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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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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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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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시 내에서 도로의 역할과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소지의 도로명은 해당 건물과 접한 가장 가까운 도로구간으로 등록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도 시장 등은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도로명주소 중에 인접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부터 주소가 부여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은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재의 건물번호 부여 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실증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소정보기반대상의 정확한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도로명주소는 지번방식 주소가 가진 위치찾기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했던 것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을 찾아갈 수 있다는 직관적인 원칙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주소정보의 품질관리와 관련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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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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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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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저성장·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인구감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인 력감소, 재정감축, 삶의 질 저하, 공동체 기반 붕괴 등 다양한 형태의 쇠퇴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방소멸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고령화 시대 인구감소도시의 효율적인 공간관리 정책으로써 컴팩시티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공간통계기법과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 고용창출중심지 추정과 고용 권역을 설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컴팩시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종사자수, 정주인구수, 개발용지 면적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 '고용복합지수'를 정의하고, 국지적 모란지수와 핫스팟 분석을 적용하여 고용창출중심지를 추정하였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의 4개 년도를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고용창출중심지의 압축된 다핵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도시 성장을 위한 산업중심 권역 설정과 컴팩시티 공간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분석 결과는 지역활성화 플랫폼을 위한 기능적·제도적 권역 거버넌스의 기초자료로써 인구감소, 지역총생산, 에너지 절감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배치, 교통계획, 의료보건 계획 등 공간정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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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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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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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농업·농촌유산을 활용한 농촌 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유산과 관련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효과 검토와 해외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역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업유산 지정을 통해 유산의 가치 및 보전에 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보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 인식은 농업유산 지정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인식이 다소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생 방안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효과측정 모델을 적용한 결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전·관리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와 주민협의체 등의 사업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생 방안 마련 시 목표 지향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해외 사례를 통한 농촌 재생 방안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문화·자연 자원과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업유산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현재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관점으로 농업·농촌유산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인식뿐만 아니라 전문가 설문 등 지역의 지정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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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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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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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모바일 SNS의 활용 방안 및 구매의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최근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급부상 하고 있는 모바일 SNS를 농식품 분야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농식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농식품 관련 모바일 SNS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지각된 농식품 관련 모바일 SNS의 특성과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소비자태도의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정보의 품질과 접근용이성은 인지적 태도에, 유희성, 정보의 품질, 접근용이성은 감정적 태도에, 유희성과 상호작용성은 행위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의 품질, 접근용이성, 유희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정보의 품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보의 품질, 상호작용성, 접근용이성, 유희성이 소비자태도를 거쳐 구매의도로 가는 경로에서 소비자태도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농식품 관련 모바일 SNS의 경우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구매의도 향상을 위해서는 소비자태도를 호의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모바일 SNS 운영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의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농식품 경영체가 모바일 SNS를 마케팅 도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협조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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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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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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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서울시는 TOD 기법을 활용하여 도심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TOD형 개발은 고밀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나 환경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도로 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의 용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교통서비스지표를 개발하여 TOD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새로운 통합교통서비스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서울시 도심에서 TOD형 고밀개발이 일어났을 때 교통부분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교통서비스지표는 승용차, 택시, 버스로 구성된 도로서비스환경지표와, 지하철서비스환경 지표로 구성되며, 두 개의 지표를 통합하는 방법은 각 교통죤별 서비스환경에 각 죤별 수단분담률로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되, 각 수단분담률의 합은 1로 하였다. 이러한 통합교통서비스환경(ITLOS: Integrated Transportation Level Of Service)의 수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0에 가까울수록 개발에 필요한 교통여건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도심고밀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중교통과 도로교통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교통서비스지표와 도로교통서비스 수준만을 고려하는 통행속도 지표를 활용했다. 