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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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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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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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건설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재고를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정보화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투자와 관련하여 정보화의 실물적 가치론 정할 수 있는 사례가 없으며, 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각 기업의 경영자들은 정보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화 평가는 기업의 IT 투자의사결정을 도와주고, 기존에 구축된 IT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여 기업 경영목표의 달성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 업종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건설 산업의 정보화 투자 유도 및 정보화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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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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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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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건설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정보화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투자와 관련하여 정보화의 실물적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사례가 없으며, 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각 기업의 경영자들은 정보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 인력, 설비 등의 모든 경영자원들이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되듯이, 정보화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정보화 평가는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 건설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기업의 정보화 투자 유도 및 정보화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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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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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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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학술적 중요성 이외에 실무적으로도 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IT 투자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한정된 국가예산을 가지고 투입되는 정보화 부문에 대한 투자효과 평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정부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비교가 가능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의 개발 및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DB구축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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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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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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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본고는 복수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통신기기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모형을 다루고 있다.주요 분석기법으로서는 선형계획법의 일종인 목적계획법을 이용하였으며 사례로서는 1980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1981년에 있어서 자동식교환기의 지역별 배분투자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또한 컴퓨터를 통한 모형의 분석결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1981년도의 지역별 투자비율과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비단 자동식교환기 뿐만 아니라 통신기기 전반의 투자문제, 나아가서는 목적이 다수인 의사결정 문제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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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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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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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1975년부터 2006년 사이 일본의 12개 권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공공투자정책의 유효성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2000년대 공공자본에 대한 생산탄력성에 있어서 1990년대보다 상승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차분 GMM 추정방식 등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자본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대체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상정도에 있어서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더 개선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투자 수행과정에서 민간투자 구축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공공투자 수행 시 민간투자를 구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전학파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민간투자 구축정도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2000년대의 개혁 조치들이 민간투자의 활성화 및 민간경제부문 성과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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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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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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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resump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the North Korea will be a new growth engine for our economy. Many Korean companies are preparing to invest in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there are many risks inheren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experienced in previous cases. Specifically, one should be prepared for unfair measures such as the expropriation of investment assets of South Korean enterprises by North Korea authorit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protection measures of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to review the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n agreement to establish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to resolve the disputes that may arise if one party's investments are lost due to inappropriate or unfair measures due to the other party's authority. However, the Investment Agreement, which governs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contains a number of declarative statements that are somewhat ineffective. Even today, nearly 20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the specific detailed procedures have shown no real progress, such as in the enactment of arbitration rules. Therefore,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ystem that can effectively address the damage of our corporations which have invested in North Korea. When the assets freeze after the suspension of Kumgang tourism and the closure of the Kaeseung Industrial Complex by North Korea, the activ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has to be made more concrete,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enhanced by means of various effor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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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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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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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egulatory sentiment refers to the market's subjective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and is one of the most widely adopted indicators to those charged with implementing and diagnosing regulatory policies. The use of regulatory sentiment in advanced analysis has become universal, albeit it is often limited due to difficulties in articulating consistent and objective quantitative indicators that can meticulously reflect market sentiment overall. Thus, despite ample effort by scholars to read the economic impact of regulatory sentiment in the real economy, causal links are difficult to spot. To fill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s a regulatory sentiment index and 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s through a text analysis approach and by inspecting diverse tones in media articles. Using different stages of tests, the paper identifie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sentiment and actual economic activities as measured by private consumption, facility investment, construction investment, gross domestic investment, and employment. Additio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one-unit impulse of regulatory perception, the initial impact on economic growth and private investment was found to be negligible; this was followed by a positive (+) response, after which it converged to zero. Construction investment showed a positive (+) response initially, which then rapidly changed to a negative (-) response and then converged to zero. Gross domestic investment as the initial effect was negligible after showing a positive (+) reaction. Unfortunately, the facility investment outcome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in the impulse response test. Nevertheless, it can b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increase the sensitivity to regulations to promot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regulatory reforms. Thus, instead of dealing with policies with the vague goal of merely improving regulatory sentiment, using regulatory sentiment as an indicator of major policies could be an effective approach.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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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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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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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스타트업에게 전문보육과 투자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크게 개선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초기 단계로 투자결정요인 개발 시 이론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유사 투자자인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의 투자결정요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증연구를 통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단계에 머물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액셀러레이터 투자결정요인을 사용하여 투자결정요인의 변별력과 유효성을 국내 최초로 실증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투자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을 스케일업 이론을 기반으로 설정한 후 국내 14개 액셀러레이터의 22명의 투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투자 후 스케일업에 성공한 스타트업 52개사, 스케일업에 실패한 스타트업 45개사 등의 총 97개 스타트업의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 두 그룹 간의 액셀러레이터 투자결정요인별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21개의 투자결정요인 중 9개(43%) 요인에서 평균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레임워크 기반의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결정요인이 실무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성공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변별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스타트업의 업종별 혁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 스타트업 표본을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과 서비스업 분야 스타트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전략, 동적역량 요인에서 평균 차이가 발생한 반면 서비스업 분야 스타트업은 동적역량 요인에서만 평균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도출한 액셀러레이터 투자결정요인의 실무적 유효성을 실증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크며, 액셀러레이터에게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세부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높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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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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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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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workplace incidents has been being declining in Korea, there is criticism of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implementation. It is unknown that which policy target group needs to be targeted to yield effective injuries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reveal the policy intervention group with a high priority in terms of industrial incident prevention and the related investment cost. A Policy Priority Model(PPM) is composed of 6 indicators regarding influences of both the incident reduction and the cost reduction. Z-score analyses are used to confirm the high policy priority area or policy target group. Overall, workplace with worker below 50 persons, construction site with the sales of more than a hundred million won, workplace with relatively small percentage of female employees and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older worker should be prioritized to reduce workplace injuries. This paper provides an analytic way that can be used to decide the policy priority workplace in order not only to reduce work-related injuries&illnesses and the related investment cost but to further lessen the related societal cost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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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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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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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alidity or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Clause such as Model Clause I, and to confirm how other issues such as arbitrable "investment", appointment of arbitrators and law governing the agreement be reflected in the agreement. However, the parties should be sure that the arbitration clause is valid if they have checked whether, for their particular situation, the ICSID Centre has jurisdiction. For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first the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which the investor belong to must be "contracting states" to the ICSID Convention. Second, the specific consent to arbitrate must be expressed in writing in the investment contract or in a national investment law or in an investment protection treaty. The issue of "nationality" of an other contracting state is determined by the place of incorporation or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In case the parties have doubts about a valid consent to arbitrate, Art. 41 of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regarding ICSID jurisdiction, that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its own competence. It follows that ICSID Arbitration has an autonomous and exclusive character. As a consequence, domestic courts may not interfere with the question of ICSID's jurisdiction, which is called as "rule of abs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