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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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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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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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독특한 건설산업구조인 주택 선분양 구조, 건설회사의 채무보증 계약이 포함된 PF사업 구조 등에 의해 K-IFRS 도입에 의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는 대체로 건설업체의 재무제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K-IFRS는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건설업체들은 K-IFRS 도입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시된 K-IFRS 회계기준 적용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K-IFRS 도입이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KMV 모형을 활용하여 기존 회계기준인 GAAP 일 경우와 K-IFRS일 경우의 각 업체별 EDF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건설업체가 K-IFRS 도입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GAAP 회계기준일 때 재무제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K-IFRS 도입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K-IFRS 도입은 중소형 건설업체보다 PF 사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해 온대형 건설업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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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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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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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소기업들의 연이은 도산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등록된 중소기업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 생존율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생존율의 차이는 로그순위 검정과 윌콕슨의 검정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재무변수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업종별 콕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경공업과 중공업, 건설업에 비하여 생존율이 높았으며, 건설업의 경우 생존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업종별로 유의한 재무변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차입금의존도가 커질수록 부도율이 증가하였다. 경공업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순이익률이 커질수록, 도소매업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였다. 중공업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였지만 결합지표가 커질수록 부도율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은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였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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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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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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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동물병원에서 행해진 진료현황, 총 41,305건에 대해 WHO의 질병분류법(ICD)에 따라 검증한 결과 예방의학이 42.2%, 피부질환이 16.4%, 소화기계가 12.0%, 이과(耳科)가 8.5%, 호흡기계 질환이 4.3%이었다. 내과질환에서는 내원한 진료 중에서 소화기계 질환이 호흡 52.9% 기계 질환이 18.9%, 순환기질환이 13.2%, 종양이 4.4%순이었다. 피부질환 총 6,774건 중에서 농피증이 50%, 외부기생충증이 12.2%, 피부사상균증이 11.0%,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9.8%이었다. 동물병원의 수입을 진료부분과 용품 판매, 애견 미용 등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매출의 71.6%가 진료부분, 용품의 판매가 16.9%, 애견 미용이 11.5%를 차지하였다. 동물병원의 홍보 형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광고지가 23.5%, 전단지와 전화통신 서비스가 11.8% 순이었다. 동물병원의 인적구성에서는 수의사가 절반정도인 45.5%를 차지하였으며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수의테크니션은 없었다. 동물병원의 시설구획에서는 평균 진료실은 2.7실, 입원실은 1.7실, 격리입원실은 0.5실이었고 이외 수술실과 방사선촬영실을 병용하는 동물병원도 있었고 일반 처치실의 시설은 미흡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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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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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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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픈데이터헌장을 계기로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연구지원 기관들은 연구자들에게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에 기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문사회분야는 생명, 자연과학 분야에 비해 연구데이터 공유 문화나 저장 인프라가 미성숙하지만 이 역시 데이터의 영속적 접근과 활용 보장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저장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re3data에 등록된 305개 인문사회분야 데이터 레포지토리(RDR: Research Data Repository)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수준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보편적 수준의 RDR이 유형화되었으며, 독일이 운영 주체이거나 언어학 분야가 두드러진 우수 군집도 확인되었다. 한편, 인문사회 하위주제영역에 있어 아카이빙되는 데이터 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대응일치 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역사 및 예술분야는 이미지, 사회계열 전반은 통계데이터나 오피스문서, 언어학은 오디오, 텍스트, 코드 등이 관련성 있는 데이터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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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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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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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와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하 NEIS)'을 구축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16개 시 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 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관련 법규의 미정비에 대한 불법성, 보안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NEIS 교무업무시스템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성적 등 준영구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량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기록물은 각 시 도교육청 DB에 축적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전자기록물로 생산되고는 있으나 이를 장기적으로 활용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리과정을 ISO15489에 따라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기록물의 4대 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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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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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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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선박의 안전과 보안의 유지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화물운송 및 여객의 인명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SPS Code는 선원과 선박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OLAS 협약에 채택되었고, STCW 2010 마닐라 개정에 따라 선원은 반드시 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효과적인 선원의 교육과 훈련은 선박의 보안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이행활동의 수준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원들이 이수한 보안교육과 선원의 보안인식 및 선박의 보안성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 선박 보안 교육을 이수한 선원들은 선박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고 (2) 이러한 보안 교육 및 보안 인식은 선박의 보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3) 보안 인식은 보안 교육과 보안성과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안 교육과 훈련은 선원의 보안인식과 보안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운산업에서 보다 경제적 운영적 및 이미지 측면에서 주요 이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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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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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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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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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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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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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최근 25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시아 각 국가 사이에 빈곤수준이 서로 수렴하는 것인지 혹은 오히려 격차가 더 증가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은 이러한 수렴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빈곤자비율(H)과 인간개발지수(HDI)의 두 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경제성장 분야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소위 σ-수렴 측정과 β-수렴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분석기간 동안 H는 평균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HDI는 증가추세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이는 아시아 국가들 전체의 평균 추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심사인 국가 간 수렴여부를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H는 국가 간에 유의한 정도의 수렴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HDI는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은 이 과정에서 역시 H수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만 HDI의 경우에는 무역이 수렴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무역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의 격차를 수렴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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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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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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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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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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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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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소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톰 조드 가문의 이주 여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역경을 통해 대공황 시대 미국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형제애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각 소설적 상황을 소재로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오클라호마 소작농들의 빈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연환경과 자본집중화 탓에 비롯된 현실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력의 중간착취에 해당하므로 위헌이고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지주들의 과일가격 설정이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고, 농장주들이 유사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재 있을 법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소설 속 이야기가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재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소설 읽기가 실질적 차원의 법 해석과 정의로운 사회의 지표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