두 지표 모두 도심 고밀 개발 시 교통서비스 수준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전체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통합교통서비스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율적으로 도심교통상황의 악화 정도는 평균속도지표의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반면 서울시 전체적인 개선폭은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게 분석되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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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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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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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대 대중음악의 뿌리는 블루스와 재즈 음악에서 발전 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멀티미디어 발달과 온라인 산업의 팽창으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인 음악은 점차 대중들에게 외면되어지고 있다. 한 국가의 문화 척도를 가늠할 때 오로지 인기 있는 대중음악의 일부 장르만을 두고 그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음악은 정부와 기업 등에서 보다 많은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음악 산업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의 재즈 음악과 재즈 클럽은 댄스 음악, 록 음악과 발라드 음악으로 인하여 점차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음악 장르가 아닌 우리가 발전시키고 제도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화 예술의 한 부분임을 모두가 인식해야하며 보다 많은 방송 미디어에서 다루어 주고 대중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본 논문은 소규모 시장이긴 하지만 한국 재즈 클럽 분석을 통해서 국내 재즈 음악의 발전과 재즈 클럽이 음악 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다. 재즈 음악의 갖는 예술성과 대중성,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부 주도의 공연 활성화, 방송 미디어의 재즈 음악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된 공연장 운영은 결국 많은 재즈 음악 애호가의 증가로 이어져 재즈 클럽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발전 방안을 통해 재즈 클럽이대중 문화 예술의 주요한 일부분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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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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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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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울산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IPA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문가, 관광객 및 호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룹 간 공통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관광객, 호텔 이용객의 3그룹 간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각 집단별 결과를 종합한 결과 매력요인으로는 '문화시설'이 선정되었으며,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기본요인으로는 '야간관광'이 선정되었다. 반면에 관광지, 깨끗한 환경 및 도시공원 등은 실행요인으로 선정되었는데, 깨끗한 환경과 도시공원은 울산 관광의 5색 테마 중 하나인 '생태관광'에 해당한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항목을 순위별로 종합한 결과 전문가, 관광객 및 호텔 이용객 3그룹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3순위까지 선정된 우선 항목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두 그룹이 선택한 항목은 야간 볼거리 다양화와 관광지의 교통접근성, 한 그룹이 선택한 항목은 야간경관 개선, 야간 체험프로그램 운영, 야간 개장시간 연장 운영 및 야시장 활성화 등이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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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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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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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변화하는 도시 및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바람길숲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부처별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바람길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하여 관련 계획 내에서 요구되는 바람길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바람길숲 관련 상위계획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바람길숲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길숲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은 크게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과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용어의 정립 및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2)관련 계획과의 위계정립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지도화 된 공간자료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2)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바림길숲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그 내용적 범위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바람길숲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제도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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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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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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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노출된 도시유산의 경관 보전 및 관리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재를 활용한 도시유산의 확대와 도시유산과 도시공간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시공간에서 유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시도면인 지형도면과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보존 관리지도를 이용하여 1:1,000지도에 도시유산을 작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기본도를 작성하였다. 둘째, 도시유산의 현황도 작성을 위해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현황 및 변화상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도시유산 주변의 개발행위를 파악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보전 가능 지역 및 도시 내 도시유산의 잠재력을 상살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유산 주변의 토지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황도 작성 시 도시유산 주변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면도를 작성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현장 기록화를 위해 유산 및 공공시설의 주요 지점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셋째,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공공시설과의 거리, 위치, 기능, 분포 등의 관계에 의해 도시유산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시각적 특징과 동선에 의해 분석하여 도시유산의 전면경관과 유산을 포함한 역사문화경관의 보호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공공재의 도시공간에서의 역할 및 도시유산 주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도시유산 주변의 공공시설 중 도시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재를 선정하고, 공공재가 도시유산에 미치는 시각적, 면적, 선적 요소들을 통해 공공재의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유산의 경관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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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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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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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전통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경관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급경사의 지형에 석축을 쌓고 논두렁을 좁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전통지식을 통해 전통경관을 유지해 왔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 표준화된 석축의 축조방식을 적용하면서 다랑이 논 고유의 경관이 변화되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보수체계로 회귀함으로써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이 과거의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다. 둘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이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는 크게 자발적 보존의식 감소, 보존회의 제한적인 관리범위, 농업인구 감소, 전통기술 숙련자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오히려 기존 경작지를 방치하면서 훼손이 가속화 되었고, 농업인구의 부족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존회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 양극화에 의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점으로 확산되었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기술과 석조 축조 기능 등 전통지식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전통경관 보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언하자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민 연계체계로 영농 참여자의 확대 및 수익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보존회를 매개로 수익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 기술과 석축 축조 기능 전승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