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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단위 설정에 의한 철원군 지역의 가축분뇨 질소부하 평가 (Assessment of Regional Nitrogen Loading of Animal Manure by Manure Units in Cheorwon-gun)

  • 류종원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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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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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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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종과 축산의 분리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축분뇨 처리비용의 절감 및 자원화,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 시급한 과제를 해소하는 근원적임 방안은 바로 지역단위의 경축순환농업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지역순환농업을 위해서는 경종과 축산농업의 부산물에 대한 수급량, 그리고 그것의 비료량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준이 바로 가죽단위와 분뇨단위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가능 한 분뇨단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축분뇨의 양분특성과 배출량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분뇨단위 를 설정하였다. 이를 철원군 지역에 적용하여 읍면별 분뇨단위를 산출, 농경지의 N 부하량을 평가하고, 가축생산과 경작지를 연계한 경축순환농업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질소기준으로 축종별 연간 발생량을 토대로 산출한 분뇨단위는 한우 0.36, 젖소 0.8, 돼지 0.105로 환산되었다. 또한 육계와 산란계의 분뇨단위는 각각 0.0046, 0.0079로 설정하였다. 2. 농경지의 ha 당 분뇨단위(MU/ha)는 갈말읍이 2.4, 서면이 1.92으로 다소 높은 지수를 나타내었으나 동송읍, 철원읍, 근남면은 1.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분뇨단위 결과로 볼 때, 철원군의 갈말읍, 서면, 김화읍은 분뇨단위가 1.8~2.4 범위에 있으므로 가축분뇨의 공급과 농경지 수용능력이 균형지역으로 분류되며 동송읍, 철원읍, 근남면은 1.0 이하로 가축분뇨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므로 분뇨의 수급불균형을 개선하는 양분관리가 필요하다. 3. 갈말읍은 N-부하량이 2.4 MU/ha를 나타내어 EU 기준 N-부하량인 1.7 MU/ha에 비하여 0.7 MU/ha가 초과되어 2,101 MU (16,238kg)의 질소의 과다부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분뇨를 부하량이 적은 지역인 철원읍이나 동송읍으로 분산하여 자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면의 경우 N-부하량이 1.92 MU/ha를 나타내어 0.22 MU/ha가 초과되어 203 MU/kg에 해당하는 분뇨를 부하량이 적은 읍면에 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철원군 지역별 액비의 공간적 공급량과 잠재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액비의 공급지역은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이지만 액비의 가장 큰 수요지역은 동송읍이었다.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친환경적인 액비 시용기준의 설정을 고려 할 때 김화읍과 갈말읍은 N-부하량의 농경지 수용능력을 한계지역이므로 액비 과다상태를 파악 분석하여 지역의 양분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5. 철원군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군내의 읍면단위의 지역별로 N-부하량이 상이하므로 읍면별 분뇨단위 적용을 통하여 가축생산과 경작지를 연계한 지역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축산분뇨 양분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원군내 축분뇨의 자원화를 극대화하려면 지역별 공급,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 및 지역별로 허용 분뇨단위(MU)를 제정, 이를 기준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종농업과 축산농업에서 배출되는 각종 부산물의 수급량, 그것의 비료량 퇴비량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농가단위 나아가 철원지역의 읍면단위별로 양분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자원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소아과 의사에 의해 시행된 복부 초음파 검사 1,000예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1,000 Cases of Abdominal Ultrasonography Performed by a Pediatrician)

