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활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를 정부기관의 제한된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상 안전관리에는 적극적 민간 참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를 비교하여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진 해상 구조봉사단체들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관할 해역을 포괄할 수 있는 조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일상 활동에 해상 구조와 함께 대중 해상 안전교육, 기금모금이 포함된다. 각 국가의 해상 안전관리 책임 행정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구성원은 주로 시민 자원봉사자이며 부분적으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한국의 해상 구조 봉사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자율구조대'의 소속감 강화, 대중교육과 기금모금 사업 정착,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평택항 도선구 주변해역의 해상교통 시스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로서, 평택항의 도선사와 기항 선박 선장들의 전문가적 시각에서 평택항 도선구 주변의 교통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안서 도선사 승하선 구간과 입파 도선사 승하선 구간의 위해요소를 실증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해상교통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목덕도 분리수도와 안도수역에 분리수도 설정을 제안하였고, 장안서 분리수도의 폭을 조정하여 혼잡도를 개선함은 물론 분리수도 외측경계선에 등부표를 설치하여 어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장안서 입파도 구간 해역에 교통안전 특정해역을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입파도 정박지 및 장안서 정박지 확충을 제시함으로서, 이러한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평택항 도선구 주변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증진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lmost of all the impediments to enchancing ship safety and preventing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arise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factors. The direct factors come from human errores and failure in compli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tandards for the operation of vessels. The indirect factors derive from the will and attitudes of the countries taking little responsibilities with appropriate seriousness for policing their fleets. By focusing in these aspects,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new international regime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capability of national maritime administration of each member government of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ondition of marine accident and disaster rate of crew of Korean fishing vessels by vessel type, and checked the Australian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t regulation in Korea to suggest measures to build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n coastal/offshore fishery. As a result, the power and production amount of Korean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is consistently decreasing while marine accident is increasing. Disaster rate of crew was higher than land industry, especially, the disaster rate of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was very high (100.0‰). Australia applies safety management system differed by vessel type and operation waters which fully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pertinent vessel. The average accident rate of fishing vessels with gross tonnage over 20 tons among the Korean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was 13.6%,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ishing vessels with gross tonnage below 20 tons (1.4%). Such result indicates it is urgent to implement safety management system to fishing vessel with gross tonnage over 20 tons and introduce fishing vessel safety supervisor. Establishing safety management system of coastal/offshore fishing vessel will contribute to consistent industrial development by achieving the general goal of reducing marine accident and spreading safety culture.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3월에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도입과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 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과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marine traffic congestion has increased due to the expansion of vessel traffic volume in Korean coastal waterway. Heavy traffic could bring serious marine casualties which cause the loss of human lives, properties and marine pollution in coastal area. The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has been a major topic in marin society and various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have been developed, applied to the industries. VTS(Vessel Traffic Services) is considered as one of effective method to promote marine safety but it needs relatively huge amount of budgets to build and also number of personnels for the operation. Thus prior to establishing the VTS. It should be surveyed the marine traffics, general conditions of waterway including geographical,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ssessed to find the most reasonable area and places for the system.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evelop the method for this evaluation through the hierarchical evaluation structure model in connection with ISM(interpretive structural modeling)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s. The model in this paper is applied to 4 coastal area in Korean waterway as candidates and found that the priority for the needs of VTS should be in order such as Yosu, Wando, Mokpo, Geoje coastal area.
최근 RFID 기술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중요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RFID 기술, 표준화 동향 및 다양한 응용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해상분야의 전망있는 응용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목적에서 이루어 졌다. RFID 기술개요 및 요소기술, 국내외 표준화 동향 및 응용분야를 소개한 후 해상분야에서 RFID 활용방안을 소개하였다. 해상분야에서 주요 응용영역으로는 선용품 재고관리의 자동화, 컨테이너의 관리, 화물창 상태관리,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연안선박의 관리방안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이용가능한 유무선 통신망에 RFID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면 선박운항의 효율화,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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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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