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iming at identifying the foreward and backward lingkage effects of the farm land base development project.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ts including the integrated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large and medium scale irrigation projects and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four big river basin including tidal land reclamation and estuary dam construction for the all weather farming since 1962. the starting year of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Consequently the irrigation rate of paddy fields in Korea reached to 75% in 1998 and to escalate the irrigation rate, the Government had procured heavy investment fund from IBRD. IMF and OECF etc. To cope with the agricultural problems like trade libe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WTO policy,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such problems as new farmland base development policy, preservation of the farmland and expansion of farmland to meet self-sufficiency of foods in the future. Especially,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hallanged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roblems in evaluating economic benefits and costs where the value of non-market goods have not been included in those. Up to data, in evaluating benefits and costs of the projects,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onfined to direct incremental value of farm products and it's related costs. Therefore the projects'efficiency as a decision making criteria has shown the low level of economic efficiencies. In estimating economic efficiencies including Leontiefs input-output analysis of the projects could not be founded in Korea at present.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achieving and identifying the following objectives. (1)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inancial supports of the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proposed projects. (2) To estimated backward and foreward linkage effects of the proposed project from the view point of national economy as a whole. To achieve the objectives, Hwangrak benefited area with reservoir which is located in Seosan-haemi Disticts, Chungnam Province were selected as a case stud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a. The present value of investment and O & M cost were amounted to 3,510million won and the present value of the value added in related industries was estimated at 5.913million won for the period of economic life of 70 years. b. The total discounted value of farm products in the concerned industries derived by the project was estimated at 10,495million won and the fore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of the project were amounted to 6,760 and 5,126million won respectively. c. The total number of employment opportunities derived from the related industries for the period of project life were 3,136 man/year. d.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s were showed that the backward linkage effects estimated by index of the sensitivity dispersion were larger than the forward linkage effect estimated by 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 On the other hand, the forward linkage effect of rice production value during project life was larger than the backward linkage effect e. The rate of creation of new job opportunity by means of implementing civil engineering works were shown high in itself rather than any other fields. and the linkage effects of production of the project investment were mainly derived from the metal and non-metal fields. f. According to the industrial linkage effect analysis, farmland base development projects were identified economically feasible from the view point of national economy as a whole even though the economic efficiencies of the project was outstandingly decreased owing to delaying construction period and increasing project costs.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CO_2$ 직접 감축의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알려져 있는 대용량 $CO_2$ 지중저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포항 분지 해상 중소규모 $CO_2$ 지중저장 실증사업은 대규모 $CO_2$ 저장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국내 저장 실증을 위한 $CO_2$ 저장소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육상-연안 $CO_2$ 저장소 탐사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한반도 동남부 육상 및 연안에 걸쳐 발달하고 있는 포항분지를 중소규모 $CO_2$ 지중저장 실증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13년부터는 포항분지 해상 지층을 대상으로 저장소 탐사, 탐사시추, 저장소 특성화, 저장 설계, 플랫폼 설계 및 설치, 주입공 시추 및 완결, 주입설비 설치, 주입 및 모니터링 등의 개별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초 국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저 실증 저장소에 국내 최초로 $CO_2$ 시험주입 실증에 성공하였다. 향후에는 $CO_2$ 저장소 연속 운전 실증을 위한 수송체계 구축과 저장소 운영체계 확립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소 운영을 위해 상시 주입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거동 누출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주입 전 모니터링을 완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포항분지 해상 중소규모 $CO_2$ 지중저장 실증 연구를 통해 국내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상용화 사업에 필요한 핵심적 $CO_2$ 저장 기술을 자립화 하였고, 성공적인 시험 주입으로 대규모 $CO_2$ 지중저장 사업의 기술적 경험적 기초를 확보하였다. 또한 본 연구 사업은 국제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CO_2$ 지중저장 기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의 부속시설인 교량은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 및 강재와 같이 환경영향이 큰 자원을 다량 소비하며 이로 인해 큰 환경적 부담을 발생시킨다. 교량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단계에서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초기 설계단계의 교량형식 선정과정에서 LCA (Life Cycle Assessment) 기반의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 시공된 4가지 형식(일반 PSC거더, IPC거더, e-Beam, DR거더)의 PSC교량에 대한 설계자료를 수집하고 LCA를 수행하여 환경부하 원단위값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PC거더의 환경영향이 가장 작게 나타났고, e-Beam의 환경영향은 IPC거더 보다 133.7% 크게 평가되었다. 또한 콘크리트, 철근, PC강연선, 각재, 쉬즈관, 강판이 PSC거더 전체 환경영향의 약 98.5%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자로 도출되었다.
