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judgemen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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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발 불안전행동의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절차 개발 (Development of an Objective Judgement Procedure for Determining Involvement of Violation-Type Unsafe Acts caused Industrial Accidents)

  • 임현교;함승언;박건영;이용희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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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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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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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hen an accident occurs, the associated human activity is typically regarded as a "human error," or a temporal devi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accident results in a serious loss or if it evokes a social issue, the person determined to be responsible may be punished with a "violation" of related laws or regulations. However, as Heinrich stated, it is neither appropriate nor reasonable in terms of probability theory and cognitive science to distinguish whether it is a "human error" or a "violation" with a criterion of resultant accident severity. Nonetheless, some in society get on the social climate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workers who have caused accidents, especially violations. This response can present a social issue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judgment procedure which distinguishes violations from human err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objective and systematic procedure to assess whether workers' activities which induced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categorized as violations rather than human errors. Various analysis techniques for the determination of violation procedur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using an analysis approach method. An appropriate technique was not found, however, for judging the culpability of intentional violations.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developed the process of creating violations, based on cognitive procedure, as well as the criteria to determine and categorize an activity as a violation. In addition, the developed procedure was applied to cases of industrial accidents and nuclear power plant issues to test its practical applicability.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model could be used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violation even in the case of multiple workers who work simultaneously.

충돌위험 회피를 위한 선박 운항자의 초동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itial Action of Navigators to Avoid Risk of Collision at Sea)

  • 이윤석;박준모;안영중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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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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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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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상에서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충돌회피 원칙 및 각종 항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 간 충돌회피를 위한 초기대응 기준에 대해 대부분 선박 운항자 경험 및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초임 해기사나 학생들은 선박 운항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하므로, 충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량적인 초동조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충돌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기존 충돌위험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승선경력을 가진 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선박 간 조우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 안전 이격거리와 초기대응의 개시 거리 및 변침각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선박 조우 관계별 충돌회피를 위한 초기 동작이 필요한 거리, 안전 이격거리 및 변침각도를 제시한다. 초기대응 기준은 해양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운항 기술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수위-유량관계곡선의 자동구간분할을 위한 변동계수 활용기법의 개선 (Improvement of the Method us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Automatic Multi-segmentation Method of a Rating Curve)

  • 김연수;김정엽;안현욱;정관수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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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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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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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수위-유량관계 곡선식은 선형성과 등분산성 가정을 기반으로 구축되지만, 측정단면의 형태, 단면 상 하류의 지형요인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위 및 유량의 관계는 관계식 구축에 이용되는 가정에 위배된다. 이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곡선식을 분할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측정단면의 변화를 고려한 관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구간분할의 주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관측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화된 분할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곡선식의 구간 분할을 위하여 변동계수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변동계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변동계수가 전 단계에서 계산된 95% 신뢰구간 이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간을 분할하였다. 즉,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집단 간의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변동계수의 분포를 이용하여 분할을 위한 기준 값을 제시하였다. 방법론의 추정능력 검토를 위하여 가상의 곡선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에 제안된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실제유역에 적용성 검토를 위하여 금강에 위치한 무주 및 산계교 수위관측소 지점에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분할된 관계곡선식을 사용하여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삽을 하는 경우 역시 그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측값을 활용한 수위-유량관계 곡선식의 구축 시 구간 분할 전 후의 잔차 데이터에 대하여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구간분할 후 잔차가 정규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자 측면에서의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Screening System of Low Price Subcontracting by Analyzing a Standard of Judgement Criteria)

  • 김순영;한충희;백태룡;김균태;이준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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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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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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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소음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한 순음청력검사 평가 (Evaluation of Puretone Threshold Using Periodic Health Examination Data on Noise-exposed Workers in Korea)

