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the limelight question 'why India should open arms for Islamic banking?'.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paper is theoretical and conceptual in nature and provides results based on significant literature review. Results - This paper will start with the discussion why Islamic name does not make it only for Muslims?, then its features and how it can improve Indi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Also this study will analyze the ability of Islamic finance to act as Micro-finance tool by including people who does not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also concludes that why religious issue should be sidelined in order to accept Islamic finance for empowerment of Muslim and non-Muslim minorities which live in abject poor conditions. Conclusions - Islamic finance has lot of merits which cannot be ignored by only looking at the name and believing that it is only for Muslims. Indian economic system needs a financial system which will work for welfare and not for profit to help poor communities in coming out of poverty. Interest free loans and micro-finance tools are the only way to help below poverty line population to raise their income level.
This study evaluates the poverty experienc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according to the Capability Approach of Amartya Sen. In this approach, the capability to achieve the basic functionings of life, not income itself, is the criterion of poverty. 26 single mothers were interviewed using focus-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21 functionings on the existence level, 18 on the relatedness level, and 15 on the growth level were found in the areas of work, health, food consumption, clothing, housing, child rearing, and lei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w-income single mothers can achieve only some of the existence level functionings with significant help from welfare services. They can scarcely achieve higher level functionings in any of these areas.
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직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배열분석과 최적일치법을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노동시장 진입 후 일한 기간, 직업 경력에서의 공백의 수와 그 기간, 거쳐 온 직업의 특성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일한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이들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백의 수와 기간, 직업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근로빈곤층 모두는 생애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정치제도 등 독신모가구 빈곤의 국가 간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불균형패널설계(unbalanced panel design)방법을 적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독신모가구의 빈곤율은 국가 간 다양성이 현저했다. 1인당GDP는 빈곤위험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여성고용율과 15세미만 아동비율은 빈곤위험을 증가시켰다. 전체사회복지지출,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 노조조직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비례대표선거제도, 누적좌파내각, 누적여성의석수는 독신모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성장 일변도와 노동시장유연화 위주의 탈빈곤전략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제도,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와 일-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조조직률향상과 고용보호확대 등 조정된 노동시장제도를 설계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 등 합의제정치모델을 도입해 좌파정치세력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As social problems including aging, depopulation, healthcare, poverty, a lot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s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Recently, social innovation is emerging as strateg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round the world. Social innovation means more effective, sustainable and new solutions that increase total values of society.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microworks of the Samasource as a case of the business-community innovation model using IT. Samasource is one of three social ventures under the nonprofit organization Sama Group established in 2008. Its mission is to alleviate worldwide poverty by connecting unemployed people in impoverished countries to digital work. Based on the internet model "microwork", they split huge digital projects into small scales, and deliver them to BOP(Bottom Of Pyramid) groups through the internet. This case describes a business model, revenue model, and impact of Samasource's Microwork. Implications of the case were suggested in the conclusion. To this end, I would like to provide a meaningful implication to researchers and founders of the South Korea.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의 빈곤문화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긴급구호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으로서 정부에서 일시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숙자들과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들에게 있어서 빈곤문화실태는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빈곤상황에서 탈피하여 심리적 자립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의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은 가족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보통정도나 보통이하로,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상의 긍정적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에게서 빈곤문화의 존재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19세기말-20세기 초 영국의 토인비 홀과 미국의 헐 하우스 두 인보관의 사상과 활동을 소환하는 목적은 첫째, 당시 사회복지실천이 점진적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와 당초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개인화의 문제와 대안의 공동체 만들기가 공존하는 이 시기에 당시 '사회적 일'로 시작된 맥락과 영국과 미국의 특징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재 의미와 정체성에 유용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들을 활용하여 서사를 고찰하되 인보관이라는 장소가 복지공간으로 구성된 당시 시대정신과 활동, 지도력을 목적과 위치, 전문성과 교육, 사회행동 차원으로 분석하며 오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유용한 분석 결과는 첫째,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상반되기 보다는 빈곤에의 대응책으로 '제안-실행-비판-대안의 제안-사회복지실천의 대두'가 진행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인보관은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계층, 젠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민간과 공공의 개입 등 여러 현상을 담은 담지자로서 복지공간을 구성하였다. 셋째, 두 인보관은 상이점도 있지만 둘 다 공공의 선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인 일, 즉 사회복지실천을 구체화시켰다. 끝으로, 인보관의 복지공간으로서의 의의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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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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