국내 건설 산업에서 국내 상위 10위권의 건설 회사들이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역량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 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있지만, 건설현장구성원 각자의 구체적인 역량 수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대표 업무 중 하나인 공무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세부역량을 정의하고, AHP 분석방법과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과 이들이 생각하는 세부역량의 중요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아파트 공사현장 기술자들의 현재 보유 역량이 그들이 생각하는 역량의 중요 정도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에 따라, 직급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근무경력이 짧고, 직급이 낮은 건설기술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는 등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그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건설부문을 포함한 공공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물로 인한 편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아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중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정량화하는 것을 범위로 하여, 공공공사 사후평가 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 호응도와 사용자 만족도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평가 측정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Small and large dams are installed in the course of a stream for maintaining the water level of the stream or obtaining agricultural water. Currently about 18,000 of them are installed in Korea to supply water. However, 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small dams are well known : the interruption of stream eco-corridors,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in the upper reaches of the small dam, changes in the habitats of riparian organisms, damages to the stream scenery. In a very few of these small dams artificial eco-corridors like fishways are installed, but the number is very minimal.Accordingly, to efficiently restore stream eco-corridors by removing these small dams, it will be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physical impacts, such as changes in the riverbed and changes in the shape of the stream caused by the removal, chemical impacts, such as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transport and accumulation of contaminated sediments and biological impacts, such as changes in the habitats of organisms, and develop related technologies in advance, and have these technologies verified through demonstration application in the sit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hysical, chemical and ecological impacts of the removal of the above-mentioned small dams, and conducted a research on the demonstration small dam removal project for a spot investigation. As a result, the small dam removal will restore the eco-corridor, there by improving the habitat of fishes and crustaceans. The number of major underwater organisms inhabiting the Gokreungcheon, such as Korean spotted sleepers, Chinese minnows, Microphysogobio yaluensis, Abbottina rivularis, stone morokos, striped shinners, long-nosed barbels, and Chinese mitten crabs, is expected to increase, and the food chain in the ecosystem will improve so that species diversity will improve as well.
최근의 건설공사는 대형화되고 있고 복잡한 시설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사비와 공기관리를 위해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IS)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산하 공공 발주공사의 사업관리를 위해 건설 CAL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중에 있는 건설 CALS 시스템의 세부 기능 분석을 통해 적용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무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5개청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모두 건설 CALS 시스템을 PMIS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 기능은 제한적이고 소수의 실무진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있고, 특히 CALS에 사용되는 각종 공사정보가 단편적 수치 정보로 구성되어 관리자의 정보 이해도 및 수준별 활용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ALS 시스템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의 구성방안과 정보시각화를 위해 세부 기능별로 4D 객체 연동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은 1995년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대축척의 수치지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 GIS 업무시스템들이 구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GIS업무시스템별 정보화의 추진은 데이터의 중복 구축, 표준기술의 중복현상으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틀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Enterprise GIS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서울시도 Enterprise GIS 개념을 토대로 한 공간데이타웨어하우스를 구축 및 운영하여 여러 가지 결실을 보았지만 활용성의 부족, 정보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등은 Enterprise GIS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사례로 데이터중심의 아키텍처에서 서비스중심 아키텍처로 지방자치단체의 Enterprise GIS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포집 및 저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1) 대용량 저장소 확보와 실질적 저장용량 평가의 시급성, 2) 포집원-저장소 수송거리 최소화, 3)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효율화, 4) 공공성 확보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를 위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실행 계획은 대규모 포집 및 저장 통합 실증과 이어지는 상용화 사업이 동일한 지역(저장소)에서 수행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단계마다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단계(2019년~2021년)는 대규모 저장소 선정과 포집 기술 상용화 단계이다.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시추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연소 후 습식 포집 기술의 격상과 적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장소 및 포집원이 선정되면, 2단계(2022년~2025년)에 정부 주도의 100만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대규모 통합실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저장, 수송, 포집 설비 및 시설의 설계와 구축, 기술의 통합과 실증이 요구된다. 2단계 종료 시점에서 통합실증 성과와 탄소 시장의 성숙도 등을 바탕으로 상용화 사업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용화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포집 설비의 증설과 수송 및 저장 설비의 격상, 보완을 통해 3단계(2026년~2030년) 민간 주도의 400만톤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상용화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파트단지 조성 공공기관인 'J'공사를 대상으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종별 공사비 산정 비율 및 그들의 경년변화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보다 합리적인 조경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자료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한 수도권 아파트단지 37개 현장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비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년변화 특성 분석을 위해 기술분석, 상관분석 등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시행된 조경공사 비용 중 식재공사비와 시설물공사비의 평균 비율은 56.1% 대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재공사와 시설물공사 모두 약 ${\pm}3%$의 변동 폭에 국한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며 거의 상대적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조경공사 공종별 공사비 투입에서는 최소 ${\pm}1%$에서 최대 ${\pm}5%$의 변동폭(變動幅)을 보임으로써 조경공사비에서는 시설물공사비가 경년별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과 같이 경년별, 조경공종별 조경공사비의 비율이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파트단지의 지역적 특성과 입지여건 등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조경공종별 조경 요소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인 공사비 틀 안에서 공사비간의 부분적 조정을 통해 전체 조경공사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경공사비가 이용자들의 만족이나, 아파트단지의 여건 등의 환경적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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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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