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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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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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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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지원조직 소속 이용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해외입법사례 정보요구 및 정책정보의 보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시스템 개선분야에서는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법률정보시스템의 서비스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입법지원조직마다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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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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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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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속성에 따른 입법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수요예측과 입법정보서비스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정보 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의 참고질의회답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의원의 정치속성과 관계속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소속정당 선출방식 내향중심성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회의원 구성과 3당 체제의 원내구성이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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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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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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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초고속통신망의 구축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은 국회도서관의 의회정보서비스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의회정보서비스도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회정보서비스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반영하여 이용, 홍보, 만족도 등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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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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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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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 이용자인 입법관련 종사자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회도서관의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의 이용 및 필요성은 입법관련 종사자가 일반 이용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국회도서관의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를 통합하여 검색 제공할 포털사이트에 대한 필요성 역시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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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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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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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research focuses on accomplishing analysis problems and issues by examining the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geo-spatial big data which have recently arisen, and suggests political and systemic improvement plan for service activation. To do this, problems and probable issues concerning geo-spatial big data service activation should be analyz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precedent studies, policies and planning, pilot projects,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regarding geo-spatial big data, both domestic and abroad. Therefore, eight political and systematical improvement plan proposals are suggested for geo-spatial big data service activation: legislative-related issues regarding geo-spatial big data, establishing an exclus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geospatial big data, setting up systems for cooperative governance, establishing subsequent systems, preparing non-identifying stand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viding measures for activating civil information, data standardization on geo-spatial big data analysis, developing analysis techniques for geo-spatial big data, etc. Consistent governmental problem-solving approaches should be required to make these suggestions effectively proceed.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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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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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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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orea's laws regarding ICT must follow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Constitution. The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art where the principle of system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existing la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CT's policies on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 well balanced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ICT's industri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legislative makeup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CT.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he post-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users of IC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device to replace the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ervice Budget Council in the special law of ICT.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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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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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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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망 중립성은 ISP가 이용자에게 비차별성, 상호접속성,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든지 통제나 간섭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망은 P2P 서비스 확산과 실시간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버퍼링에 민감한 서비스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SP가 서비스를 간섭, 변경, 통제하는 등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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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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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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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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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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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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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가 시작되어 2004년에 확대${\cdot}$개편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중요한 세금 관련 업무는 홈택스 서비스로 구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모형을 토대로 9개 변수에 대하여 평가항목은 변수별로 3-7개씩 총 41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시스템의 질, 정보의 질, 법적 영역, 제도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용자 만족도, 효과성 향상, 그리고 납세순응도 제고를 담고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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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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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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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oday, our society is exposed to cyber threats, such as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s various systems are connected and operated organicall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the impact of these cyber risks, we are experiencing damage from the virtual world to the physical world. As the number of cases of damage caused by cyber attacks has continued to rise, social voices have risen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manage cyber risks. Thu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e now mandatory to have insurance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ue to amend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the insurance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prepared,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selecting the service operators based on sales volume rather than selecting them based on the type and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y store and manage.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iability insurance system to be used more effectively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such as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provision of benefits for insured companies should be prepared. Thus, the author of this study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iability insurance system and the issues rais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authors propsoe tasks and plans to establish an effecti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iability insur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