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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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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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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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 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1)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2)'중국위협론'의 불식, (3)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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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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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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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군(軍)은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 위주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기복무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국가적인 청년 실업문제와 연계하여 단기복무장교들도 전역 후 심각한 취업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임장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학군과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단기복무 후 전역하는 실정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단기복무장교를 위한 취업지원과 연관된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소요를 도출하고 취업지원 제도와 전역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에 맞는 단기복무자의 군 복무 간 경력관리 모델방안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수인력 획득을 통해 학군 학사장교 선발 경쟁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軍) 전투력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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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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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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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전 지구적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해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군)은 극한기상 출몰에 따른 재난을 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방재계획·설비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빈도·강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는데, 잦아지는 극한기상에 따른 재난을 확률 근거 기반 대비로는 부족하다. 미군과 영국군은 가장 빨리 기후변화 및 재난양상 변화 위협 관련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을 해왔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모두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재난에 대한 인식을 '풍수해' 정도로 여기며, 기후변화 양상에 따른 극한기상과 재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미국과 영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정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극한기상이 출몰하는 상황에서 각 국(군)의 대응 정책을 문헌분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우리 군은 빈틈없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로 변화될 환경에 대비한 미래 한반도 작전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미래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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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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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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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 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공통전력과 방어무기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으로 첨단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부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국가적 비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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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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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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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키르기스스탄은 다자간 안보시스템에 의존한 군사안보 확보와 등거리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중앙아시아의 소국으로서 자주권의 확립과 국가발전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군사안보정책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단순히 외교와 외부의 안보시스템에 의존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해부해 봄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이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국방력 증강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그 양대 세력의 신-그레이트 게임속에서 등거리외교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통하여 국가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균형 외교전략의 한계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키르기스스탄 독립과 자주 문제를 파악, 예측 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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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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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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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is designed to make a national strategic concept for the ROK's maritime security and to explore cooperation directions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ly-made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s strategy is composed of three main categories(goals, ways, means), the goal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is 'Safe and Affluent Sea' and the way to realize the goal is the principle of cooperative leverage, and the means as tasks to implement the strategic concept are maritime safety, maritime security, and maritime stewardship. The concept of national fleet as used in the US is applied to promo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Thus, under the newly-established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long with the national fleet model, followings are suggested as policy proposals for facilitat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in dealing with not only traditional threats but also non-traditional treats at sea and from the sea as well. First,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has been making efforts to enhanc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two sea services. However, the mutual cooperation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areas on operational level rather than policy level. Therefore, the two sea services are recommended to enlarg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olicy areas. Second, there are still demands for further cooperation areas between the two sea services in command and communications. The interoperability in C2 between the two needs to be upgraded even to the areas of anti-terrorist activities ar sea, ASUW, ASW, maritime interdiction, etc. Third, mutual comparability between the two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maritime forces development to ensure the comparability in UNREP and other logistics areas. Fourth, the standardization of logistical materials and equipments is needed as a way of sustaining operational capability and logistical capacity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as well. Fifth,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are recommende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international maritime cooperation activities such as PASSEX. Sixth, Complementary laws and regulations need further to be revised and to be newly made for collectively managing swiftly maritime accidents and natural disasters at sea.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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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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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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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One Belt One Road (OBOR)' initiative, which was promulgated as part of the enlargement policy along with the advent of Xi Jinping in 2013, is a policy to expand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externally through linka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OBOR' policy from the coast of China through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from S.E Asia to Mediterranean and Europe. Since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made from several factors such a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motives, it differs in purpose and character from investments made by private companies, such as Global Port Operators(GTO) which consider profitability first. This study aims to address future prospect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geopolitics of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unde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is dominated by state-owned enterprises and political and security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profitability.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on a large scal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hina has faced with various problem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uch as debt default, environmental problems, subordination problems from recipient countries and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great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and India etc.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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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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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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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roblem of corruption and the spread of corruption crime today is not only one of the main social problems, but also an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reforms in Ukraine. Given the complexity, scale and diversity of the impact of corruption, it is an undisputed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t the state level, corruption threatens, firstly, state security as a result of its spread in public authorities and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and business spheres; secondly, in the domestic political sphere as a result of non-compliance and violation by officials of public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laws of Ukraine; thirdly, in the economic sphere as a result of the dominance of personal interests of civil servants over national ones; fourthly, in other spheres, namely, military, social, ecological, informational, foreign policy, etc. The origins of corruption are diverse and are formed not only in the country but also abroad. The current corruption threat is the result of the country's ineffective domestic and foreign anticorruption policies. Acceleration of the spread and manifestation of external corruption threats is associated with a number of unresolved foreign policy issue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in particular: economic and financial dependence of the country 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foreign countries that pose a potential threat due to their ambitious plans to expand our country; unresolved issue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legal consolidation of borders, etc. It is noted that the current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 security, due to new challenges and threats, need to improve and implement new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as a negative impact of the main threats to national economic secur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measures to counter the main threats to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state were identified.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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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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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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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분석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활용하여 최근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에 개최될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군사회담과 유사한 협상행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서도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범주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화의 길을 걷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사협상에 변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군사협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 전선논리를 활용한 경제 분야 협상 의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논리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를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길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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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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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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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암호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초창기 암호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국가가 조정·통제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에 따라 민간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는 민간영역의 암호이용 자유화에 대한 요구와 국가차원의 암호 활용 권한 우위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의 암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민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국내의 암호정책 현실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암호정책의 적용과 암호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암호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암호해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과 암호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