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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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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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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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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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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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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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urnish data for a new curriculum of the "Bachelor's Degree Course at Junior College" in Korea. Domestic three colleges and one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comparative analysis about curriculum of the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Moreover, three colleges and three universities were selected in Australia, Canada, and USA which are preferred highly on overseas employment by the korea students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From the six colleges and four universities, number of subjects and credit hours on special study were acquired and compared. Between domestics, an agreement on special study were compared. Transferable subjects from korea to foreign were acquired. From the number of subjects and credit hours on special study comparing,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atio of the number of subjects and credit hours on special study were averagely 78.2% and 83.7% in domestic college, 70.8% and 69.7% in domestic university. 2. The ratio of the number of subjects and credit hours on special study in Canada was similar to domestic but those in Australia and USA were less than domestic. 3. Between domestics, an agreement of subjects and credit hours on special study were 81.2% and 84.2% in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72.2% and 76.4% in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71.2% and 72.8% in Gwangju Health College University, 65.1% and 65.9% in Shin Heung College University respectively. 4. Transferable subjects from Korea to Australia or Canada was more than USA. Those to Australia was similar to Canad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gree of special study in domestic is more than foreign, transferable subjects from Korea to Canada should be profitable and those data is furnish for a new curriculum of the "Bachelor's Degree Course at Junior College" in Korea.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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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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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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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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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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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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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외국인 혼승선박에서의 문화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조직 커미트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현재, 해운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혼승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의 문화적 특성이 선박구성원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선박조직의 커미트먼트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의 문화적 동질성 제고와 관련된 이문화 수용과 적응 등의 문화적 특성이 외국인 선원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커미트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어, 혼승선박 내 외국인 선원의 문화적 동질성을 제고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혼승선박조직의 조직커미트먼트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혼승선박과 같은 특수 환경 조직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혼승선박 조직관리에 있어서 그 공헌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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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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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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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영국 웨일즈 지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외국인 투자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한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한 결과, 웨일즈는 투자 유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 정상적인 계획심의 과정 생략, 개발유보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놓은 성과는 미미했다.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 연구개발보다는 단순조립중심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도 강하지 않았다. 웨일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투자 유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들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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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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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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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2006~2012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926개의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질환율절하 충격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간 실질실효환율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수록 생산성 증가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실질실효환율 하락이 지역내 수출기업들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담보하여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핵심역량 개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만 초점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조업하기보다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당국은 환율 변화와 같은 명목 정책변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지역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 및 R&D 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투자 및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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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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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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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의 정책에서는 k-move를 통한 노동세계의 국제화, 오픈형, 확대로 발전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인 해외 취업 진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고용과 주요 국가 진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해외고용 지원 시스템과 정책들은 대학과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호주를 사례로 국가 지원 및 직업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호주의 외국인 고용 조건과 전반적인 직업 교육의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다. 이것은 해외 취업자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현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대학과 정책 기관에 필요한 부가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보안 방안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본문을 통하여 해외 호주 취업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목표와 해결점, 정부와 대학 정책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호주직업제도의 정책과 평가방식, 해외직업지원제도 및 해당 업무지원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여건과 정보를 제시하고, 결론으로서 향후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보안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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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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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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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ccording to the 2013 statistics, the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ccounted for 99.9% of the Korean economy with 87.8% of employment. This simple figures also indicate SMEs export extension is a key task for the national economy stimulation and job creation. The SMEs export plunge has been affected by the European financial turbulence, US financial instability,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entering foreign markets, a weak yen, etc. EXIM Bank, in this context, will need to take a more proactive attitude to provide trade finance by, for example, reviewing the business feasibility for SMEs with a lower credit rank or investigating importers' credit status, etc. Moreover EXIM Bank provides factoring service mostly to large companies and should lower its threshold for service provision to SMEs. Finally EXIM Bank should play more than a primary forfeiting market entity. It also needs to facilitate the secondary forfeiting marke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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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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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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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ternational investment has been gaining the importance in the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technological spillover for many countries at the time of unrestrained flow of the production resources, inter alia, the capital. International investment is prerequisite for Korea to overcome its resource-scarcity. This paper studied some contentious issu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attempted to suggest negotiating position for Korea on future FTAs. We have made theoretical research of the issues and derived common denominators from four previous FTAs which Korea has concluded. Based on both theories and evidences, we suggest that Korea be ready to have more open attitude for incoming international investment, that is,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future FTA negotiations although Korea should have rather flexible strategy on international investment issues, on the basis of the reciprocity.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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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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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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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본회는 한국간호원의 미국 진출 문호를 넓히기 위해 작년말경부터 주한 미대사관을 비롯 미국내에 설립된 해외간호원 자격시험위원회와 끈질긴 교섭 끝에 근년 10월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길을 터 놓는 한편 본 국내에서의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시험을 관장하는 $\ulcorner$미해외간호원자격시험위원회$\lrcorner는 미 보건교육 및 복지국의 보건사업부서의 제안으로 설립된 독자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이며, 이 시험의 목적은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외국간호원의 미국내의 주등록면허시험(RN)을 칠 수 있는 사전시험으로서 간호원의 수준을 높여 전문직책임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한다. 본회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시험제도가 한국 간호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찾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보수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실시하는 등 미국진출의 뜻을 품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시험은 전세계에서 30개국의 32개소에서 10월 4일 동시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