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이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수, 보존, 평가, 이관, 기준관리, 접근과 감사추적, 검색활용, 공개관리 등 9개 대기능에 속한 240개 세부기능별 활용정도를 묻는 설문도구를 구성하였다. 중앙부처나 광역교육청,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두 곳의 광역단체에 속한 기초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101개 기관 중 65곳이 응답하여 최종 응답률은 63.73%였다. 그동안 표준RMS에 대해서는 '불편해서 쓸 수가 없다'는 생산기관 전문요원의 입장과 '잘 쓴다고 하는 곳도 꽤 있다'는 기록원의 입장이 대립해 왔다. 처음으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확인한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는 표준RMS의 개선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민간기록은 사회의 다양한 기억과 구성원들의 생활과 경험, 일상, 도덕과 가치관 등이 담긴 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며 각기 다른 기반과 목적을 바탕으로 다수의 개인과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민간기록의 내용과 유형, 범주 역시 다양해졌다. 이러한 민간단체·공동체는 민간기록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지만 대부분 기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만으로 기록관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기록관리 체계 내에서 민간의 고유한 특성과 방식을 존중하면서 각 조직의 수준에 적합한 기록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의 공적 주체만으로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생적으로 기록관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영역 네트워크 구축사례 및 예상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비전과 목표모델을 수립하고,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록되는 정보가 축적되어 다양한 지식이 되고,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전 과정이 기록관리이다. 호주의 기록관리 절차에 대한 정형화 및 표준화에 대하여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Sydney Records Center) 및 연방기록보존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개발한 기록관리 지침이 호주기록관리(Australia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이하 AS 4390이라 한다)이다. AS 4390을 기초로 하여 국제 기록관리 표준(ISO 15489)이 만들어졌다. 이 논문은 AS 4390을 모태로 하여 호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레코드키핑 시스템의 정의, 체제, 설계 및 실행지침, 메타데이터 항목개발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호주 기록관리의 현안 사항인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의 타뷰렘(Tabularium), 캔버라 연방기록보존소의 소장기록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CRS(Commonwealth Records Series) 및 호주정부 정보소재서비스(Australian Government Locator Service)등 각 시스템을 연동시키기 위하여 표준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자료관시스템과 전문관리기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간 자료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부 부처별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과 하위 업무에 대한 어휘통제용어사전을 하루바삐 만들어 자료 검색 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동작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했던 기록사업을 바탕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쓰여졌다. 동작구는 2013년 9월 지역 내 대표 구립도서관이 설립된 이후 지역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기록을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나 시·도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 이에 동작구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68년과 1975년의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국가 비상시 신속한 정부 이동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영구보존문서를 재분류하고 최소로 감축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보존문서 정리작업은 1964년에 수립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부정하고 정부소산에 편리하도록 기록물 감축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구보존문서의 생성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1979년에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2008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2014년 기준 3,000여 점에 달하지만, 기록물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들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관계자 의견 가운데 하나인 '기록물의 전산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록사랑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된 '인력과 비용 문제', '시스템 구축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웹 기반 기록관리용 공개 소프트웨어로 주목받고 있는 AtoM(Access to Memory)을 활용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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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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