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63-101
• /
• 2020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4호
• /
• pp.286-298
• /
• 2009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0권1호
• /
• pp.15-29
• /
• 2003

The study uses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 theory to explore how traditional knowledge applies to the linkage system of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in rural Korea. By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 we emphasize the dynamic networks of actors, processes of negotiation, and the diverse ways in which knowledge is constructed and performed. The knowledge systems reflect the idea that the boundaries between knowledge groups are not closed and that there could be considerable overlap between knowledg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 First, we should know that some extension agents clearly value farmer knowledge and try to facilitate farmer-to-farmer communication. Extens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knowledge-creation process and shaping communities because knowledge processes are embedded in social processes that involve aspects of power, authority, and legitimization. Third, the constructions of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s thus include social interactions, communication, and the diverse processes individuals employ create, use, and evaluate multiple types and sources of information through the linkage between agricultural colleges an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establishing the research institution of research and extension linkage, exchange research agent with extension agent, and bottom-up approach. Second, we should know that the focus of traditional knowledge development is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s a community process. Nowadays the session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cover two lines of inquiry, which are the use of existing standards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hat of new legal standards, eventually in the from of sui generis mechanisms of protection.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 /
• 제14권1호
• /
• pp.18-28
• /
• 2009

세계 각국은 토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토양오염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본 총설은 각국의 토양환경관리 정책에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과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토양기준은 토양오염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Guideling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준치가 오염여부 판단과 관련 행정명령의 지표인 Standard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이었다. 네덜란드는 Guideline과 Standard를 혼용하고 있었다. 토양오염기준 물질선정은 현장에서 검출빈도수가 높은 토양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성, 노출, 분석의 용이성, 독성자료의 가용성 등 다양한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토양환경정책 및 기준 설정에 있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 /
• 제12권4호
• /
• pp.550-558
• /
• 2009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바이스 보다 작고, 경량이며, 값싸고, 이동 가능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주체인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사적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콘텐츠의 대량 불법 복제 및 배포와 무차별적인 사용 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환경에서는 DRM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저장된 라이선스에 대한 보호나 재배포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말 인증이나 암호 알고리즘 등의 단순 보호에만 의존하여 라이선스의 생성에서 폐기까지의 총체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과 DRM 기술을 연동하여 콘텐츠와 라이센스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생성 및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라이센스 보호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항해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41-52
• /
• 1992

It is, as everyone knows, very important for human beings to protect and conserve marine environment. We has believed the ocean is so wide and deep that it cannot be polluted. But it has begun to doubt the capacity of self-purification of the ocean due to pollution arising from marine casualities. It has proved that semi-enclosed sea is likely to be polluted and cannot be restored easily once pollution occurs. Therefore,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take preventive measures for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in the semi-enclosed sea like the Yellow Sea. Many of regional conventions for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have come into existence. this dissertation was set out for the fact that the Yellow Sea is semi-enclosed sea which is vulnerable to marine pollution. It is desirable not to deal with marine preservation of the Yellow Sea by a single exclusively but to deal with it by cooperation of all coastal state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I proposed a program of regional cooperation to protect and conserve the Yellow Sea. This program must be progressed with gradual arrangements. First, they must establist a basic cooperation committee to work basic affairs on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within the Yellow Sea. The Committee Mainly play parts of study and research concerned with pollution of the Yellow Sea in the non-governmental side and consist of legal and scientific experts. Second, they must establish the control Committee to prevent marine pollution of the Yellow Sea substantially. There is a reason that regional cooperation cannot be directly concluded with the regional tready. Because there is a problem of Recognition of States left. In principle, a subject of tready must be a state in the International Law. But they have not made Recognition of State which is demanded by International Law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Therefore, the Control committee must play a substantial part of prevention from pollution instead of the treaty. Finally, we concluded tentatively named $\ulcorner$Convention on Regional Cooperation for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of the Yellow Sea from Pollution$\lrcorner$ if the matter is settled which is related to Recognition of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aw.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483-493
• /
• 2018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8권3호
• /
• pp.117-138
• /
• 2008

This study lies on buil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System for improving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and the safety trade between China and other worldwide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as their one of the biggest trading partner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nd UNCITRAL Arbitration Law. In this analysis, the differences from China and UNCITRAL in arbitration law are like belows ; lack of arbitrator's international mind,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prohibition of Ad. hoc arbitration, arbitrator's biased nationalism, localism, and their short specialties. a deficiency of the objectiveness for arbitrator's election, a judgement rejection of claimants by using nonattendance and walkout, impossibility of prior and temporary property custody for execution of arbitration award. etc.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this paper propose as follows: 1) Extens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realization of open competition, exclusion of 'Sinocentrism', glob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2) The abolition of old fashioned bureaucracy with approval for ad.hoc arbitration 3) An education for arbitrator's internationalization, specialty, and to promote legal knowledge 4) A settlement of the third country arbitrators' selection for reflecting interested party's decision by the court in a selection system of arbitration committee. 5) Institutionalization of arbitration judgment that prevent for claimant's avoidance by using a withdrawal and an intentional absent 6) A permission of the right of claimant's court custody directly before the begging of arbitration request for the preventio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and property concealment 7) Grant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for private property preservation to the third party, proof security, prevention from the loss that selling the corruptible goods 8) Improvement of arbitration's efficiency from the exclusion of the obstacles that are forgery, concealed evidence, and arbitrator's bribe taking Last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to promote friendly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strive for international equilibrium through the achievement of China Arbitration'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 will finish this paper with a firm belief that this will lead to more advanced studie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6권4호
• /
• pp.129-149
• /
• 2016

Medical dispute means the dispute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due to a medical accident. In general, medical accident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at are used in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method stated in Article 2 (definition).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need to discuss an efficient operation scheme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issues of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In particular, in the consume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there is a case to make a "decision not to adjust" in aggressive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The medical staff, on the basis of its "decision," can use this as a proven material for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is rather up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umer council as a typical side effect to defend the user's perspective. This is the "decision" as was expressed from an order, "not adjusted." It is also determined to be easy and clearly timely. In the medical litigation, it is requesting the burden of proof of a patient's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ith the doctors committing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ctice. This seems to require the promotion of legislation in the direction to reduce future cases. It is determined that the burden of proof of medical accidents must be improved. The institution receiving the medical accident should prevent a closure report. Further,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transition to a franchise point. In this paper, we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trying to establish a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rable through an efficient alternative. In addition, it wants help in the protection and realization in medical consumers' and patients' rights. The relevant authorities will take advantage of these measures. After all,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 for a smooth resolution of a medical dispute.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6호
• /
• pp.1-11
• /
• 2014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