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fter the terrorist attack of 9/11 on the USA, the security concern to global trade has been raised. In particular, the USA has actively promoted a series of initiatives and rules such as CSI, 24 hour rule, C-TPAT, and so on in the area of logistics activities, which aimed to better protect the country against the potential terrorist threats. While implementing such schemes called as a multi-layed logistics security strategy, a large number of countries trading with USA are facing with the issues of additional time and costs for inspecting cargos in their logistics facilities. As a result, mos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sought a way to minimize the impacts from such strategy. The Korea also is preparing the several security programs operated by various ministries, which are aiming to not only improve the efficiency of trade flows but also to ensure supply chain security. However, many companies are expressing the inefficiency of operating such programs. Thus, this paper analyzed several global supply chain security programs currently adop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ISO, WCO, and IMO) and major countries(USA, EU, and Singapore) and suggested a guideline for developing the 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사건은 국제교역의 보안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 위협에 대해 다층적 방어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CSI, 화물정보 24시간 전 신고제도, SAFE Port Act, 9/11 테러대책이행법, C-TPAT 등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허브화 정책추진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물류보안시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사슬보안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실제적 당사자인 기업은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물류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중복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국가차원의 보안강화에 따라 화물흐름의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기업을 지원하자는 의도인 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합된 국가 물류보안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국내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크게 3가지, 즉 글로벌 수준의 공급사슬보안체계 구축, 국내적으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