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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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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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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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다양한 환경이 끊임없이 제공되고, 이로 인해 대량의 디지털 리소스가 축적, 발신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고, 우리는 디지털 리소스를 미래에 이용가능하도록 지속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디지털 리소스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리소스에 적합한 보존 방침과 방법이 필요하고, 따라서 여러 스탠다드가 개발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리소스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 이다. 디지털 리소스의 아카이빙과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메타데이터는 많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스탠다드 는 주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각의 스키마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DCMI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METS와 같이, 스키마는 거대한 프레임워크와 컨테이너 메타데이터로 결합되어 있다.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아카이브를 행하기 위해 용이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공문서 혹은 행정문서등의 아카이브를 위해 기술하고 있는 ISAD(G), 디지털 리소스를 위해 작성된 EAD, 보존한 디지털 리소스를 위해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있는 OAIS, 디지털 리소스의 보존을 위한 PREMIS, 그리고 리소스의 관리와 검색을 위해 작성된 AGLS Metadata를 사용하여, '보존해야 되는 리소스에 하나의 메타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이용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가'라고 하는 의문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본 논문은　기록 생애주기 모델을 기초로, 스탠다드의 특징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메타데이터 스탠다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은 이들 스탠다드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가 기록 생애주기에서의 작업(task)에 관련하는 것을 간단하게 단일의 프레임워크로 보여줬다.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 생애주기의 단계와 기술요소 간의 관계의 관점에서부터 스탠다드의 특징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메타데이터 스키마간의 매핑은 다른 스키마가 기록 생애주기에서 사용되기에 장기 보존과정에 있어 자주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스키마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과 보존에 사용되는 다른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상호운용성을 기초로 제시한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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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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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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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 전국에서 유통 중인 산화형 염모제(1제) 125개 제품에서 납(Pb), 비소(As), 카드뮴(Cd), 크롬(Cr), 망간(Mn), 니켈(Ni), 구리(Cu)의 농도 측정과 국산, 수입산 및 헤나별, 성상별, 색상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이에 관련된 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분석된 전체 염모제의 평균 중금속 농도는 납 0.211 ${\mu}g/g$, 비소 0.051 ${\mu}g/g$, 카드뮴 0.008 ${\mu}g/g$, 크롬 0.954 ${\mu}g/g$, 망간 6.250 ${\mu}g/g$, 니켈 0.591 ${\mu}g/g$, 구리 0.544 ${\mu}g/g$으로 측정되었으며 납, 비소의 경우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기준인 납 20 ${\mu}g/g$, 비소 10 ${\mu}g/g$보다 낮은 수치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 호). 또한 헤나 염모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5), 납 1.264 ${\mu}g/g$, 비소 0.267 ${\mu}g/g$, 카드뮴 0.025 ${\mu}g/g$, 크롬 4.055 ${\mu}g/g$, 망간 72.044 ${\mu}g/g$, 니켈 3.076 ${\mu}g/g$, 구리 4.640 ${\mu}g/g$으로 국산 및 수입 염모제보다 높았다. 염모제의 성상별 중금속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5), 크림과 액체 타입에서 크롬이 각각 0.708 ${\mu}g/g$, 0.478 ${\mu}g/g$로 가장 높았고, 분말타입에서는 망간이 60.041 ${\mu}g/g$로 높았다. 염모제의 색상별 중금속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노란색의 경우 납, 크롬이 높은 평균 농도를 보였고, 적색과 분홍색의 염모제는 크롬, 갈색과 흑색은 망간이, 녹색은 니켈이 높은 평균 농도를 나타내었다.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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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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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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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substantial nursing intervention in the elderly through a comparative appreciation on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between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 and the home-staying on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institutionalized 108 elderly people of E and C Public Homes and the home-staying 109 elderly ones of O-Nho In Jeong(a kind of public recreational facilities for the aged) over the age of 65. The instruments for this research are based upon the tool(11 items, 5 points for each) for measuring family support developed by Choi, Young Hee(1984), a self-esteem scale done