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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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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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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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aper addresses the importance of redesigning strategies for resilient and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by applying strategic approaches to free economic zones for the digital economy.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ovide a broad comparative perspective on developed versus developing country efforts to use free economic zone programs to enhance various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First, the paper introduces the chronicle experiences of free economic zone programs in South Korea and mainland China - developed versus developing economie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1) achiev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free economic zones is challenging over time; (2) trying to upgrade the technical component, develop knowledge-based and eco-friendly new industries, or value-added to the economy through free economic zone policies is even challenging; and (3) incentives and other program-specific variables are highly context-specific and not structurally correlated with free economic zone performance. In addition, the paper shows that the initial conception of the role of free economic zones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 as individual countries have tried to enhance the contributions and avoid damages from incorporating free economic zones into their development strategy respectively, over time.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 and its influence on South Korea's maritime strategy. While research studies on North Korea's ballistic-missile capabilities and South Korea's ballistic-missile defense systems are proliferating, less analytical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way that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s ballistic-missile capacities presents a critical threat to the ROK's navy and lines of communication. The authors of this paper identify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unique ASBM capabilities by China and Iran, and determine that such processes are mutually interactive and in accordance with threat perceptions; furthermore, North Korea can enact the same process by learning lessons from these nations. The findings of this paper provide an implication for the formulation of South Korea's maritime strategy and the related assets in consideration of the ASBM as a future threat.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 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경제와 무역은 자유화의 물결속에 동시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운과 물류역영 등 해사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추세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해운산업의 특징이 국제성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일련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운과 물류영역에 대한 개방과 협력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하지만 전술한 개방적 경제사조와 이의 해운물류영역에 대한 폭넓은 적용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카보타지 문제가 동북아 역내 해운과 물류영역의 협력과제로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카보타지에 관련된 국가간 협력과 이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접근을 시도하려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유럽과 미주지역의 예를 교훈 삼아 동북아지역에서의 효율적 카보타지 운용방향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을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상호협력과 문제해결 의지를 얼마나 갖고 카보타지 문제에 접근하는가 하는 것과,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동시에 기술적 문제, 노동 및 환경문제 등을 함께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Tian, Yuan;Lu, Xiao;Lu, Xinzheng;Li, Mengke;Guan, Hong
Earthquakes a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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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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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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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With ongoing development of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and the lessons learnt from a series of strong earthquakes, the seismic design concept of "resilience" has received much attention. Resilience describes the capability of a structure or a city to recover rapidly after earthquakes or other disasters. As one of the main features of urban constructions, tall buildings have greater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of major cit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and timely to quantify their seismic resilience. In this work,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seismic resilience of two tall buildings designed according to the Chinese and US seismic design codes was conducted. The prototype building, originally designed according to the US code as part of the Tall Building Initiative (TBI) Project, was redesigned in this work according to the Chinese codes under the same design conditions. Two refined nonlinear finite element (FE) models were established for both cases and their seismic responses were evaluated at different earthquake intensities, including the service level earthquake (SLE), the design-based earthquake (DBE) and the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MCE). In addition, the collapse fragility functions of these two building models were established through incremental dynamic analysis (IDA). Based on the numerical results, the seismic resilience of both models was quantified and compared using the new-generation seismic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proposed by FEMA P-58. The outcome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seismic resilience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the Chinese design is slightly better than that according to the US design.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guide further in-depth studies on improving the seismic resilience of tall buildings.
글로벌 경제불황과 유로존의 재정위기에도 2012년 경이적인 무역흑자로 인하여 독일경제를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서 독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각국에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독일 미텔슈탄트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제조업의 절대강자인 독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독일경제와 유사하게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미텔슈탄트를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중소수출기업들의 롤 모델로서 상정하고,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주역이라 평가받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성장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수출경쟁력 구축 성공요인을 조명한다. 성공요인 분석의 결과는 한국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시사점으로 제공될수 있을 것이다. 독일 미텔슈탄트의 수출경쟁력은 기업 스스로의 기술 혁신성, 경영전략의 장기지향성을 보증하는 가족경영의 전통, 핵심역량을 작은 목표시장에 집중하는 니치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화에서 그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제도, 중소기업을 겨냥한 금융프로그램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산업클러스터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이 미텔슈탄트의 내부적인 경쟁적 자산과 유기적으로 조합되면서 수출경쟁력에 시너지가 나타났다고 본다.
이 노트는 국립해양조사원이 5년(2012~2016년)간에 걸쳐 지역해(동해, 황 동중국해) 수치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으로 끊임없이 운영하면서 확보한 기술들 중 다음 3가지를 담고 있다. (1) 끊임없이 3일 해양예측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전략, (2) 매일 특정시각에 외부 해양 기상자료(HYCOM, NOAA/NCEP GFS)를 안정적으로 내려 받는 방법과 (3) 해양예측시스템 운영자들이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를 이용하여 해양예측시스템 수행 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들 기본 기술과 운영시스템 구성의 기본 개념은 지역해와 연안 해양 수치예측시스템을 자동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목적 온라인 P2P 대출은 온라인 재무 중계업자를 통해 친분이 없는 개인 간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방법이다. 대체로 온라인 P2P 거래에서는 돈을 대출받고자 사람과 대부하고자 사람이 이전에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광범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P2P 플랫폼을 통한 대출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고, 중국 온라인 P2P 대출업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런런다이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계/방법론/접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4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모든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중국 설문조사 전문 웹사이트인 sojump.com을 통해 런런다이 서비스 가입자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0.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복합신뢰도 그리고 평균분산추출을 계산하였고,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여부도 함께 진단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로 사용된 플랫폼 신뢰와 대출자 신뢰에 대한 가설검증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시사점 연구결과 서비스품질, 정보품질, 구조적 보증, 인지도 그리고 명성은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지도, 명성 그리고 지각된 위험은 대출자에 대한 신뢰와 대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신뢰경향은 대출자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도, 명성 그리고 지각된 위험, 플랫폼 신뢰, 대출자 신뢰는 대부자의 대출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COVID-19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기침, 인후통, 비루, 호흡곤란, 폐렴 및 기타 폐질환을 유발한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는 RNA바이러스로, 실시간 역전사효소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한 분자진단 검사가 COVID-19의 진단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긴급 사용 허가 승인에 따라, 건강한 사람과 COVID-19 환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 출판된 많은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역학, 증상 및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현재의 검사실 내 COVID-19 분자 진단 방법, 분자 진단 검사와 혈청학적 진단의 차이, 임상 검체 가이드라인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 내 의료종사자 및 임상병리사들의 병원 감염을 예방하고자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였다. 국내 임상병리사들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국내외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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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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