  • 김양호;최정근;박정선;문영한;김규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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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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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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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소음성 난청 진단결과의 유소견자$(D_1)$와 요관찰자(C)를 하나의 평가 지표로 설정하여, 첫째 소음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음성 난청의 실태 파악, 둘째 소음성 난청 요관찰 자의 청력장애 평가, 셋째 정력장애 정도 에 따른 각 주파수 영역별 기도순음청력 검사 결과를 통해 청력손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의 판정기준에 따른 진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1. 1994년 l월부터 12월까지의 73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은 27,347개이며 이중 소음 특수 건강진단 설시 사업장은 16,388개(59.9%)이었으며, 전체 특수건강진단 수진 근로자는 731,029명이며 이중 소음 특수 건강진단 수진 근로자는 343,457명 (47.0%)이었다.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는 38,058명,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는 1,358 명으로 소음성 난청 요관찰률은 11.1%, 유소견율은 0.44%이었다. 지역에 따라 소음성 난청 요관찰률의 차이를 보여주며 판정기준의 적용에 따른 기도순음 청력평균손실치가 일부 적정하게 판단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2. ISO 기준의 3분법에 의한 청력 평가시 97%가 경도난청 이하였으며, 회화음 역에서의 4분법에 비해 거의 비슷하였으나 약간 정상역이 많았고, 고음역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4분법과 6분법의 적용시 정상자의 경도난청으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청력평가시 평가방법의 적용에 따라 내재적인 판별능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3. 우측귀의 청력역치를 ISO 기준에 의해 평가한 후 양귀의 청력역치의 분포 및 차이를 보면, 우측귀의 평균역치(표준편차)가 20.54(9.56) dB, 좌측귀의 평균역치가 20.54(9.57) dB로 좌측귀의 평균역치가 우측보다 높았다. 양귀의 청력이 75.4%에서 정상역이었으며, 21,562명 (90.6%)의 양귀 청력역치 차이의 범위가 10dB이내였다. 4.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의 회화음역에 속하는 500, 1,000 및 2,000 Hz에서의 기도청력역치를 산술평균으로 하여 구하는 3분법의 청력손실도(표준편차)를 주파수 별로 보면, 우측귀에서 500 Hz 21.08(10.23), 1,000 Hz 18.44(10.01), 2,000 Hz 22.09(13.46), 4,000 Hz 52.36(16.38) dB이었다. 평균청력손실도를 10 dB 간격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살펴보면, 정상역인 20 dB미만에서 고음역인 4,000 Hz에서 회화음역인 500, 1,000 및 2,000 Hz에서 보다 평균 30-40 dB 이상의 역치를 보이는 $C_5-dip$ 현상을 특징적으로 보였다. 평균정력손질이 증가함에 따라 4,000 Hz에서의 역치 증가 현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평균청력손실이 50 dB 이상에서는 10dB 내외의 차이만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에 대한 분석에서 소음성 난청의 평가방법 에 따른 실태와 의미, 소음에 의한 조기청력손실의 특정과 소음성 난청의 판정기준에 따른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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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흉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의 의의 (The Role of Chest CT Scans in the Management of Empyema)

  • 허정숙;권오영;손정호;최원일;황재석;한승범;전영준;김정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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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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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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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연구목적: 농흉은 강력한 새로운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망율과 이환율이 높은 질환이며 농흉의 치료에는 항생제 선택을 위해 흉강천자가 필요하며 치료적 배농술을 요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소방형성이 있는 경우는 흉강천자 및 흉강삽관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1980년 Light 등이 늑막액의 생화학적 성상에 따른 배농의 적응증을 제시한 이래 이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나 이 기준에 대해서 논란도 있으며, 최근 농흉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 흉부 CT를 이용하여 늑막소견과 소방형성, 늑막비후 등의 합병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방법: 1988년에서 1993년 동안 본원에 농흉으로 입원한 환자 147명중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한 30명을 대상으로 늑막액 생화학적 검사 및 흉부 사진및 균동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1) 원인균으로서는 그람음성균과 혐기성 세균이 9예(30%)에서 배양되었으며, 19예(63%)에서는 균이 동정되지 않았다. 2) 전산화단층을 촬영한 이유는 종양에 의한 2차적 농흉 및 종양과 감별을 위해서가 14예(46.7%), 항생제에 반응이 좋지 않아서 12예(40%)였으며, 그외 흉강천자가 잘되지 않아서가 3예(10%), 흉강삽관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1예(3.3%)였으며, CT소견상 늑막강내 공기음영이 보이거나 늑막비후가 관찰된 환자가 24예(48%)였으며 소방형성을 보이는 경우는 21예(42%)였다. 3) 늑막액 생화학적 소견과 소방형성 유무와의 상관관계상 늑막액 pH만 소방형성과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p<0.05). 4) 입원기간과 늑막액 생화학적 소견(Light's criteria), 소방형성유무, 늑막비후 삼출액 양과는 관계가 없었다(p>0.05). 5)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환자 30명중 소방형성군 9예(43%), 비소방형성으로 3예(33%)에서 전산화단층촬영소견에 따라 치료방법을 전환하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보아 농흉에서 소방형성은 늑막액 pH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배액이 힘든 환자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하여 소방형성유무 및 소방의 정확한 위치, 늑막 비후를 관찰하여 흉강 천자 및 삽관과 늑막 박피술을 결정하므로써 이환률과 재원일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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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에 대한 선박충돌 위험도 평가 및 민감도 분석 (Ship Collision Risk Assessment and Sensitivity Analysis for Sea-crossing Bridges)