by Rosenberg (1965), the tools(20 items) for checking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done by Lee, Young-Ja(1989). The sampling for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n from July, 2000 until November, 2000. Questionnaire data were drawn up by personal interviews. The analyses of collected data are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calculated at the rate of 100 percentage to the average, t-test, ANOVA(some difference on a level with p<.05 being subsequently confirmed by DMR) for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and Pearson Correlation to verify the hypothetical correlation among the subjects'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light of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1) Family support - The rate of the family support that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 perceive turned out to be 22.13, that of the home-staying ones 30.99. (2) Self-esteem - The rate of the self-esteem that the former perceives proved to be 25.59, that of the latter 32.28. (3) Health Status - The rate of the health status that the former perceives turned out to be 39.67, that of the latter 51.60. 2. Family support, self-esteem, health status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1) Family support - The group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 shows a tendency to be chiefly influenced by the death or life of the spouse and the number of the children; the group of the home staying ones to be chiefly influenced by the educational level (2) Self-esteem - The group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 shows a tendency to be chiefly influenced by educational level; the group of the home staying ones to be chiefly influenced by the amount of pocket money, the pocket money provider and the family main supporter. (3) Health Status - The group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 shows a tendency to be chiefly influenced by educational level; the group of the home staying ones to be chiefly influenced by age, the death or life of spouse, religion, and the educational level. 3. Correlation among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The rate of correlation between family support and health status proved to be the highest (r=.549). After came the rate of correlation between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which turned out to be(r=.506). The last came the rate of correlation between family support and self-esteem, which proved to be(r=.406).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is a conspicuously close correlation among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for the elderly. Thus, it would be indispensable to seek out a variety of nursing intervention ways how the elderly could promote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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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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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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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치아상실의 주 원인인 치아우식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강병으로 인한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도록 구강보건사업을 계획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경기도 화성시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 4. 1~4. 30일 까지 실시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검자 수는 총 조사대상자 2710명 중 남자 1363명, 여자 1347명으로 남자가 높았다. 2. 1개 이상 우식 경험 영구치 보유자 수는 총 조사대상자 2710명 중 598명이며 남자는 274명, 여자는 324명이였다. 3. 피검 영구치아의 수는 총 6029개의 치아 중 남자는 2864개 치아, 여자는 3165개 치아로 여자가 더 많았다. 4. 우식 영구치아의 수는 총 피검 치아의 수 6029개의 치아 중 1106개의 치아이며 남자는 508개의 치아, 여자는 598개의 치아이다. 5. 우식치아에 대한 처치 영구치아의 수는 총 우식 영구치아의 수 1106개의 치아 중 170개의 치아로 15.4%이며, 남자는 67개의 치아로 13.2%이고, 여자는 103개의 치아로 17.2% 이었다. 6. 성별 영구치우식 경험률은 남.녀 모두 22.1%이며, 남자는 20.1%, 여자는 24.1% 이었다. 7. 성별 우식 경험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21.2%이며, 남자는 20.1%, 여자는 22.1% 이었다. 8. 성별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는 남.녀 모두 0.5개이며 남자는 0.4개, 여자는 0.5개 였다. 9. 성별 우식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86.7%이며 남자는 88.3%, 여자는 85.3% 이었다. 10. 