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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복지체계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FUTURE WELFARE SYSTEM)

  • 김윤재;금기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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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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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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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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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애니메이션의 재개발 공간에 나타난 장소상실과 자기소외 (The Placelessness and Self-Alienation Expressed in the Space of Korean Animation film)

  • 오진희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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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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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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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애니메이션에 제시된 재개발 공간을 통해 장소상실과 소외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한국사회의 현실공간은 쉼 없이 파괴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은 그 위에서 실존적 갈등을 겪는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물리적 제한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망을 이루지만 인간은 여전히 물질에 기반 한 존재로서 한계를 갖는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최근 행보가 주목 받아야 하는 이유는 1990년대 이후 사회 문화적 변화, 그리고 개인과 시스템의 관계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과 <소중한 날의 꿈>은 공간의 파괴적 재편성이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장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재현적 이미지가 부여 받는 자동적 권위를 의도적으로 비껴감으로써 실재와 이미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두 작품의 공간은 재현적으로 제시되지만 곧이어 파괴되며 인간, 또는 등장 캐릭터는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벌어지는 장소상실과 이에 대응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나약함과 소외는 사회문화적 징후이다. 폭력적인 장소상실의 상황과 이에 자기마비 (Self-Anesthesia), 자기소원 (Self-Estrangement)으로 반응하는 개인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소외뿐만 아니라 자기소외 (Self-Alienation)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회를 알게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장소상실과 자기소외의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논의를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융의 개성화이론으로 읽는 영화<케빈에 대하여> (The Movie by Jung of Individuation)

