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처우(treatment)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본격화하였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은 종차별(speciesism) 금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철학 및 사회적 측면에서 동물복지 연구를 가히 폭발적으로 이끌었고, 곧이어 등장한 톰 레건(Tom Regan)은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동물에게도 일정한 고유 무게(intrinsic weight)가 부여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대의 동물복지 논의는 일견 인존시대를 맞아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능동적인 창조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복지에 함축된 생명윤리가 개인 윤리이기 이전에 법의 체계 속으로 편입될 만큼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공동체 윤리라는 점에서 실천윤리로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사상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산이 동물에게 약속한 동물해원(금수해원)의 관점에서 현대의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 주장의 서구적 전통과 본질, 그리고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itute the background theory and framework for developing the family-empowering program of Healthy Family-Support Center(HFSC). For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nd differentiated program for HFSC is needed. Second, this study sho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cluding ecological system theory, family system analysis theory, and family life coaching process. Third, assessment and evaluation system and subsystems are suggested as a basic frame for developing family life diagnosis tool. This system i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studies relating family life planning and case management. Fourth, the process of family empowering program is suggested to accomplish the family needs and goals. This process include the assessment, family life coaching for problem solving and/or family life planning, and following education and counselling. Last, this study shows how this program is related to other programs of HFSC. Family members can participate various programs of this center for preventing or solving the problem on the basis of evaluation results. Family-empowering program for making family healthy can be a representative and integrating program for this center.
지질정보는 광산개발, 토지이용, 환경보존, 건설산업 및 수자원 개발 등에 대하여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질정보가 산업 원자재, 국가국토관리 및 국민 복지 증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지질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공공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질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지질정보를 유통시키고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모든 지질정보를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관리체계 전략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지질정보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지질정보 수요조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셋째, 국가 지질정보 종합관리체계 개념도를 작성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지질정보 종합관리체계 전략을 작성하였다.
갑작스런 재난에 의해 물적 신체적 손상뿐 만 아니라 심리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전복지차원의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도우고 재난 심리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심리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 재난심리지원 피해자 분류, 위기 상담 방법 등에 관한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센터에서는 지원센터 및 복지기관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시스템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피해자 및 관리자들에게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원활한 교류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간단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시스템은 재난 피해자, 손상발생, 관련 의료, 복지, 정신센터에 대한 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어, 키워드에 의한 기본 정보 검색 뿐 만 아니라 지도 기반의 공간 검색 및 통계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재난 관리자들의 효율적인 정책 체계에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Several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for low-income have done b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p to now. Each program practiced separately based on each agency's function and territory, but there are also negative opinion on beneficiary duplication, beneficiary omission, and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This study analyzes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of each agency on the aspects of coordination, and suggests the integration system with coordination and delivery system. We selected 3 indexes such as similarity, integration effect and availability for integration system and analyzed the effects of integrated programs into one based on cost, repair effect and management. We proposed that the similar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of each agency should be coordinated for integration. But it is not easy to integrate similar programs into one program, therefore similar programs which support the house owner are needed to integrate into housing benefit except same beneficiary who owned own house.
This study suggests the general support center with comprehensiv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general, the modifications of the elderly housing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and "Aging in place" for the elderly. But until now, the elderly housing modification has been carried out separately on the elderly welfare category. It is very inefficient and inconvenient for the elde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omprehensive organization that includes the implementation of modifications. To provide reasons for this insistence, this study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 legal system guidelines, and others related things. And it researched the perception of the comprehensive institution and the need for housing modification through the recognition survey of the elderly and the early elderly. The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domestic legal system does not have an integrated system to carry out the entire process of applying and implementing the elderly housing mod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elderly hoped to introduce a comprehensive and user-friendly institution for housing modification.
The Hong Kong's Anti-Ordinance Amendment Movement is the most serious radical social movement since the 1997 return, which has served as the promotion of the 2014 Occupy Central Movement and broken through the violence baseline. The movement came from a criminal case committed in Taiwan,which gave a good reason and motivation for the HK government to amend the Fugitive Offenders Ordinance. The HK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protests by strictly limiting the legal scope and transfer procedure, even giving up the legislative motion. But the protests still say no and develop into the constantly violent activities. Many of the protests have committed the crimes in HK laws,part of whom have been arrested,prosecuted and under judicially judged. It is necessary for the offenders to be punished to protect the authority of rule of law in HK. Two different paths for HK have fought against each other since the 1997 return: one is the "democratic-welfare" path taken by the Pan-Democratic Camp, the other is the "Legal-development" path taken by the Pan-Establishment Camp. The second path shares som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The China Model mainly shaped from the 40-years Reforms and Openness. However, the HK people can't understand the China Model very well and show great fear and distrust on the judicial system of Mainland China. The foreign powers such as US and UK have illegally interfered the HK issues which are deemed to be the domestic affairs of China. The so-called Sino-UK Joint Declaration can't serve as the legal basis for the interference. Taiwan, as a part of China, also plays a negative role in this movement for its electoral and political interest. Up to now, the movement has gone down and the HK government has the legal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s under the supp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K people. The HK people love its rule of law and order under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One Country Two System. After the movement,One Country Two Systems will be go on, and the integrated development under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ill be the main stream. However, the relevant problems exposed by this movement muse be checked and solved legally and strictly,especially concerning the social inequality and youth development.
The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keeps going to grow with social changes that disabled people are dramatically increasing. This paper try to provide basic concept of the architectural planning for the disabled rehabilitation faciliti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behavior pattern of user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has introduced the problem of using space in the rehabilitation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architectural concept for resolve it. The architectural planning concept appears by barrier-free accessibility, safety for mobility and use, amenity integrated the spatial cognition and flexible structural system.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자 고용을 위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 고령자 고용정책은, 거세어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빠른 변화만을 요구받으면서,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자리 연장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이다. 일자리 연장의 방식의 경우, 유연적 삶이 노년기의 이상적 사회로 간주되면서 안정화의 필요성이 간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회통합의 의미는 배제된 채 잔여적 복지의 일환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한계는 연령차별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 고령자고용정책의 비판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연령 차별적 논리와 경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념적 틀로, 본 고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이,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논리에 묶여 있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원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경증 노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서 기능 상태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이용이 높아서 노인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등급 외 노인의 경우 등급인정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낮았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이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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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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