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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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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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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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선행문헌을 발전시켜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연구행정 자체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연장하고자 한다. 이에,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본 연구가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장하는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연구행정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관료)통제가 연구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인력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직무소진은 연구-행정 관계 및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연연 현장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음도 보게 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산보다는 제도·규정·문화 효율화가 먼저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고 숙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판단한다. 한편 직무소진과 관련된 회귀분석을 통해 출연연 행정직에 대한 중앙정부 관료의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증가한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연구행정 효율성에 대한 학계 및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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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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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6-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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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 지원은 창업 초기 중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 즉, 정부 R&D가 과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중기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업 중기는 죽음의 계곡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중기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 수혜기업(이하 수혜기업)과 비수혜 기업으로 나누고, 이들의 경영효율성 및 기술 재무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제조업 내 수혜기업은 비수혜 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성이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술 및 재무성과 분석 결과, 수혜기업은 기술성은 우수하였으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은 열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고위기술 제조업 내 세부산업 전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시, 역선택 문제가 우려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수혜기업 선정 시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중요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술성이 뛰어난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재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경영효율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을 정부 R&D 지원에 유인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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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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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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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소상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기업이다. 국내 경제에서 소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 영세 기업의 위치는 중요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험, 역량(직무역량, 금전역량, 디지털역량), 정부지원서비스(정부지원 만족도, 교육지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29명의 소상공인으로부터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신뢰도 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의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량 요인 중 금전적 역량과 디지털 역량이 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서비스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부지원 만족도, 교육지원이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상공인의 사업 경험, 역량, 정부지원서비스와 성과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자금역량→자기효능감→성과, 디지털역량→자기효능감→성과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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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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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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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e-Government with people and policies to make e-Government more efficient. And much attention and investment has been given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so called informatiza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e-Government) in Korea. But the measures of quality and efficiency for the e-Government initiatives have not been verified well. For this reason, a great deal of effort has been devoted to develop the measurement of e-Government system; however, a measurement model to support such effort has not been developed enough yet. In this empirical study, we proposed a comprehensive theoretical model for measuring performance of e-Government initiatives and analyzed such model through 112 collected questionnaires from people in charge of informatization in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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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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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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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 정보공동이용은 부처 간 이견조정기능 미흡,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교수, 일반기업 직원,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문헌분석, 정부사업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조직, 기술, 문화, 관리, 정책, 법률 등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추진체계의 조직구조상 단점 극복, 공유추진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유통방식의 혁신, 관련 문화의 개선,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활용도가 많은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재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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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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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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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beneficial equ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three Korean medical insurance programmes and thereby suggest directions for their policy improvement. Concepts of the equity and effciency were reviewed to develop indicators for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analysis, statistical and financial accounting data for 1991, issued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and the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performances of the programmes, were collected and rearranged to be suited to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analysis reveals that beneficial inequity exist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 programs. and that operational inefficiency is prominent in both programms for self-employeds and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n order to improve the beneficial inequity of the self-employed program, it is suggested that policies be formulated and implimented toward increasing the program revenue through increasing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and through inter- program finance adiustment. For the operational inefficiency of the two programs, it is judged that, toghether with the administrative support and control from the Government and the insurance society bodies, self- efforts be initiated to improve the internal mangement styles and systems of the insurance societies. Fin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structural efficiency, expansion of the preventive insurance benefits by the insurance soceties is recommended both for beneficial equ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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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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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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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ach nation of the world is competing aiming for the growth of economy and quality of life, and, knowledge based economic system is accelerated. So, R&D is continuously propelled for possession of technology is core in the knowledge based economic system. Our government is investing R&D but efficiency is the continuous theme of the study. Also, government's railway R&D made visible fruits and analyze that.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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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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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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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Governments seek to advance public industry had planed to decreased by 50% of KORAIL management deficit in 2010, The transition to a profit in 2012.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not achieve the goal by 2010, management announced plans to review the case, and privatization. Office of unprofitable station and vehicle maintenance, maintenance work to make cost savings through outsourcing hed discussed how to create KORAIL advancement. April 2011 the government, "A study on th Efficiency of Conven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Maintenance R&D Report" progresses, conven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maintenance has focused attention on the field. However, the general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without the knowledge and safety awareness, as compared to foreign railway personnel, and productivity has pointed out the contradiction. Economy and efficiency of the railway in order to pursue a public awareness and safety and professionalism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conven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maintenance in accordance with Facts would like to introduce efficiency measur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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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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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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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roach to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R&D investment in IT(Information Technology) areas in terms of paper, patent and commercialization,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R&D investment.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has focused the national R&D investment on IT areas for some time. For that purpose, we gather data on investments, papers, patents, and commercializations for the government sponsored R&D projects in IT areas through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From which, we summarize the investment and performance in terms of papers, patents, and commercializations for each IT area, evaluate efficiency per R&D investment for each IT area, and compare the efficiencies among IT areas. Finally, we drive implications for efficiency enhancement and strategic R&D budget allocation for each IT area.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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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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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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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