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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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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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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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main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determine the role of the digitalization phenomenon (its positive and negative sides) as a means of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healthcare sector of Ukraine and provide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ransforming the domestic healthcare sector based on dig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al and legal measures. The definitions of such concepts as: corrup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digitalization; digitalization of the healthcare sector; e-medicine. A typology of reasons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orrup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of modern Ukraine is given. As a result of the study, a number of scientific tasks were implemented. The negative side of the introduction of digitaliz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has been identified and illustrated. The types of e-services in the healthcare sector are systematized, each of them is characterized and the fundamental directions of their development are indicated. The existing problems of technostress are characterized (techno-overload; techno-invasion; techno-complexity; techno-insecurity; techno-uncertainty). In the context of considering digitalization as a means of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healthcare sector, practical organizational and legal measures are proposed for implement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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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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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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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re is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legal hermeneutics and fragmentary or individual theoretical legal approach to suggest the desirable solution of Korean health care law system to have many issues. Law & politics research is the legal research method to suggest the resonable understanding and seeking the measures through various approach, decide and evaluate that the legal methods can be functioned as the optimum system design. Law & politics research has some procedure. 1. It is demanded to catalog the comparison target of legal system by its topic. 2. It is demanded to compare it with Korean situation. 3. The realistic and empirical legal research to the compared policy alternatives is needed. 4.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rk, the desirable policy idea must be adopted. 5. The accomplishment of this policy idea must be come true as a specific legislation through interest coordination. 6. This plan must be come into force and the feedback to effect of society must be examined closely. Here I will review generally the contribution of law & politics research to health care law system because of the problem of time and the insufficiency of law & politics research.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o support the interest coordination because of the shortage of resources.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can compare our health care syste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seek some desirable alternatives. If we discuss the law system plan in a long time and syntheticall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ore desirable helath care law system can be deducted.

• 한국심리학회지ㆍ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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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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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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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신건강에서 강제적인 치료는 오랫동안 철학적 임상적 논쟁이 되고 있다. 이념과 실제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 연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지각된 강요에 초점을 두고 정신장애특성(정신병적 증상, 심리사회적 기능, 통찰, 치료필요성의 인식)과 입원과정에서 경험(법적상태, 강요조치, 절차적 정당성)이 지각된 강요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302명의 입원환자이며, 195명(64.6%)이 남자이고 106명(35.1%)은 여자였다. 참여자들은 MAES, BPRS, GAF, 통찰, 법적상태, 강요조치, 치료필요성의 인식 등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정신장애 특성 가운데 통찰과 치료필요성의 인식이 지각된 강요의 중요한 예측변인이었고, 또한 입원할 때 경험하는 특징인 절차정당성, 강요조치 그리고 법적상태가 모두 지각된 강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지각된 강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개입방법의 측면에서 지니는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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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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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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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ince the recently established obligation to implement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specialized workers as outlin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for nine occupations in January 2020 and five occupations in November 2021, there is a need to verify and inspect the on-site operation of related systems. After a comprehensive fact-finding survey and risk factor analys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sponsibility for on-site safety and preventive measures, along with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pecialized workers. Stakeholder analysis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fundamental problems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stipulated in the purpose of OSHA and to explore the entit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safety measur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topic of implementation based on legal standards for on-site safety and preventive measures. Additionally, we develop a role model for appropriate safety measures, outlining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ose who provide labor and those who provide labor in the context of specialized worker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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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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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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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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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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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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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UNCITRAL Arbitration Working Group began its deliberations on the topic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at its thirty-second session (Vienna, 21-30 March 2000), when the Working Group expressed general support for a legal regime governing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ed by the arbitral tribunal. Also the Working Group took a preliminary analysis of whether there was a need for a uniform rule on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 support of arbitration. The Working Group agreed, at its thirty-third session (Vienna, 20 November-1 December 2000), that the proposed new article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entatively numbered article 17 bis) should include an obligation on courts to enforce interim measures if prescribed conditions were met. At its thirty-fourth session (New York, 21 May-1 Jun 2001), in addition to continuing its review of draft article 17 bis, the Working Group proceeded to consider a text revising article 17 of the UNCITRAL Model Law, which defined the scope of an arbitral tribunal's power to order interim measures and included an additional provision on the granting of interim measures on an ex parte basis. Discussions in relation to revised drafts of article 17 and 17 bis of the UNCITRAL Model Law have continued at the fortieth session ( New York, 23-27 February 2004). Article 17 of the UNCITRAL Model Law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order any party to take such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sider necessary in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However it may be noted that the article does not deal with enforcement of such measure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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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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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9-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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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보화 능력이나 환경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와 공격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보화의 순기능을 위해 각종 물적 기반구축과 진흥에 방점을 두던 시기와는 다르게 정보화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화나 법령의 정비 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중심에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은 개념의 재검토와 체계의 재구성이고, 이후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론적 배경에 따라 우선 법제와 정책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조치가 필요한가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의 하나로 '정보보호정책기본법'이라는 신규입법을 이 글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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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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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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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논문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현황 파악 및 민간안전요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요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검토결과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IoT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CCTV 및 감시 장치 등 보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현장 안전감시자의 제한적인 단속권한을 갖는 자격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 효과적인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요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단속권한 부여 그리고 감시장비 도입을 통하여 사람과 장비가 융합된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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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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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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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료기관은 환자의 만족도 충족과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축보다는 기존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의료기관 리모델링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된 법과 제도로 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의료기관 리모델링에 대해 건축적 요소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리모델링은 공사 여건의 제한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에게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전에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한 의료기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기관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공사기준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 사전 방지조치 및 사후 개선조치, 병원 내 감염과 방사선 노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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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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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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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를 첨단 거대 고층빌딩숲으로 융성하게 만든 승강기는 매일 사용하는 중요 수직 교통수단이다. 승강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법학적,공학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승강기안전을 구성하는 중요 공학적 요소와 관련법령,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문헌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승강기안전공단 정책자문위원과 평가위원 경험을 토대로 하여, 승강기안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 분석으로서 건축,전기,전자,정보통신,선박공학과 승강기안전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승강기안전에 관련되는 관련 공학들간, 관련 법령들 간의 융합적 연계에 의한 이른바 법공학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승강기 안전에 대한 공학적, 법제도 행정법학적 융합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입법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