  • 배상인;박재홍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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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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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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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소아에서 초음파 검사는 복부 질환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소아과 의사에 의해 시행된 복부 초음파 검사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방 법: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소아과에서 복부 질환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지와 초음파 검사 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1명의 소아과 의사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초음파 기기는 Sequoia System$^{(R)}$을 이용하고 3종류의 탐촉자를 사용하였다. 결 과: 남아가 584명(58.4%), 여아가 416명(41.6%)이었고, 평균 연령은 $4.7{\pm}4.0$세였다. 1세 미만이 274명 (27.4%), 1~5세가 310명(31.0%), 6~10세가 267명(26.7%), 11세 이상이 149명(14.9%)이었다. 내원 시 주증상은 복통이 439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구토, 간 효소치의 증가, 황달, 설사, 복부팽만 등이 있었다.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 421명(42.1%), 비정상 소견이 579명(57.9%)이었다. 비정상 소견으로는 장간막 림프절염이 182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지방간, 간염, 간비종대, 장중첩증 등이 있었다. 복통으로 검사한 경우는 장간막 림프절염이 32.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중첩증, 급성 충수돌기염, 요로결석, 급성 췌장염, 담석 등이 있었다. 구토로 검사한 경우는 장간막 림프절염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특발성 유문협착증, 급성 충수돌기염, 장폐쇄증 등이 있었다. 간효소치 상승으로 검사한 경우는 지방간이 30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간염, 총 담관낭, 간외 담도 폐쇄, 간경변증 등이 있었다. 비뇨생식계 질환과 관련된 55예의 초음파 검사 소견 중에서는 수신증이 25명 (45.4%)으로 가장 많았고 신결석, 낭종성 신질환, 종양 등이 있었다. 결 론: 소아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는 복부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침습적이며, 선별검사로 진단적 가치가 높다. 소아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는 소아과 의사가 검사할 경우 보다 빨리 그리고 필요할 때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의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에도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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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UN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평가 (Evaluation of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the UN International Safety City Certificat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김용문;이태식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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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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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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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인천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평가 도구인 'UNDRR의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를 적용한 사례연구이다. 이 스코어카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인천시의 재난경감 계획수립에 기여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는 도시가 직면한 모든 재난에 대한 복원력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복원력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시의 재난 위험도를 경감시키는 데 있다. 이는 인천시가 직면한 재난위험도를 실무자들이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UNDRR에서 권장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인천시의 재난 복원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UNDRR에서는 세계 도시의 재난경감을 위하여, 2010년부터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일명 MCR(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을 전 세계 도시로 확산시키고 있다. UNDRR에서 채택된 재난경감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웃 도시들 간의 협업 등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 UN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는 필수사항 10가지 중에 5개 분야(1. 재난 복원력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이행 준비, 4. 복원력에 강한 도시개발과 설계추구, 5.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자연 완충재 보존, 9. 효과적인 재난대비와 대응력 확보, 10. 신속한 복원과 더 나은 재건)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4.3~5.0)의 점수를 획득하여 강한 복원력 분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5개 분야(2. 현재와 미래의 위험 시나리오 분석, 이해, 활용, 3. 재난 복원력을 위한 재정적 역량 강화, 6. 복원력을 위한 기관 역량 강화, 7. 복원력을 위한 사회적 역량 이해 및 강화, 8. 사회기반시설의 복원력 강화)는 5점 만점에 4점 미만(3.20~3.85)의 점수를 획득하여 약한 복원력 분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를 통해, 인천시가 당면한 위험요소를 우선순위별로 확인할 수 있었고, 재난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원력 향상방안, 도시안전 기반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활용 가능한 재난경감자원 확인, 통합적인 재난대비 방안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지도, 칠산도 저어새 유조의 행동권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Juvenile Black-faced Spoonbills Platalea Minor Home Range in Gujido and Chilsando Islets, South Korea)

  • 손석준;강정훈;권인기;김달호;이기섭;유정칠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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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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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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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철새는 다양한 번식지와 월동지를 이용하며, 특히 멸종위기 종의 번식지와 취식지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종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저어새는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는 국제적인 멸종위기 종으로 전 세계 번식 개체군의 대부분이 한반도 서해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며, 대만과 홍콩, 중국 남부 지역, 일본, 제주도 등에서 월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인천 구지도에서 번식한 저어새 유조 3개체와 영광 칠산도에서 번식한 저어새 유조 3개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저어새 유조의 행동권을 분석, 비교하였다. 구지도 저어새 유조 3개체의 경우 북한 황해남도와 강령군 등의 해안지역에서 행동권을 보였으며, 행동권 크기는(Mean±SD) MCP 425.49±116.95 ㎢, KDE 95% 43.61±18.51 ㎢, KDE 50% 7.46±3.68 ㎢이었으며, 칠산도 저어새 유조 3개체의 경우 영광 백수 갯벌 및 부안 새만금 간척 지역에서 MCP 99.38±55.29 ㎢, KDE 95% 19.87±6.05 ㎢, KDE 50% 1.16±0.53 ㎢의 행동권을 보여 구지도 번식 개체가 칠산도 번식 개체에 비해 더 넓은 행동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번식지인 구지도, 칠산도에서 이소한 저어새의 행동권은 주로 갯벌 지역이었으며, 이 인근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 인간의 출입 등 인간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서식지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휴양림(自然休養林)의 시설설계(施設設計)의 분석(分析) - 전북지역(全北地域)을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Analysis of Facility Design in Recreation Forest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honbuk Province -)