  • 배용귀;이성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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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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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3-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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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해상교량 프로젝트의 설계단계에서 선박충돌 문제는 주로 교량 하부구조의 단면 결정에 관여하게 되며, 위험도 평가와 충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선박의 충돌위험은 다양한 확률모델에 의해 평가되며 대체로 AASHTO Guide(2009)의 Method II와 유사하다. 그러나 해당기준에서 사용되는 일부 요소는 내륙수로에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적인 요인이 강하여 설계자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기준이나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선박운항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대교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수행하고 기존 하부구조 및 방호구조물에 대한 위험도 및 내충돌 성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AASHTO Guide의 Method II를 기준으로 하여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의 추정 방법과 적용 사례,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의 적절한 가변영역을 정의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주의하여 적용해야 하거나 지역적인 데이터의 직접 분석이 필요한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해상교량에 대한 선박충돌을 고려한 설계시 위험도 분석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산림환경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의 예측 및 평가 (Prediction and Evaluation of Landslide Hazard Based on Regional Forest Environment)

  • 마호섭;강원석;이성재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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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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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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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지역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수량화이론을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여 각 인자의 기여도 분석을 통해 산사태 발생 위험성에 대한 예측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평가하였다. 산사태 발생지 붕괴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모암(화성암), 횡단사면(복합), 침엽수림(임상), 사면경사($21{\sim}30^{\circ}$ 이상)이었다. 각 인자의 Range를 추정한 결과, 횡단사면 (0.292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모암(0.2691), 임상(0.2631), 사면경사(0.2312)순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발생 위험도 판정표를 기준으로 4개 인자의 category별 점수를 계산한 추정치 범위는 0 점에서 1.0556 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앙값은 0.5278 점이었다. I 등급의 점수는 0.7818 이상, II 등급은 0.5279~7917, III 등급은 0.2694~0.5278, IV 등급은 0.2693 이하로 나타났다. 1 등급 및 2 등급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72%로서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따라서 본 판정표는 산사태 위험도 판정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척지에서 강재 나선말뚝기초를 적용한 플라스틱 온실의 안전성 평가 (Evaluation of Structural Stability of Plastic Greenhouses with Steel Spiral Piles on Reclaimed Lands)

  • 염성현;이원복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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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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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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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간척지에서 플라스틱 온실의 기초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강재 나선말뚝기초를 갖는 폭 6m 연동하우스 1개동과 강재 나선말뚝기초와 파이프줄기초를 각각 적용한 폭 8.2m 단동하우스 2개동을 SPT N값이 2인 간척지 시험포장에 설치하여 플라스틱 온실의 인발량 및 침하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온실에 적용된 나선말뚝기초 3종(${\phi}50$, ${\phi}75$${\phi}100$)을 인근의 간척지 시험포장에 설치하여 인발저항특성을 시험하였다. 평가 기간 중 플라스틱 온실의 수직변위 움직임이 관측되었지만 온실의 규모와 비교하여 그 변위는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다. 평가 기간 중의 최대 수직변위는 나선말뚝 기초를 적용한 연동하우스의 경우 +9.0mm(인발)~-11.5mm(침하), 나선말뚝기초를 적용한 단동하우스의 경우 +1.3mm~-7.7mm, 파이프줄기초를 적용한 단동하우스의 경우 +0.9mm~-11.2mm로 나타났다. 나선말뚝기초의 허용인발력은 모두 극한하중 판정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었으며 ${\phi}50mm$, ${\phi}75$${\phi}100$ 나선말뚝기초의 최종 허용인발력은 각각 0.40kN, 1.0kN과 2.5kN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평가기간 중 나선말뚝기초를 적용한 플라스틱 온실의 기초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강재 나선말뚝기초를 간척지 플라스틱 온실의 기초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단원에 구현된 교과역량 분석 (Analyses of Subject Competencies of the Units Related to Core Concept 'Relation'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Curriculum)

  • 김수민;유난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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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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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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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의 분석준거를 설정하고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을 분석준거에 따라 분석하는 데 있다. 12종 출판사의 중학교 '기술·가정 2'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에서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개발된 분석 준거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구현된 교과역량이 출판사별로 차이가 많았다.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A교과서, E교과서와 G교과서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 D교과서의 빈도가 가장 낮았다. '관계형성능력'은 K교과서, A교과서가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J교과서였다. 둘째,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의 역량별 하위요소 중심으로 12종 교과서 전체의 활동과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가치판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논리적 사고, 실천적 추론, 의사결정 등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성능력'에서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갈등관리, 타인존중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환경 및 생태의식은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12종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은 교육과정의 세부목표에서 제시된 두 교과역량을 대체로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