  • 최영미;조이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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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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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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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융의 개성화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명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가족과 다수의 인물을 살해한 소년과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다. 모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모성의 숭고함을 드러내거나 때로 사회적 통념이나 윤리를 거스르는 행위조차도 서슴지 않는 모성을 등장시키는 장르 영화로 표현한다. 또는 모성성과 충돌하는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여 모성이데올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모성이데올로기는 근대적 산물로서 산업화 사회에서 성역할을 고정하는 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해 부성애와 달리 모성애는 여성성과 동일시 되며 여성은 가족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양육 책임을 넘어 안전한 사회적 구성원을 길러내도록 책임이 강조되었다. 영화<케빈에 대하여>는 양육과정에서 애착형성이 부족한 모자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의 서사로 전개되지만 이는 '모성애가 부족해 자식을 잘못 기른 어머니'라는 모성이데올로기의 재연이 아니다. 어머니 에바는 모성이데올로기와 충돌하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갈등을 모자 관계에 투사했고 아들 케빈 역시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페르소나에 영향을 끼친 투사를 경험한다. 본고는 융의 개성화이론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투사하는 자아를 직면하고 외부적 역할이나 이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목표를 찾아 자기실현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체제와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의 상호관계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Union System and the Employee Participatory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 배진한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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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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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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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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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 분류에 의한 브레인스토밍 집단 구성 연구 (Group Brainstorming Activity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전경원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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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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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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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50년 Guilford가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창의성 계발에 대한 관심은 교육계에서 지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창의성은 더욱 강조되어 기업체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에서 Osborn에 의해 개발된 집단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연상 기법의 한 가지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유보해야 하고, 타인의 아이디어로부터 히치하이킹이 가능해야 하고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유교문화권의 한국인들은 발표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집단 BS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생산 차단현상, 획일적인 사고, 평가불안, 사회적인 태만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아이디어의 양과 질이 감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894년 이제마에 의해 창안된 사상체질 분류(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를 토대로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집단을 형성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헌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비관찰을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창의적인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집단 형성과 이에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 태양인과 소양인으로 구성된 양의 집단과 소음인과 태음인으로 구성된 음의 집단 학생들의 집단을 관찰하여 양과 음의 집단을 혼합하여 집단을 형성하였을 때를 비교하여 각기 브레인스토밍의 참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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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s) 관리법의 의료정책적 함의 (The NHS Over-the-Counter Drugs Policy in UK: Its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 한동운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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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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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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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hanges in a drug's availability from prescription only to over-the-counter (OTC) status is of concern to physicians from both public health and individual patient perspectives. Government has generally been supportive of changes in medications from prescription(Rx) to over-the-counter (OTC) status in Korea, however, recognizing that there are both benefits and risks to any health care intervention, health care professionals are conservative in implementing changes to either the process or structure of health care. Changes in status of a drug from Rx to OTC can represent a change in both structure and process. Cost and convenience seem to be major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given the choice, patients purchase a medicine over the counter or obtain it on prescription. With current arrangements, exemption from prescription charges provides an incentive to continue to obtain products on NHS prescription even when they are available over the counter. There is therefore no simple relation between the availability of over the counter medicines and the level of prescribing of deregulated products. The appropriate use of over the counter medicines-particularly those that have only recently been deregulated-places a burden of care on community pharmacists and calls for closer working relationships with general practitioners. In particular, systems for referral and for recording details of both prescribed and over the counter medicines need to be developed, and a direct route needs to be established for community pharmacists to report adverse drug reactions to over the counter products. Reclassification of prescription medicines-by making them available through pharmacies without a prescription-provides the opportunity for consumers to purchase a wider range of medicinal products without making a demand on NHS resources. There is, however, no simple relation between availability of over the counter medicines and demand for NHS prescriptions. In the late 1980s the UK government fuelled the over the counter market by making it easier to reclassify certain medicines from prescription only status to allow over the counter sale in pharmacie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deregulation of medicines on NHS prescribing, this article presents analyses of consumer behaviour in using medicines and prescribers' attitudes to over the counter medication and collates findings from research. Policy makers should be aware that patients' expectations in relation to OTC medicines may be in conflict with evidence-bas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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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ducation 2030에서 제안된 핵심역량의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반영 특성 분석 (Analysis on Reflection Characteristics of the Key Competencies Proposed by the OECD Education 2030 in the 2015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 양지선;유태명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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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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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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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의 반영 특성을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역량 범주에서 일반적인 특징은 기능, 태도, 가치 영역은 46.5%로, 학습 개념 프레임워크 영역은 17%, 역량 개발 사이클 영역은 24.2%, 복합 역량 영역은 12.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항목에서 성취기준(59%), 성격(16.1%), 교수·학습 평가 방향(9.4%), 내용체계(8%), 목표(7.6%) 순으로 반영되었으며 학습 개념 프레임워크의 역량은 성취기준에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 둘째, 핵심역량 항목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행동, 문제해결, 의사소통, 존중, 창의적 사고, 갈등해결, 공감, 비판적 사고, 자기관리, 학생 주체성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행동, 공감, 문제해결, 예측, 글로벌 역량, 자기관리, 학생 주체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리터러시, 반성, 비판적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열지도를 통해 3, 4단계에 해당되는 역량의 반영 정도가 높게 나타나 핵심역량의 효과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를 위한 학습 안내자의 역할로 OECD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과 가정교과 역량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실천 교과로서 개인의 총체적인 역량 함양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정책 방향 제시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Planning and Modelling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 이혜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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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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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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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동일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음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 단계로 세분화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환경을 고려한 특정 지역 단위의 다문화기관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관종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도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종교영화에 나타난 자유의지에 대한 연구 -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 Dekalog : Eight> 중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Research on Free Will in Religious Film - Focusing on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in Film Dekalog: Eight)

  • 스공 천앙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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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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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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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종교 철학적인 영화의 세계관 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에 대한 각종 의제(議題) 중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핵심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책임, 존재와 허무 등 종교철학에서 말하는 신앙위기(信仰危機)에 관한 갈등 문제가 종교영화 속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현대 서양 철학 중 실존주의에 관한 장 폴 사르트르의 '자유의지의 존재로 인한 주체성 이념'과 비교되는,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선의지에 기원한 도덕적인 자율성'에 대한 이론 및 니시타니 게이지의 생명 본질에 대한 '자각성'개념을 토대로 영화를 분석한다. 또한 그중에 지닌 개인의 관점과 더불어 자연의 관점에서 자유의지관한 문제는 중국 도가(道家) 철학자 장자(莊子)의 '무위자연(無為自然)'에 대한 사상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완한다. 폴란드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사례로 하여 논문의 중심 논제(論題)인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의지는 양심의 추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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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선호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Self-employed and Preference for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me Class-)

  • 이재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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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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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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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