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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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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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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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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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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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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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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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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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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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at inquiring into the grasp of real condition of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ements by calculating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consequent on job stress risk and exposure level of alleviating factors. In addition, this study is intending to estimate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through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level of stressors occurring at working environment, such as high workload, low control, low support, job insecurity, long working hours, low income. Methods: This study estimated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using the tertiary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and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individual questionnaire items using odds ratio. Result: As a result of study, it was found that in the event that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s low and business & an immediate superior's attitudes are negative,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was high.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physical risk factor musculoskeletal risk factor, and mental risk factor in a workplace were all increasing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Conclusions: With the aged worker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io increasing, hypertension could be a major issue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us, it's necessary that the relevant employer should lower the hypertension distribution through creation of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and inducement of workers to improve in the relations with their superiors. As for the uppermost limit of this study, there is a limit to clarifying the mechanism of hypertension through multivariate statistics analysis because it's difficult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by individual questionnaire item as the working conditions survey is made by cross-sectional study. In the follow-up research, this study is going to do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hypertension through questionnaire supplementation and in-depth analysi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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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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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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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to find the accurate interpretations for the UCP600 by integrating, ISBP745,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and some Case Laws suggesting the reasonable implication for the upcoming UCP. Major results analyz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clusion rule, UCP600 Article 16(c),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doctrine of documentary cure, so the banks requirement of Single Notice must state all the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presented. Exceptionally if the cured documents by the presenter are happened to be inconsistent the initial notice the bank can require the presenter to re-tender within the expiry date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Secondly, The Issuing Bank can utilize the right of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pplicant with the time limit of 5 banking days. If the bank wants to require an applicant to report discrepancies promptly, he may include a provision in the reimbursement engagement limiting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applicant must give notice of facial discrepancies. Thirdl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s and will disregard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n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to be consistent with by the parties concerned in a credit the non-documentary condition can be treated, as an effective condition itself. Fourthly,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egotiation includes the method of crediting the credit amount and then transfers such funds into a special account and controls the account. Finally, UCP600 Article 33 states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 However, there is no rule in UCP600 in regard to a presentation after the close of business. Hopefully the upcoming UCP has to stipulates a sort of definite article to determine such ambiguous.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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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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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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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set up benzene exposure matrices according to industry and process and to assess the risk of those occupational exposure to benzene. Methods: The benzene exposure matrices were assembled depending on industry and process, based on an exposure database provided by KOSHA(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which was gathered from a workplace hazards evaluation program in Korea. These exposure matrices were assessed by Hallmark Risk Assessment tool. Results: The benzene was treated 412 industries sector(36%), 2,747 business places, and 471 industrial processes according to database. The arithmetic mean of past decade 8 hours time-weighted average of airborne benzene concentrations in the workplace was 0.10722 ppm. 1.07% of the total sample were greater than OEL, and 59.8% were showed less than the limit of detection. The highest risk values(Danger Value) were seen 36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e of general paints and similar product and 12 processes, such as other painting of manufacture of metal fabricated members. Exposure matrices based on employee exposure data base may provide exposure histories and can be used in epidemiological studies.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more attentions should be paid to 36 among 412 industries and 12 of 471 processes, with a higher risk value.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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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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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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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조선소의 지게차는 작업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상/하차하거나 이송하는 작업이 빈번하다. 작업은 동적이며 시간대별로 생성 비율이 다르다. 특히 오전과 오후 업무시간 직후에 작업 발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하차 작업과 이송작업의 무게는 매번 다르며, 활용되는 지게차 역시 작업 가능한 허용무게의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게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 비용할당을 사용한 최근린 배차 규칙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다양한 종류의 지게차와 다수의 작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차를 결정하며, 지게차 종류에 따른 작업 불가능을 고려하기 위해 가상 지게차와 가상 작업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차량의 상태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게차를 선택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성능지표는 평균 공차이동거리와 평균 작업대기시간으로 한다. 성능비교를 위해 조선소의 지게차 운영방식을 모델링한 우선순위 규칙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확인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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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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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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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단순 비용으로만 인식되던 물류분야가 비용과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물류경로 상에서 공급자와 판매자 및 수송과 보관의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인 물류센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선행연구 및 물류센터의 개요 및 역할, 현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물류센터의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물류시설의 수요조사 및 표준화 구축을 위한 가이드 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규제 보완,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방안 등의 정책 개선, 공동화, 정보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원가산정을 통한 비용개선, 파트너쉽 구축, 재정적 지원, 부처별 협력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