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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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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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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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re-examines the impact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may have on labour market outcomes such as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Based on the results from a generalized econometric model,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organized labour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have effects on a labour market in line with previous findings. However, taxes on labour and the degree of employment protection are found to affect neither the employment rate nor the unemployment rate. Thus, some findings in this paper validate earlier findings, whereas others do not.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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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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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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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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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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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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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direction and specific countermeasures for addressing possible port labour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Transition which may be raised by closing coal fired power plants in Korea. Current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port labour policy in Korea are reviewed and case studies in the countries which has experienced closure of coal fired power plants are undertaken. Although it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a similar approach was found that the employment problem of coal fired power plant closures and measures based on Just Transition regime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that occur in the region are the key to successful transition. It is suggested that countermeasures for port labour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or providing stakeholders with legal stability covering labours not only directly employed by the plants but also employed in entities in the whole supply chains.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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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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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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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은 지난 시기의 국가주도 노동개혁정치와는 구조적 조건이 크게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 20년에 대항하는 촛불혁명의 연장이자 그 결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조건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출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향후 노동개혁의 성패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보수국가의 개혁이자 보수우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또 경기변동의 불안정성과 항상적인 고용불안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체의 전략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이 노동체제 전환의 과도기일 수도 있으므로 민주노조운동 주체실천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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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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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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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첫째, 양국 이중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외부자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고, 둘째,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M자형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노동시장의 지위별로 분석함으로써, M자형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외부자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실행되기 시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여성고용정책 그리고 젠더레짐과 가족정책을 분석한다. 즉, 양국 정책들이 어떻게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여성노동의 외부자화 현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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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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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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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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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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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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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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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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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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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 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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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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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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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을 밝히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당, 노동당, 신 노동당 정부 및 의회 보고서, 의회 회의록, 전당대회 원고, 법률, 국립기록보존관의 비밀 해제 문서, 각종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결과,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에서 국가는 NHS에서와 달리, 해당 시기 내내 민간 영역의 보조 역할에만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 보다 지나치게 강화되었을 때 영국 노인들이 겪었던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복지 다원주의 구조 형성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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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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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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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추이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적적.지역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을 고찰한 것이다. 전후 장기 붐을 통하여 1960년대 말 완전고용을 이룩한 구서독은 70, 80년대에 거치면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 통독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일반적 실업대책의 한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에의 의존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정책의 권한과 주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이양되어 왔다.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의 특성은 고용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합의에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력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수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국지적 노동시장여건에 고려한 목표지향적 정책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