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구차원의 목재인증제(木材認證制)인 FSC인증(認證)과 ISO 환경경영체제(環境經營體制) 인증(認證)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인증제(認證制)가 우리 나라의 임산물무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목재인증표준(木材認證標準), 인증절차(認證節次) 및 인증(認證) 산림면적(山林面積)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는 관련문헌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목재인증제(木材認證制)가 우리 나라의 임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環境)과 임산물무역과 관련된 주요어에 대한 인지도(認知度)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생산되는 라벨부착목재에 대한 추가지불의사(追加支拂意思)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지구, 지역 및 개별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인증제(認證制)가 개발되고 있고 인증제(認證制)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목재(認證木材)의 시장공급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인증목재(認證木材)의 수요는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며 소비자의 인증목재(認證木材)에 대한 반응이 주요 결정인자(決定因子)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목재인증제(木材認證制)가 우리 나라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목재소비자들이 환경관련(環境關聯) 무역조치(貿易措置)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인증목재(認證木材)에 대한 추가지불의사(追加支拂意思)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재인증(木材認證)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임산물수입장벽(林産物輸入障壁)으로 활용되고 있어 마루판이나 합판 등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임산물은 목재인증(木材認證)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되어가는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내수시장은 침체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대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기업들은 그나마 해외시장의 개척에 성과를 얻어가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업체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해외 실적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업계는 해외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시장에 기진출한 경험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초 정보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선행연구와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건설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그 진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분석을 수행했다. 해외시장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유럽, 북미 태평양, 중남미)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국가의 입낙찰 관련 제도 정보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해당국가들의 사업 입찰시 자격요건 충족 및 입 낙찰절차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입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분석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기초정보 확보에 합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사건은 국제교역의 보안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해 다층적 방어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CSI, 화물정보 24시간 전 신고제도, SAFE Port Act, 9/11 테러대책이행법, C-TPAT 등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허브화 정책추진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물류보안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사슬보안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실제적 당사자인 기업은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물류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중복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국가차원의 보안강화에 따라 화물흐름의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의도인 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합된 국가 물류보안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크게 3가지, 즉 글로벌 수준의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 국내적으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과정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무역으로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하여 공정무역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리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한 Shaw와 Shiu(2003)의 '수정된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하여 대학생소비자들이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윤리적 제품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태도, 규범적 신념, 공정회복기대, 윤리적 책임의식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와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적 요인, 공정무역인지, 구매경험이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등의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책임의식과 소비자의 구매태도였다. 윤리적 책임의식이 구매의도에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이었다. 소비자들은 공정무역제품 구매를 통해 윤리적 의무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구매의 필요성과 소비자 개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연계하고 소비자태도가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전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베이징시(북경시(北京市))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를 사례로 첨단산업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구매, 판매, 생산자 서비스, 정보,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 기업의 구매, 생산자 서비스, 정보,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은 클러스터 내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지역적 뿌리내림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 기업은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업으로 원자재 및 부품은 클러스터 내 기업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환경적 특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 그리고 혁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는 중국 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가진 기업, 대학, 그리고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내에 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지원기관이 집중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 제품들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 나아가서는 해외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네트워크는 비국지적 네트워크가 강하다. 결론적으로 특정산업집적지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함에 있어서는 클러스터 주체간의 국지적 네트워크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중관촌(中關村) 클러스터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토대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s globaliz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grown in importance.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Korea has been receiving high demand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bout expanding the scal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line with its improved national status. In addition, in the economic aspect of Korea, the ODA project is expected to provide new growth opportunities in the mid- to long-term by promoting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Uganda is an area with high strategic value due to good agricultural conditions and favorable geographical conditions. The poultry industry is a business that is generally carried out to the Ugandan, but due to economic problems such as initial investment cost, most of them have raised poultry on a small scale which is not enough for main income. This paper propose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lan of adapting to small poultry farms in the village-intensive type to sustainable income for residents in Uganda through ODA project in Korea's agricultural technology. The economic feasibility was analyz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when the initial construction cost was supported or not and the poultry species ratio was adjusted in terms of initial and operating costs. Economic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Net Present Value(NPV) method. As of after 10 years, when operating in the form of shifting kuroiler to layers, it was estimated to earn about 700,000 ugx more than when only kuroiler is raised, and it is able to reduce about 14 million ugx from the initial cost than when only raising layers. As of 20 years, the most profitables scenario was the breeding of 100 kuroilers and 400 layers methods. however, this case was anlayzed to be unsuitable for Uganda farmers, with initial costs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than the shifting method of the kuroiler to layers. If the initial construction cost is supported by ODA project, the initial investment cost can be recovered in the first year with the shifting method, whereas raising only layers take two years to recoup the cost. In the meantime, when studying livestock industry in Uganda, it was examined by relying on statistical data, but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predicted how much it is economically effective based on field experience.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마지막 블루 오션이라는 인식과 함께 시작된 최근의 활발한 아프리카 연구는, 최근 몇 년간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아프리카 연구의 학문적 편중성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석박사 논문과 전문학술지 논문의 60% 이상이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정치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프리카에 대해 경제적 목적 일변도의 편향된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최근의 활발한 아프리카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피상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아프리카 연구의 결과들이 일반 대중과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아프리카 연구 주체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분야별 연구의 틀을 벗어나 종합적인 아프리카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전 지구를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고해상 위성의 개발로 국가 재난 전조 모니터링에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에 이르기 까지 원격탐사를 활용한 국가 재난관리 활용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태풍 풍수해, 가뭄, 폭설, 지반변위, 열섬 분석, 강우추정 모델 개발 등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재난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재난관리 현업에 활용하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재난상황에서 적시적인 위성영상 수급 문제가 도전적인 이슈이긴 하나, 국내외 우주개발기구와 재난협의체가 주도하는 전 지구적인 재난에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특별호에서는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와 기후변화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재해 재난 사고를 원격으로 조기에 감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공위성기반의 재해 재난 모니터링 기술개발 현황과 재난 현장에 최대한 접근하여 고정밀의 재난정보수집하는 첨단장비기반의 고정밀 재난정보 센싱 기술개발 현황 등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원격탐사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재해 재난 사고 관리 기술을 소개하였다.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대규모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오래전부터 위기·재난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조직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군 핵심기능 중단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모든 위기상황에서 군의 핵심기능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중단없는 안보기능을 보장하여 국가연속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재난과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위기상황에서도 군 핵심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SO22301 국제표준, 미국 정부 및 군, 일본 정부COOP 지침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SO22301을 기준으로 미군 연속성 지침을 참고하여 군사분야 COOP전략지침안(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침은 미(美) 육·해·공군 지침의 장점을 취합하여 군사적 특성을 기존 표준에 적용·발전시킨 국내 최초 COOP계획 관련 지침이다. 기존 위기 / 재난관리매뉴얼과 정책으로 대응이 제한되는 위기상황에서 군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및 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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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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