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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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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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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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rer is to examine the specifi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The court prefers the institutional award in the enforcement rather than the award issued under the name of arbitrators alone. For example,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scrutinizes awards for completeness, adherence to the ICC Rules and internal consistency, which since the court assurance for enforcement. In terms of arbitration costs, for which the ad hoc arbitration is considered to have comparative advantages,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may not be more expensive than ad hoc arbitration, as in most commercial case, the administrative fees are insignificant. This paper suggests the standard or model arbitration clauses in institutional and ad hoc arbitrations. These Clauses contains the minimum elements necessary to re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nforceable and effective. So both parties may add the specific contents such as the number of arbitrator,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Especially, in Ad Hoc Arbitration without designated set of rules, more clean clause for appointing arbitrators will be needed.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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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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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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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리수에서 실수로의 확장 혹은 무리수의 존재성을 수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완비성 공리가 필요하므로, 실수의 도입은 학교수학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수를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으로 정의하는 학교수학의 교수학적 변환이 어떠한 교수학적 공백을 남겨놓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리수에서 실수로의 수 체계 확장의 이유, 임의의 비순환 무한소수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설명을 분석하여 대학수학의 학습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들의 실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교수학적 공백을 인식하고 학교수학과 대학수학을 연결함으로서, 예비교사들이 실수 개념이 자명하다는 착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논의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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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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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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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자본주의 사회의 확립 이후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유자원 관리의 제도적 원리를 분석한 엘리너 오스트롬과 공동체 내부의 상호관계를 강조한 마리아 미즈가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논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공유자원 관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유자원제도의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대량소비사회가 일으킬 자원부족시대의 대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유어장관리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원리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원리 추출 및 확대적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 및 향후 보전전략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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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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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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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보건의료 분야와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u-Healthcare에 대해 원격진료 제한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u-Healthcare 수요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IPTV를 이용한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에 IPTV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방법의 개선, 서비스 질의 향상, 치료의 효용성 증가 등의 많은 이점들이 예상처럼 도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법, 제도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용자 수용 연구를 통한 전략 마련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IPTV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연결되는 순차적인 관계를 검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IPTV 기반 의료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IPTV 기술 품질의 편의성, 콘텐츠 품질의 완결성, 그리고 Healthcare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를 이끌어 내는 주요 요소들로 추출되었고, 전반적으로 IPTV 기술 품질, 콘텐츠 품질, Healthcare 서비스 품질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서비스의 만족도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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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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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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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활동에 의한 토양오염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체 및 생태 위해성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태계를 수용체로 하는 위해성평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체계와 활용가능한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형 토양생태 위해성평가(soil ecological risk assessment)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토양생태 위해성평가는 오염물질에 대한 생태계 보호수준을 의미하는 예측무영향농도 산출을 목적으로 하고, 토양생태 독성자료 수집 및 적합성 확인, 토양생태 독성자료 표준화, 생태독성자료 충족도 확인 및 예측무영향농도 산출, 생태위해도결정의 단계로 수행할 수 있다. 수집된 생태독성자료는 신뢰도지수에 따라 적합성을 먼저 확인하며, 필요기준(국내 서식종, 급 만성, 독성종말점, 토양특성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평가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예측무영향농도는 생태독성자료 수준에 따라 저신뢰, 중간신뢰, 그리고 고신뢰 수준 중 하나의 산출 기법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생태 위해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차후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생태위해성평가 지침 제정에 있어 기본 체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