성별 처치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13.3%이며 남자는 11.7%, 여자는 14.7%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학동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발생된 치아우식증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는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 보건실을 설립하여 초등학교들이 구강병으로 인한 학업손실과 활동제한은 물론 이로 인한 영양장애의 불균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역사회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핵심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저 연령층에게 치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구강보건인력이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강검사 기준 및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보조자료를 얻는 방법이 구강보건 통계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변수간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차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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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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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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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서단(西端)에 위치하는 장도(면적 $1.54km^2$)는 고층습원의 발달과 국가적 생물다양성 중점지역(hotspot)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지역(ecoregion)이다. 본 연구는 장도에 발달하고 있는 식물군락의 다양성을 규명하고, 보전생태학적 식생관리전략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장도 식생은 10개 상관형(physiognomic types)에 총 22개 단위식생(syntaxa: 3개 군집, 15개 군락, 4개 하위군락)으로 구분되었다. 현존 습지식생(actual wetland vegetation)은 갈대군강(Phragmitetea)과 벼군강(Orizetea)에 귀속되는 비교적 낮은 자연도(naturalness)의 식물군락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층습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동백나무군강(Camellietea japonicae)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 가운데 구실잣밤나무-가는쇠고사리군집은 장도가 새로운 최북단 분포지(northernmost distribution site)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및 국가 특산식생형(regional and nation-wide endemic vegetation type)으로 소사나무-흑산비비추군락을 특기하였으며, 토지적 지역식생형(regional edaphic vegetation type)으로 해안 절벽에서 섬향나무-밀사초군락이 기재되었다. 장도는 험준한 섬 지형에도 불구하고 집약적인 인간간섭(방목, 벌채, 산불, 개간 등)이 대부분의 식생형에서 종조성으로부터 밝혀졌다. 그러나 장도는 난온대 속에서의 높은 무상일수와 연평균 최대 안개 일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생물기후 특성, 차별침식에 의하여 형성된 함몰 분지에서의 대수층 발달과 같은 토지적 수리수문체계를 반영하는 독특한 식생자원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장도습지는 보전생태학적 관점에서 그 존재의 가치가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장도습지는 습지 지표면의 근본적인 수리수문 체계의 변질을 야기하는 인간간섭에 노출되어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즉각적인 습지생태계관리 매뉴얼 구축이 요구되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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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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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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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고령자의 신체기능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지부자유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및 그 이유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사지부자유에 따른 우울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충남 금산군과 청양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주민 43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지부자유를 갖고 있는 자의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지부자유 기능도는 저하되었다. 2. 부자유의 비율은 상지에 비해 하지의 부자유 비율이 더 높았으며, 사지부자유에 대한 이유로는 관절질환이 주된 요인이었다. 4. 전체 조사대상자의 우울정도는 정상 41.2%, 경도우울 47.5%, 중등도 우울 6.3%, 중증우울 5.1%로 나타났으며, 성별 및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상 하지 모두 부자유 기능정도가 나빠질수록 우울정도가 심해지는 분포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사지부자유 여부에 대한 위험비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2.6배 상승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에 비해 "50대"에서 3.5배, "60대"에서 4.3배, "70대"에서 4.9배 상승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우울 여부에 대한 위험비는 성별, 연령별 및 사지부자유 정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지부자유 정도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상지보다는 하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지부자유의 원인으로는 관절 질환이 주요 원인임을 지적할 수 있으며 사지부자유 기능정도가 심할수록 우울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고 사지부자유에 대한 위험비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지부자유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지부자유에 따른 우울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고령자의 신체 기능유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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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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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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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경상북도의 통합보건지소 3개소와 경상남도의 통합보건지소 2개소, 총 5개소의 통합보건지소를 2000년 12월 부터 2001년 1월까지 방문하여 보건지소 통합 전후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 및 보건사업의 내용과 통합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통합보건지소의 통합 전후 인력변화는 전체 인력은 6.8명에서 9.6명으로 2.8명 증가하였으며, 근무자 수는 통합보건지소는 6-14명으로 변이가 컸다. 통합 전후의 인력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인력은 비슷하였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한 명도 근무하지 않다가 3개 통합보건지소에 배치되었다. 