  • 이창헌;박종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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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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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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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1994년말 현재 139개소 80,616ha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국유림이 76개소 64,547ha로 가장 많고 공유림이 25개소 9,937ha, 사유림이 38개소 6,132ha가 지정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14개의 휴양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10개 휴양림의 조성계획과 6개 휴양림의 설계서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0개 휴양림 전체를 종합하여 편익시설은 64종, 체육시설은 15종, 위생시설은 13종, 교육시설은 22종이 계획되었다. 2. 덕유산, 회문산, 와룡, 세심, 성수, 속금산휴양림의 설계에 있어서 공사요인별 비용은 설계비 중 재료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 와룡휴양림을 제외한 5개 휴양림은 노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한편 총공사비는 국 공유림의 휴양림 보다 사유림의 휴양림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3. 전라북도에 지정된 14개 휴양림 중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회문산 휴양림 뿐이며 그 이용현황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계절별 이용현황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접근체계가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휴양림 지역에 접근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또한 지정된지 수년이 지나도록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이용할 수가 없으며 기조성된 휴양림 일지라도 관리가 소홀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 되었다. 5. 휴양림 시설설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휴양림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증대시키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게한다. 또한 휴양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편리한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많은 홍보와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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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증진센터 설립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A Need Assessment on Establishment of Ori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 이향련;김귀분;조결자;신혜숙;김광주;문희자;박신애;김윤희;강현숙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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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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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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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degree of cognition and demand on health promotion center of oriental nursing. It puts unique nursing intervention using traditional health promotion connected with oriental medicine to practical use for residents'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of disease. With the study design of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516 residents who live in 26 Dongs, Dongdaemoon-gu were selected. The tool of study consists of 30 questions which the study team made for the degree of cognition and demand on health promotion center of oriental nursing. Cronbach's $\alpha$ in the degree of cognition was .8028. Collection of research data had been done from October 1 to October 30, 1999 with help of Dongdaemoon-gu office after pretest from 20 resident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to the number and percentage in the characteristic of a subject and connected with demand on the establishment of center, the mean and the standard deviation in the degree of cognition and F-tests in the difference of the degree of cognition by character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The characteristic of subject of this study was male 50.6%, and average age was 38.5 years old and 30-39 years old occupied the highest percentage with 31.6%. The married were 71.8%, over high school graduates was 85.6%, monthly income from 500 thousand won to 2 million won was 86.1%. 50.8% was the type living with parents, children and sibling. 2) When they were sick, the institution which residents used at first was a pharmacy(69.2%) and hospital(27.5%), but oriental medicine hospital was just 1.4%. As for subjective health condition, 82.5% answered over average, and 28.7% answered that they had chronic illness such as arthritis, chronic digestion problem, hypertension and so on. As for information collection on health, mass communication(34.9%) and medically concerned people(28.1%) occupied relatively high rate. Free health diagnosis system(36.8%) and establishment of health promotion center(31.5%) among welfare programs that residents want to enjoy were high ranked. The rate using a special institution for health was 17.8%, and among these institutions, the rate using aerobic exercises, health center(7.0%) and steamed room(5.4%) was high. Besides, other institutions such as breathing at the abdomen, finger-pressure therapy, meridian massage, foot massage, and so on were being used. 3) As the average of the degree of cognition on health promotion center of oriental medicine was 2.92, the degree of cognition was medium. The description, "health promotion center of oriental medicine is necessary for health keeping of healthy people, including people who have a problem in health" showed the highest degree of cognition(3.04, ${\pm}0.64$). 4) As for the intention on using health promotion center of oriental nursing, 61.4% said "yes", "no" was just 1.4%. The services that people relatively high wanted to be served from the center were measures reducing stress(68.0%) (relaxation therapy, meditation, breathing at the abdomen and so on), acupuncture(66.5%), finger-pressure(61.6%), moxibustion(57.6%), meridian massage(44.2%), postpartum care(40.3%) and so on. 5) As for the degree of cognition on the establishment of health promotion center of oriental nursing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F=4.03, p=.046) between male(3.01) and female(2.91).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age, marital status,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monthly income. As the above result, cognition on the establishment of health promotion center of oriental nursing was relatively low because people were not familiar with about the health promotion center of oriental nursing yet. However once the center will be established, the degree of demand on the center will be relatively high. So positive advertisement will be necessary, and the management of useful programs will be also required in order to make people recognize the advantage when they actually will use the center. On the other han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consists of many young people of below 30, the health problem came to be low. And in the case of sampling, the study using random sampling that can represent population will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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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신천의 친수공간 평가 연구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중심으로 - (An Assessment on the Urban Riverfront in Shincheon, Daegu - Focused on a Universal Design Concept -)

