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iveness of Japanese Public Investment in the 2000s: Focusing on the Effects of Stock and Flow from Public capital

2000년대 일본의 공공투자정책 유효성에 관한 연구: 공공자본의 스톡효과와 플로우효과를 중심으로

Since Japanese government took reformative measures of public investment in the period of 2000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economic effects of public investments has improved in the period of 2000s. The empirical findings do not show that the output elasticity with respect to public capital has been higher in the 2000s than that of 1990s. Rather, some output elasticity estimates for 2000s has lowered after the advent of year 2000. In addition, the impact of public capital on the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has not improved in the 2000s compared with that of 1990s in Japan. Another major finding shows that the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investment has been stronger in the 2000s than before. Those findings imply that the reforms done by Japanese government in the 2000s regarding public investment do not spread out into the private aggregate production and investment.

본 연구에서는 1975년부터 2006년 사이 일본의 12개 권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공공투자정책의 유효성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2000년대 공공자본에 대한 생산탄력성에 있어서 1990년대보다 상승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차분 GMM 추정방식 등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자본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대체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상정도에 있어서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더 개선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투자 수행과정에서 민간투자 구축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공공투자 수행 시 민간투자를 구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전학파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민간투자 구축정도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2000년대의 개혁 조치들이 민간투자의 활성화 및 민간경제부문 성과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