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C는 경력, 학력, 자격 등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정량화하여 종합한 뒤 해당점수에 따라 건설기술인에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4가지 기술등급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적재적소로의 배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7년 차에 접어든 2020년 현재, ICEC는 본래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인력배치기준, 역량지수 배점기준 및 기술등급 구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에 기반 한 기술인력의 운영 및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설기술인의 역량에 비례하는 경력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역량평가 개선모델인 I2CEC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초급 인정을 위한 최소 역량지수를 낮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력의 신규진입이 가능하며, 건설기술인의 실제 역량에 부합하는 경력지수 산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양성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은 2000년대 중후반 본격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빠른 채택, 피쳐폰에서 축적한 기술력 및 수직 통합 체제와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에 기반한 공격적 제품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2011년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불과 4년만인 2015년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의 관점에서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부상을 견인한 기술, 수요, 그리고 제도 정책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및 우리나라의 실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온 칩 업체의 등장과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스마트폰 산업 진입에 대한 중국 기업의 기술적 장벽을 크게 낮춤과 동시에 체계적 역설계를 통한 기술 학습을 촉진하는 기술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저가 보급형 중심의 세계 시장 성장과 같은 수요적 기회는 중국기업의 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통신 기술자립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와 시장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회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에 대해 중국 기업은 외부 시스템 온 칩의 전략적 활용, 공격적인 저가 보급형 세분 시장 공략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폰 외주 생산 확대 또는 부품 내재화를 통한 성능 향상 등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성공 전략 고수에 따른 저가 제품 출시 지연, 강력한 수직 통합 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품 조달 변경을 통한 제품 개선과 원가 절감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대상의 정부지원 융복합컨설팅에 있어 경영자몰입이 지각된 컨설팅 과정품질 및 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정부지원 컨설팅을 경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몰입은 컨설턴트수행품질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자몰입은 정부지원품질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영자몰입은 컨설팅결과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컨설턴트수행품질지각은 컨설팅결과품질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지원품질지각은 컨설팅결과품질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컨설팅에 대한 경영자몰입과 컨설턴트역량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컨설팅지원 사업에 있어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발견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지역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는 다수의 지역문화자원 활용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Meta-analysis)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해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해 보았다. 분석결과, 총 61건의 선행연구들로 부터 278개의 직 간접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이들을 대표하는 핵심내용으로 통 폐합한 후 공통속성을 지닌 요인들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4개 범주(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내부 역량 강화, 참여 및 네트워크 확대)에 모두 26개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빈도 및 중요도 분석결과는 이들 범주 중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추진과정과 결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성공여부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해 의해 결정되지만,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자원의 분포와 함께, 그것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다수 선행사례연구를 대상으로 영향요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은 한국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혁신거점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거점기관들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구자들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나 지역혁신역량과 혁신거점기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내부역량과 지역적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국내 18개 테크노파크와 262개의 공공기관, 대학에서 설립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2,313개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10개의 자료가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거점기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역량인 마케팅역량, R&D역량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리역량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기관 지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적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기반, 지역 내 협력의 경우 구매업체와의 협력만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가족식사 및 혼밥 실태를 알아보고, 가족식사횟수에 따라 식생활 지침 실천도와 정서지능, 회복탄력성 및 폭력성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241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25.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신뢰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검증을 실행하였다. 중학생의 가족식사횟수에 따라 식생활 지침 실천도, 정서지능, 회복탄력성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가족식사횟수가 많을수록 식생활 지침 실천도, 정서지능, 회복탄력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식사 집단은 혼밥 집단에 비해 식생활 지침실천도, 정서지능, 회복탄력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이에 따라 가족식사횟수를 늘리기 위해 개인적 노력 및 사회·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 일부는 정서지능 및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과 의미적으로 일치하고 있고, 이는 중학생의 가족식사경험이 핵심역량의 함양과도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가족식사횟수를 늘리는 것은 교육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고, 특히 인성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본 논문의 주 목적은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중국 투자전략 전환으로 인한 투자 업종 및 입지의 변화는 한국 투자기업이 기업특유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s),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s) 및 입지우위(locational advantages)에 이론적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시장, 제도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양 국가의 수요가 접합되는 지점의 변화, 즉 통합적 전략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대중국 직접투자 입지 변화는 2000년 이후 중국시장구조의 변화, 투자유입에 대한 중국의 제도적 변화, 한국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CDMA 이동통신 투자경험을 사례로 한국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시상, 제도 및 기술의 입지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Under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ereunder, the KMEMA), the duty to arrange spill clean-up equipments, including spill clean-up vessels, required by the article 67 of the KMEMA is in essence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since it is a precautionary or preventive measur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oil spill cleaning up. Also the obliga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nd the duty to arrange of anti-pollution measures imposed on polluters is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public law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erefore, the execution of such obliga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other hand, judging whether to form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providing public goods is basically a matter of policy decision. However, even if the private sector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t is imperative that a minimum requirement be provided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major countries allows polluters to conclude a preliminary contract with a civil anti-pollution management company, these civilian institutions are in principle constituted by the owners of oil storage facilities. Addit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it operat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particular, if the practitioner performs pollution control for commercial purposes, their profitability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pollution, the period spent on pollution control, the size of the equipment and manpower mobilized in the pollution control, and so on.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caution should be taken to allow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mpanies to be un-limitedly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rranging measures such as pollution control. In order to allow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actor to be entrusted for the assignment of duty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marine pollutant management capacity satisfies the statutory control capac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control cap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grading system for the control ability of the civil control companies alike in major countries.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위 정책대상자이자 이용자인 노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수행 기관의 실무선까지 정책과정의 각 단계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직접 참여는 전무(全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향식 정책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관료들이 파악하는 현재 노인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윗선'의 인식변화와 주요 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경직된 정책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이용자 참여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참여노인의 역량 강화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지원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즉 미래 노인들의 참여 행태는 노인들의 역량 면에서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금부터 정책적인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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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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