context cultures) were sampled to study the effects of Negotiation strategy(Problem-Solving Approach).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객관적 의사결정과정,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등 합의형성을 위한방법론 또는 도구로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은 물환경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해결안을 제시하여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구조 대신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적 문제해결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 및 조정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 사례에 대한 제한적인 롤플레잉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나 NGO 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협상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본 연구에서는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와 이들 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농산물의 관세인하는 2008년 12월 NAMA협상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스위스공식에서 계수(a)의 값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0이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1),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2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5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3)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21개국/지역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미시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무역자유화에 의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 내수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특히 자동차산업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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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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