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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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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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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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과 방법: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및 화재 발생 현황, 관련 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기차 관련 상위법령 및 조례는 보급정책만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해 실질적인 화재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소방 및 안전 시설에 대한 기준 정립과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결론: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잠식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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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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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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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운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운행은 혼잡한 교통상황이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이륜차 난폭 운전과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한 교통 법규로 이륜차 사고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륜차는 차체 특성 상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심각성 및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이륜차 사고에 대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륜차 사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K-prototyp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륜차 사고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이륜차 사고 특성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마다 사고발생 도로, 주요 위반법규, 사고 유형, 사고 발생 시간 등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각 사고 특성에 따른 단속 방법 및 규율을 개정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이륜차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더불어, 머신러닝 기법을 도시교통 및 안전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문헌확장에도 기여한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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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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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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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발사 전 발사장 주변 해상 위험구역 안전확보는 필수 조건이다. 해상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발사는 중지 또는 연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수상 레저 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해상 공공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통제해역 내 선박 진입, 수상 레저 장비의 무단출입과 소개 명령 불응이 해당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발사체 개발 및 발사장 운영 전문가 등 22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계층분석법을 활용하여 해상 공공안전 위협요인을 10개 항목으로 도출하고, 해상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항목 5개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해상안전 확보를 위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발사장 주변 위험구역 설정과 통제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이나 단행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전문가 의견에 대하여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일관성을 검증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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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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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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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과 연구방법:다중운집행사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 돌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10.29 이태원 사고에 주목하여 사고 발생 과정과 관련 법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이태원 사고를 보면, '초고밀도 군집체류'로 인한 '군집파동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회피하려는 서로 다른 방향의 군집과 압력으로 인해 군집 내 약한 위치부터 군집 파괴가 발생했다.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법제를 보면 다중운집 장소 및 유형에 따라 법 규정이 상이하다. 법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접근으로 인해 동일 개념의 유사 용어의 사용 및 체계적이지 못한 법체계가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결론: 군집밀도가 8명/m²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도달한 시점의 행사는 군중의 통제 및 현장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제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 적용을 통해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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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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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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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 "자연보호구 조례(1994)", "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 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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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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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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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연구는 수도권 무등록공장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도 무등록공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 수도권정비정책이 이들의 입지적 및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중심에서 규제완화, 지원중심의 시책을 강조하고, 현행과 같은 넓은지역에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다수의 소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대도시에 공장과 환경오염 배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는 무등록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관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제경쟁이 심해지는 오늘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산업입지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업 진흥정책이 시급하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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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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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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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There is an issue in applying various principles introduced in established Korean medical classics to "Pharmaceuticals Approval, Notification and Review"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and "new drugs from natural products" that are used for western forms of medical treatment. Thus, an analysis of the origin, purpose, and application of established Korean medical classics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 essential. Methods: We collected data regarding the origin, purpose, and application of established Korean medical classics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classified them by periodical change and subjects. Results: Established Korean medical classics are applied as follows: 1) as criteria for Korean medicine distributors' sales of mixed herbal drugs (Pharmaceutical Affairs Act; since 1953), 2) as official compendiums for pharmacists' preparation of Korean medicin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from early 1970s to 1993), 3) as standards for oriental pharmacists' quality measurement of preparations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ince 1995), 4) as criteria for "Pharmaceuticals Approval, Notification and Review"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and crude drug preparations (notifications regarding drug approval proces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ince 1978), and 5) as standards for the quality of materials of health functional food (from 2004 to 2011).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Korean medical classics has been closely related with the change of the laws, regulations, and systems that are relevant to Korean medicine, and it seems to be more favorable for pharmacists than oriental pharmacists. Meanwhile, regulations that apply prescriptions that are recorded in Korean medical classics - dosage, indications, and preparation methods - as criteria for the approval of crude drug preparations for western medical treatment should be abolished.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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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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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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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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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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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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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ternational legal reviews on ISD, a procedure for resolving disputes under the Korea-US FTA,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If the ISD system does not exist, even if the investor suffers damage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host country, he or she must file a lawsuit through the court of the host country, which is unreasonabl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and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fairness and transparency. Some of the Koreans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and that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are taking a friendly attitude to the decisions made by the US Customs in determining the dispute by the KORUS FTA Agreement and the US Customs Act. In cases where the State does not violate international law but results in harmful consequences, the responsibility of one country is borne by the treaty. Foreign investment always comes with many challenges and risks. Therefore, the ISD system is a fair and universal arbitration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a necessary system even for protecting the Korean companies investing abroad. In the investment treaty, compensation for the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and reimbursement under the laws of the host country were dissatisfied with foreign investors. In particular, some Koreans have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KORUS FTA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an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wisdoms gained in the course of Korea-US FTA negotiations, the dispute arbitration mechanism is urgently need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and to make amicable direction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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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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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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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