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1권3호
• /
• pp.5-28
• /
• 200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3권1호
• /
• pp.229-247
• /
• 2012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7호
• /
• pp.297-308
• /
• 2020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대한 상호관계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년(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382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PSM) 매칭 후 차이분석(DID)과 구조방정식 AMO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 보다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특수적 프로그램 복지정책이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치인식인 정부신뢰, 사회인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 정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13권6호
• /
• pp.995-1004
• /
• 2013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oral health promotion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Methods : The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4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07-2009) i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to $x^2$-test and CSGLM. Results : 1. The subjects were not able to receive dental treatment because of the financial difficulty. 2. The infuencing factors of DMFT include gender (p<0.05), type of health insurance (p<0.05), membership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p<0.05), frequency of toothbrushing (p<0.05),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p<0.01), smoking (p<0.05), drinking (p<0.05). The influencing factors of CPI include gender (p<0.01) and smoking (p<0.05). The influencing factors of fixed bridge include age (p<0.05), income (p<0.05) and use of accessory oral hygiene products (p<0.05). The influencing factors of fixed bridge include age (p<0.001), income (p<0.01), education (p<0.001), type of health insurance (p<0.001), membership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p<0.001), frequency of toothbrushing (p<0.01),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p<0.01), and drinking (p<0.05).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provide oral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to th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The government must give them better quality of dental health care in the near future.

• 성인간호학회지
• /
• 제20권6호
• /
• pp.866-882
• /
• 200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health status(health behavior, health problem and cognitio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f elderly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2)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used a cross-sectional design. The study sample was a total of 883 elderly recipients supported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Quotas for sampling were designed and conducted nationwide throughout Korea. Results: The mean age was 76.2 and the 79.6% of the sample were female. The scores for the health behavior, health problem, ADL, and cognition were 23.9, 4.4, 39.6 and 24.9,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 depression score was 19.8 and the social support score was 63.2. Gender, age, education, religion, marital status and monthly income were found as important variables in increasing health status and in decreasing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Furthermore, depre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problems, but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health behavior, ADL, and cognition. The upper 25% of social support recipients suffered less depression than the lower 25% of the recipients. Subjects with more social supports had higher ADL scores and less health problem.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nursing intervention, including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receiving assistance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2호
• /
• pp.631-640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35권6호
• /
• pp.650-657
• /
• 2002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means to improve food situation and nutritional status of those supported b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we examined household food insecurity and nutritional status of children under the support of NBLSS. This study included 209 children aged 3-12 years (99 boys and 110 girls) and their caretakers. We measured house food insecurity using Radimer/cornell Scale, children's body sizes and nutrient intake by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and caretakers' nutritional management skills. Only 9.6％ of the households were in food secured (FS) while 8.1％ were in household food insecured, but without hunger (HFI), 42.1％ were in adult food insecured with hunger (AFI), and 40.2％ were in child hungry (CH). Important predictors of food security were nutritional management skills of the caretakers as well as their education, but neither income nor food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Mean energy intake of the children was 86.0％ of the Korean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 Intakes of protein, phosphorous, vitamin A and B$_1$ were relatively high ranging from 112.3％ to 124.4％ of the RDAs while those of calcium, iron, niacin, vitamin C were low showing 74.8-83.3％ of the RDAs. Height, weight and weight/height ratio were close to the reference levels. Lower nutrient intakes of children were observed as the households were more food insecured. However, nutrient intakes and body sizes of children did not differ as a function of household socioeconomic status representing by income, food expenditure and caretakers' educat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al management skills for the children's nutrient intakes. Concerning this matter, a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in the program for NBLSS was discussed.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5호
• /
• pp.77-88
• /
• 2019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6권1호
• /
• pp.313-320
• /
• 2020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에 대한 연구 외에도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망이 어떠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지를 ERGM 방법으로 분석하였이다, 분석결과 해당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대표발의자의 역할에 의존하는 외향성 변수, 제3자적 관계로 이어지는 이행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가 상보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호혜성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의회조직의 비활성화된 행태 및 '작은'복지국가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171-200
• /
• 2011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