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국의 약진과 함께 세계경제의 다극화체제(Multipolar World Economy)가 뚜렷해지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시장국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이들 국가의 통화를 국제화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제통화의 흐름을 보면 그 자격요건과 실질적 위상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흥시장국의 통화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 및 교역량에 비해 실제위상이 과소평가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주요 국제통화(달러, 엔, 유로, 파운드, 스위스프랑)를 대상으로 국제통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경제규모, 무역규모, 그리고 물가 및 환율 안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통화의 모습을 전망해 볼 때 중국 위안화가 새로운 국제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내 경제통합과 더 나아가 통화통합 등의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s China's contribution to the need for the world to collectively address deficits of peace, development, governance, and problems relating to climate,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The rise of China and the BRI do challenge the current 'rules-based global order' and the economic dominance and mor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owever, China's goal is not hegemony but a multipolar world in which common values coexist with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including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sovereign states). The evolution of the BRI is outlined, and the ways in which it reflects Chinese interests are summarized, including its roles in addressing natural resource dependence and excess capacity, a transition from investment promotion and factor-intensive growth to going out and industrial upgrading, going West, and the effective deployment of China's foreign exchange assets. Although China does therefore potentially gain, the BRI is designed so that partners also gain in a quest for win-win co-operation and mutual benefit. The values that underlie this approach and the call for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are compared with competing western values, whose roots lie in Enlightenment thought and are associated with a record of colonialism and imperialism. In this light,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global implications of the BRI, the challenges it confronts and the likelihood that the unipolar moment will give way to a multipolar global development path.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direction of Sino-Russian relations toward a new epoch - as the decision-making centers of both countries define them - indicating the commitment to building the future international order. It includes the synthesis of evolution of relations, descriptions of cooperation building of mutual confidence by both sides in variety of institutions; analyses of geo-economic relations emphasizing their geostrategic dimension and finally dynamics showing how two great powers want to achieve new areas of cooperation focused on building multipolar world order which is the essence of "new epoch". The argument goes towards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as a "hhybrid alliance". This hybridity is a structural factor that can constrain the use of new dimensions of asymmetric interdependence as political leverage especially by United States against the two non-western powers but also facilitate to use it against West.
냉전의 종식 이후,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점차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국익이 첨예하게 중첩되고 대치되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안보 불안정 상황에 관한 논의가 끈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논의가 적절한 위기 인식과 평가에 근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두되는 안보 위기론이 과대 위협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이 지역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개념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양극체제 (1950-1990), 단극체제 (1991-2008), 다극체제 (2009-현재)로 구분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빈도와 강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질서 재편에 크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가중되는 외교·안보적 부담과 복잡화된 손익 계산이 반드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안보 이슈 확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In the transition to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the literature has focused on great power competition while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strategic possibilities of smaller states. However,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states are so closely interconnected that the primary strategies of even major powers are not to achieve zero-sum solutions but to create asymmetric dependency through which they can influence the behavior of other states and non-state actors. States are assisted in this effort by a variety of tools, including setting up institutions, direct economic influence and through building different forms of infrastructure connectivity networks. By discussing asymmetric dependency situ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at powers, the literature presents smaller states primarily as passive actors, paralyzed by their dependence on great powers. Our paper argues that interdependence allows smaller states to effectively influence larger actors and examines strategies from which smaller states can choose in order to influence the behavior of larger states. Despite an extremely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Myanmar and China, actors in Myanmar have sought to influence China's Myanmar policy. We examine a case study of the Myitsone Dam, including Myanmar's strategic aims, chosen strategy and limitations in maneuvering space.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local decision-makers and stakeholders are conducted in order to portray the full picture. Our study concludes that further research on the influencing strategies of small states in response to asymmetric dependence can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dependence of states.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3층위 복합전'이다. 첫째, 동 전쟁은 자유주의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려는 서구 세력권과 새로운 대안질서를 추구하는 중러 세력권이 지정학적 단층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다. 둘째, 이번 전쟁은 나토의 지속적 확장과 러시아의 대응이라는 '연쇄 반응'(chain reaction) 게임에 의한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현상의 결과이다. 셋째,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에 대한 군사적 수복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군사력 투사로 인해 발생했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예상 밖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전쟁의 전개 양상과 종결 방식에 따라 현 국제질서의 유지·복원, 수정·변경, 종식·전환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대체로 그동안의 전황을 고려해볼 때 두 번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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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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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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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s tension escalates between the US and China, scenarios for maintaining peace in Northeast Asia imply that secondary powers will perceive increasing incentives to reappraise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roles. This analysis proposes that an analysis of France's Cold War role in Europe and the world under President Charles de Gaulle provides insights into conflict management in an increasingly multipolar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eir respective interests in preventing a so-called new Cold War emerging between the US and China include avoiding its excessive economic costs, if only because China is a massive trade partner. This study engages in theoretical framework-informed process tracing of de Gaulle's role. It explicates the assumptions that functionally underpinned de Gaulle's policy of soft balancing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analysis explores de Gaulle's contribution to the decay of the Cold War. It illuminates de Gaulle's contribution to a regional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made West German Chancellor Willy Brandt's Ostpolitik strategy more feasible politically. This study applies these findings in the formulation of strategy recommendations focusing on Japan. Valid inferences regarding the predominant motivations driving American and Chinese international interaction are necessary for this task. To the extent to which the US and China have entered into a conflict spiral, Japan's hedging towards Washington is further incentivized. Tokyo would necessarily need to convince the Chinese that Japan is no longer Washington's unsinkable aircraft carrier off its coast. Tokyo, like de Gaulle's France, would maintain close relations with Washington, but it would need to project to its interlocutors its commitment to its own strategic autonomy. Tokyo's emphasis on closer relations with liberal democratic Indo-Pacific actors would potentially fit well with a commitment to strategic autonomy to defend the global liberal order.
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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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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