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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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between Protected Franchise Territory and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

  • LEE, Soo-Duck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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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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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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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ropose: The expansion of the delivery market in franchise business is a positive means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for franchisees and contributes to substantial sales growth for stores. However, unrestricted and uncontrolled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 directly lead to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between franchisees, resulting in increased operating costs of franchisees and conflicts between franchisees over rights and interests on franchise business. Moreover, in relation to the restrictions on the opening of competitors, it is incapacitating the law intent of prohibiting unfair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in the issue of the Fair Franchise Act in regard to guarantee of exclusive sales and business activity rights of franchise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major problems arising out of franchisee's infinite competition on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that are not restricted or controlled and then suggest legal supplements, policy task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n the issues. Literature Review: In franchising business transactions, vertical restraints are associated with the exclusive territory establishment, control of transaction area, restriction of intangible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 Therefore, in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take posi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e-commerce, the area of e-commerce, and delivery trading area and find proper and practical ways, by virtue of constructive attitude of each actor, to reduce th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various conflicts caused by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 Conclusion and suggestion: The finding shows that unrestricted or uncontrolled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s caus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many conflicts among franchisees. And this matters also weaken the legislation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business territory and can be negative factors that disrupt the protection of identity and sound development of the franchise industry in the long run. Therefore, in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take posi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e-commerce, the area of e-commerce, and delivery trading area and find proper and practical ways, by virtue of constructive attitude of each actor, to reduce th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various conflicts caused by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 (A Framework and Guidelines for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Act)

  • 이충훈;고유미;김범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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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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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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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왜곡 저항력이 강한 저작권 침해 영상 저작물 판별 기법 (A Discriminating Mechanism of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Video with Strong Distortion Resistance)

  • 유호제;김찬희;정아윤;오수현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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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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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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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클라우드 환경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밍 플랫폼과 콘텐츠의 증가로 합법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된 콘텐츠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실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상도 변화와 같은 왜곡에 대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켈레톤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왜곡 저항력이 강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빠른 연산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진 데이터로 변환하여 원본 영상과의 해밍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결과 평균 215KB의 크기와 94.79%의 정확도로 불법 복제 영상물을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상결합 분석방법론 연구 (Development of Virtual Fusion Methodology for Analysis Via Mobility Bigdata)

  • 조범철;권기훈;안덕배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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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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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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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교통분석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이종 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해져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모빌리티 빅데이터의 결합분석에는 데이터 협력, 비용대비 효과 등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분석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상결합 방법론"은 법제상의 제약 해소 및 다각적인 교통분석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통신 기지국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등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빅데이터를 간접적으로 결합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가상결합은 모바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인원의 시간대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MCGM(Mobility Comprehensive Genetic Map)을 생성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교통카드데이터 등 교통관련 빅데이터와 결합시켜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주, 수도권 대상으로 가상결합 분석을 수행하여 활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가상통화거래소의 계정 및 자산 보호에 관한 사례연구: 유관기관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Protection of Accounts and Assets on Cryptocurrency Exchanges: Focusing on the Processes of Related Institutions)

  • 이윤주;이동원;한인구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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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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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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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관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상통화거래소는 하나의 신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에 대한 법·규제적 정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 다르게 규제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거래소 해킹 및 사고로 인한 사용자(가상통화 투자자)의 피해가 다수 보고되었다. 가상통화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개인정보 및 계정의 탈취로 인한 자산 피해와 사용자가 외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 구분하여 연관성이 높은 기능을 선행 사업자와 비교 분석하였다. 회원가입(KYC: Know Your Client), 로그인, 거래 추가인증은 선행 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이나, 이상거래탐지(FDS: Fraud Detection System), 법화 및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는 미흡한 수준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A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 임창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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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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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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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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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Adopt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 구윤모;홍성우;김범수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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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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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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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변산반도국립공원 특별보호구인 개암사 및 쇠뿔바위 지역의 노랑붓꽃 자생지에 분포하는 식물상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the Iris koreana of Gaeamsa Temple and Soeppulbawi Rock Areas in Special Protection Zones of Byeonsanbando National Park)

  • 오현경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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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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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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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있는 개암사와 쇠뿔바위 지역의 노랑붓꽃 자생지 2구역을 대상으로 식물상을 조사한 것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71과 166속 222종 2아종 27변종 4품종으로 총 255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목본식물은 114분류군(44.7%), 초본식물은 141분류군(55.3%)으로 확인되었다. 세부구역별로 개암사 지역에서 총 178분류군, 쇠뿔바위 지역에서 총 18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에 해당하는 노랑붓꽃 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희귀식물은 총 6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멸종위기종(CR)에 노랑붓꽃 1분류군, 취약종(VU)에 호랑가시나무 1분류군, 약관심종(LC)에 개족도리풀, 태백제비꽃, 이팝나무, 뻐꾹나리 등 4분류군으로 구분되었다. 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개족도리풀, 은꿩의다리, 고광나무, 떡윤노리나무, 민땅비싸리, 참갈퀴나물, 병꽃나무, 청괴불나무, 지리대사초, 노랑붓꽃 등 1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3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V등급에 노랑붓꽃 1분류군, IV등급에 층실사초 1분류군, III등급에 큰여우콩, 호랑가시나무, 단풍나무, 새비나무, 호자덩굴, 산기장 등 6분류군, II등급에 자주잎제비꽃, 큰참나물, 이팝나무, 청괴불나무, 좀딱취, 지리대사초, 금난초 등 7분류군, I등급에 쇠고비, 전나무, 폭나무, 개족도리풀, 큰꽃으아리, 개구리발톱, 투구꽃, 상산, 대팻집나무, 사철나무, 말오줌때, 나도밤나무, 합다리나무, 돌외, 송악, 오갈피나무, 개시호, 정금나무, 들메나무, 올괴불나무, 조릿대풀, 큰천남성, 일월비비추 등 23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본 노랑붓꽃 특별보호구는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자연성과 건강성이 우수한 지역이므로 향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보호구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속마을 거주자의 법적 제약으로 인한 충돌과 절충 K지역의 Y마을 고가옥 거주자를 중심으로 (Conflicts and Compromises due to Legal Limitations among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With a focus on the residents of old houses in Y village of K)

  • 손대원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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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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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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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 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강선준;원유형;최산;김준혁;김슬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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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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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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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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