  • 최동식;문지원;김상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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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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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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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도시하천 친수공간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도시민의 이용과 활동을 배려한 보다 바람직한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접목한 평가틀을 도출하였으며, 연구 대상지로 선정한 대구광역시 신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평성' 측면에서는 안내판의 통합기능 설치 및 그림 기호 외국어 병용 표기, 화장실 출입구 옆 남녀 구분 안내 표시 등의 항목이 전 구간에 걸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기능성(이용성)' 측면에서는 접근로 자전거 도로 설치, 안내판 통합기능 및 야간 조명 설치 등의 항목이 모든 구간에 '모두 부적합'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시설물 각각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편리성' 측면에서는 자전거 주차구역 설치, 휴식시설 연속 설치, 휴식시설에 등받이와 팔걸이 설치 등의 항목이 많은 구간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정보성(식별성)' 측면에서는 접근로에 보행 유도존 설치, 안내판에 시설 종합 표기 및 그림 기호 외국어 병용 표기, 그리고 야간 조명 설치, 화장실 위치 안내 및 유도 표시 설치, 화장실 출입구 옆 남녀 구분 안내 표시 등의 항목이 전 구간에 걸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고 알아차리기 쉽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안전성' 측면에서는 접근로 미끄럼 방지 및 충격 흡수 가능 재료 사용, 주차구역에 안전보행통로 설치,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및 충격흡수 재료 사용, 자전거와 분리된 내부 보행로 연속 설치 등의 항목이 모든 구간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6) '쾌적성' 측면에서는 접근로, 주차구역, 위생시설, 휴식시설, 편의시설, 수변시설 등이 많은 구간들에서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청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접근성(이동성)'측면에서는 접근로와 차도 접점부분의 보도 높이 유지, 접근로에 보행 유도존 설치, 주차구역에 안전보행통로 설치, 수변시설 수평 접근 가능, 자전거와 분리된 내부 보행로 연속 설치 등의 항목이 모든 구간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내구성' 측면에서는 접근로, 주차구역, 휴식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수변시설 등이 많은 구간들에서 '모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각 구간별 시설물 점검을 통해 침하, 파손된 곳의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 Determinan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 조윤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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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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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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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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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Korea Coast Guard: Focusing on the Japan Coast Guard)

  • 손영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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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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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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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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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흑염소 방목 산지초지에서 사료가치, 사초 건물 수량 및 방목 강도의 계절별 변화에 관한 연구 (Changes in Feed Value, Forage Productivity, and Grazing Intensity at Mountainous Pasture Grazed by Growing Korean Native Goat (Capra hircus coreanae))

  • 성혜진;장세영;오미래;당옥교;정우령;김상우;최기준;전병태;문상호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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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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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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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지초지에서 흑염소 방목 시 건물 채식량과 사초 생산량의 분석을 통해 적정 방목 강도와 초지 건물 수량 및 일당증체량의 계절별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산지 초지 활용성 제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시가축은 평균 $23.33{\pm}2.15kg$의 4개월 령 거세 흑염소 10두였다. 보충사료의 급여수준은 체중 1%로 고정 급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산지 초지를 이용한 흑염소 방목지의 경우 계절별 사료 가치는 대부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조단백질 함량은 10월에($22.71{\pm}0.25%$) 가장 높았으며, 월별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방목지의 사초 건물수량의 경우, 5월~6월에($1718.7{\pm}207.5-1672.0{\pm}422.8kg/ha$) 가장 높은 수량을 보였으나 여름철 하고현상으로 인해 7월($1,356.0{\pm}103.8kg/ha$)에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계절별에 따른 흑염소 방목 시 일당 증체량은 실험 기간 중 6월에 $99.5{\pm}6.4d/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연중 방목 시 월별 사초 생산성은 변동이 있으나, 흑염소의 건물 채식량은 성장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월별 방목 적정 두수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절별 방목 강도 설정은 초지의 계절별 생산성과 채식량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며, 5월(65두/ha)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본 실험 기간 동안의 평균 방목 강도는 39두/ha이며 계절별로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시 보충 사료의 가감을 통하여 적정 방목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