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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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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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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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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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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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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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결여와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만 15~17세의 소년법 위반 청소년 103명, 2018년 7월에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123명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범죄 유무에 따라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이 더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중 유일하게 부주의/무신경이 부모의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함을 보여주며,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의 발생에 기여하는 잠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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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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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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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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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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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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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년 범죄를 예방 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위주 보다는 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사회가 가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학교·지역사회·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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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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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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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Juvenile' is associated with the 'Misconduct', for it becomes an object of public concern.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ggest counterplan about the group traits connected juvenile-life intimately. First, parents promote conversation among the family and a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hey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bud to educate beforehand Second, the counterplan by school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individual contact. Third, in the counterplan on social aspects, adults' unwholesome ideas, bad effects of the mass communication, the lack of teenager's association, negative activity, leisure facilities and lack of opportunity for juveniles bring about negative facts for education of teenagers. Therefore we need positive counterplan to enlighten the young and purify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nation establish righteous values for the younger generation to not commit a crime and punish severely as well as must prepare the realistic and clear policy for the young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role.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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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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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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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80년대 이후 범죄학계에서 큰 논쟁이 되어온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분포, 즉 연령-범죄곡선에 대해서 한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들을 이용한다. 첫째, 집적된 자료로서 발생통계의 하나인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이고, 둘째 개별적 자료로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후 1987년 한 해동안 출소한 출소자들(N=988)에 대한 경철전산망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수집된 3,541건의 입건기록과, 셋째, 또 하나의 개별적 자료로서 2000년 8월에 실시된 8개 성인교도소 및 1개 소년교도소(이상 모두 재범이상 수용소임) 그리고 1개 소년원에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N=979)를 통해 수집된 10,198건의 범죄에 대한 자료들이다. 일반적으로 연령-범죄곡선의 우경편포하는 형태는 범죄경력에 조기에 진입한 사람들과 늦게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의 범죄율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의 정점이 후기진입자의 참여율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갇프레더슨과 허쉬는 후기진입자나 조기진입자 모두 유사한 형태의 연령별 범죄율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개별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연령-범죄곡선이 우경편포하는 일반적 모양을 나타낸다는 갇프레더슨과 허쉬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 상이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율의 정점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후기진입자의 범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모피트의 주장을 지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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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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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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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범죄연령의 변화도 발생하며, 범죄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에밀 뒤르껭(E. Durkheim)의 아노미(Anomie) 이론을 접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노미는 이중규범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무규범 또는 이중규범 상태가 되어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SNS의 보급과 활용은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며 온라인상의 규범은 정립이 미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규범의 혼란 상태에서 청소년 비행은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전파성, 개방성, 접근성, 관계성, 콘텐츠다양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매커니즘이 적용되지 않고,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층에서 소통과 정보, 접촉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른 비행의 접촉율도 높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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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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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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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두려움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구체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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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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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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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성격차원의 성향을 탐색하여 범죄유발의 원인을 규명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으로 일반 고교생 148명과 소년원생 150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이현수(2004)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지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초통계량을 산출하고, t-test를 활용하여 일반고와 소년원간의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하위척도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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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년도 제3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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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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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성인 조직범죄집단은 조직유지와 활발한 조직활동을 위해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을 포섭하려한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조직범죄집단에 유입된다. 이는 당해 비행청소년은 물론 그 주변의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 집단 간의 연계를 통한 유입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행위에 대한 예방목적의 프로그램 활용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서로를 접하는 공간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제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