보건지소 통합 후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는 약간 증가하였고, 방사선검사와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는 크게 증가하였다. 보건사업의 변화는 방문보건사업 건수와 이동진료 건수, 보건교육 연인원은 통합 전에 비하여 통합 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슷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환자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보건지소 통합 이후에 검사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방문보건, 이동진료, 보건교육사업은 크게 증가하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보건지소 통합의 문제점은 인력간 업무의 내용의 불명확성, 과다하게 넓은 건물의 관리의 어려움, 보강되지 않은 장비, 운영비의 미책정, 보건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의 부족 등이었다. 향후 통합보건지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 간호인력 및 행정직을 배치하기 위한 최소배치 기준을 보건지소의 기준과는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 및 방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간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 업무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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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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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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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재식위치(栽植位置)에 따른 인삼(人蔘)의 주요량적(主要量的) 형질(形質)의 변이(變異)를 구명(究明)하고 형질상호간(形質相互間)의 관계(關係)를 구명(究明)하기 위(爲)하여 4열(列) 6열(列) 및 8열재식포장(列栽植圃場)의 인삼(人蔘)을 조사분석(調査分析)하였던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하부(地上部)의 생육(生育)(엽장(葉長), 엽폭(葉幅), 경장(莖長), 경태(莖太))은 6열(列) 및 8열구(列區)에서 도두 전열(前列)과 저조(低調)한 결과(結果)를 나타내었던 반면(反面) 지하부(地下部)의 생육(生育)(근경(根長), 근직경(根直徑), 근종(根種)은 전열(前列)에서는 오히려 우수(優秀)하였고 후열(後列)에서만 저조(低調)한 결과(結果)를 보였다. 그러나 4열구(列區)에서는 지하부(地上部) 및 지하부생육(地下部生育) 모두 전열(前列)에서 우수(優秀)하였고 후열(後列)에서는 현저(顯著)히 불량(不良)하였다. 2. 6열재식구(列栽植區)의 평균근중(平均根重)은 34.2g인데 비(比)해 8열재식구(列栽植區)는 18.2g으로서 전체수량은 6열재식구(列栽植區)가 8열재식구(列栽植區)에 비(比)해 현저(顯著)히 높았으며 품질(品質)도 좋았다. 3. 재식위치(栽植位置)의 차이(差異)에 따르는 변이(變異)는 8열재식(列栽植)의 경우(境遇)는 경태(莖太)가 가장 작은 변이(變異)를 보였고 근장(根長)이 가장 큰 변이(變異)를 보였는데 6열재식(列栽植)의 경우(境遇)에서는 엽폭(葉幅)이 가장 작은 변이(變異)를 보였고 경장(莖長)이 가장 큰 변이(變異)를 보였던 반면(反面) 4열재식구(列栽植區)에서는 엽장(葉長)에서 가장 작은 변이(變異)를 그리고 근중(根重)에서 가장 큰 변이(變異)를 보였다. 4. 각재식밀도(各栽植密度)에서 대체로 근중(根重)과 가장 높은 유의상관(有意相關)을 보였던 형질(形質)은 근직경(根直徑)이었으며 또한 근직경(根直徑)과는 경태간(莖太間)에서 높은 상관(相關)을 보였다. 5. 재식위치(栽植位置)에 따라하 각형질(各形質)에서 개체간의 변이정도(變異程度)는 현저(顯著)히 다른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형질(形質) 상호간(相互間)의 상계(相係)로 재식위치(栽植位置)에 따라 상관(相關)의 정도(程度)가 서로 다른 경향(傾向)을 보였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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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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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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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당근 주우스 개발(開發)을 위(爲)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고자 당근의 blanching 조건(條件), 산천리(酸處理), alkali 처리(處理) 및 살균처리(殺菌處理)가 당근 주우스의 품질(品質)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당근을 $90{\sim}100^{\circ}C$의 열탕(熱湯) 중(中)에서 15~5분간(分間) blanching하였을 때 $100^{\circ}C$에서 5분간(分間) 처리(處理)한 것이 당근 주우스의 당도(糖度), amino-N, suspended solid, 광투과도(光透過度) 및 수율면(收率面)에서 가장 우수(優秀)하였다. 2. 당근을 0.05N의 구연산, 초산용액(醋酸溶液) 및 0.03N의 염산(鹽酸) 용액(溶液) 중(中)에서 blanching하였을 때 초산용액처리(醋酸溶液處理)가 주우스의 suspended solid, 광투과도(光透過度), 점도(粘度) 및 수율면(收率面)에서 유리(有利)하였다. 3. 당근 주우스의 제조공정(製造工程) 중(中)에 있어서의 변색(變色)은 blanching 조건(條件)에 의(依)해서 좌우(左右)되었으며 살균공정(殺菌工程) 중(中)에는 거의 변색(變色)되지 않았다. 4. 당근 주우스 제조공정(製造工程) 중(中)에 있어서의 ${\beta}$-carotene의 변화(變化)는 심(甚)하지 않았으며 당근을 파쇄(破碎)하여 $115^{\circ}C$에서 30분간(分間) 살균(殺菌)하였을 때에도 80%내외(內外)의 ${\beta}$-carotene이 잔존(殘存)하였다. 5. 희초산용액(稀醋酸溶液) 중(中)에서 blanching한 후(後) 착즙(搾汁)한 당근 주우스에 alkali를 첨가(添加)하여 중화(中和)한 후(後) 살균(殺菌)하였을 때에는 화학성분(化學成分)의 변화(變化)는 거의 인정(認定)되지 않았으나 변색(變色)이 뚜렸하였고 광투과도(光透過度)가 증대(增大)되어 품질(品質)을 저하(低下)시키는 원인(原因)이 되었다. 6. 무처리(無處理) 당근 주우스 중(中)의 당류(糖類)의 조성(組成)은 ribose 8.51%, fructose 10.15%. glucose 12.25%, sucrose 49.53% 및 oligosaccharide 19.56%로 구성(構成)되어 있었으며 비등수 중(中)에서 blanching하였을 때에는 이당류(二糖類) 이하(以下)의 당(糖)의 함량비(含量比)가 약간(若干) 감소(減少)되었으나 oligosaccharide는 약간(若干) 증가(增加)하였고 산액중(酸液中)에서 blanching하거나 이를 더욱 중화(中和), 살균(殺菌)하였을 때는 ribose와 sucrose의 함량비(含量比)가 현저(顯著)히 증가(增加)하였으며 fructose와 glucose도 약간(若干)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을 나타내었다. 7. 당근 주우스 중(中)에서 19가지의 유리(遊離) amino산(酸)이 동정(同定)되었고 주요 amino산(酸)은 threonine + aspargine, alanine, serine + glutamine, aspartic-acid, arginine 및 glutamic acid 등(等)이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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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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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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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