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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 권용만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Received : 2022.09.01
  • Accepted : 2022.09.22
  • Published : 2022.09.30

Abstract

In modern industrial capitalis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 of work and the receipt of wages has become an important principle governing society. According to the labor contract, the wages provided by entrusting the right to dispose of one's labor to the employer are directly compensated, and human life should be guaranteed and reproduced with proper rest. The establishment of labor relations under free contracts represents a problem in protecting workers, and accordingly, the maximum of working hours is set as a minimum right for workers, and the standard for minimum rest is set and assigned.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fe of workers, but it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efficient corporate activities. As of 2020, Korea has 1,908 hours of annual working hours, the third lowest among OECD 37 countries in the happiness index survey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SDSN), an agency under the United Nations.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reducing working hours has been recognized, and the maximum working hours per week has been limited to 52 hours since 2018. In this situation, various working hours are legally excluded as a way to maintain the company's value-added creation and meet the diverse needs of workers, and Korea's Labor Standards Act restricts flexible working hours within three months, flexible working hours exceeding three months, selective working hours, and extended working hours. However, in the discuss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 2021 and the expansion of the settlement unit period recently discussed, there is a problem with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which needs to be improve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s a system that does not violate working hours even if the legal working hours are exceeded on a specific day or week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standard, and does not have to pay additional wages for excessive overtime work. It is mainly useful as a form of shift work in manufacturing, sales service, continuous business or electricity, gas, water, and transportation for long-term operations. It is also used as a way to shorten working hours, such as expanding holidays through short working days. However, if the settlement unit period is expanded, it is disadvantageous to workers as the additional wages that workers can receive will not be received. Therefore,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settlement unit period currently under discussion, additional wages should be paid for the period expanded from the current standard.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o individual workers to have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individual workers in a written agreement with the worker representative, Third, clarify the allowable time for extended work during the settlement unit period, and Fourth, limit the daily working hours or apply to continuous rest. In addition, since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worker representative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applicat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epresentation of the worker representative.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2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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