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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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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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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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 study on the effects of fertile women on the low fertility in Korea. It is designed to research a model and established hypothesis with emphasis on major variable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However,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is brought in delivery avoid phenomenon thus resulting in lower delivery phenomenon. The government should propose reasonable solutions to persuade female personal value and important elements of delivery rate at the same time. Secondly, Patriarchal stereotypes weighting household labor to female traditionally pressures working female with double burden as dual stance of work and family worsen the delivery will. Such atmosphere within a family generates female with an ability to get pregnancy to avoid marriage and delivery. Lastly, the research has pointed out the delivery support policy as most ineffective policy among government polic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policy to recover delivery rate must be reviewed continuously and to be exercised immediately.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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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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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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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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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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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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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동수당 제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구성하고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아동수당제도를 비롯한 현금지원정책은 일정 부분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아동수당제도 내 출산 장려기제를 도입한 국가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출산장려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 내 출산장려기제를 추가로 도입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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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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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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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pplying the data from 64 single(26 men and 38 women) and 71 childless married men and women(37 men and 34 women) aged between 30 and 45,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ir future fertility intention. For this purpose, ideal and real number of children that participants plan to have were compared using paired t-test. Second, demographic variables(sex, age, marital status), child care related variables(thoughts about caring children, child care value), individual characteristics(gender role attitude, relation orientation) and social context variables(perceived economic condition,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were included in a stepwise regression model to explain expected number of children participants plan to have in the future. Results showed that ideal number of children participants wish to hav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real number of children they expect to have in the Korean society. The stepwise regression model explained 35% of the vari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Among four types of variables, child care related variables most powerfully explained expected number of children study participants plan to have in the future. Finally, age, child care value, gender role attitude, and relation orientation significantly explained expected number of children in the future.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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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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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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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이라는 최저치에서 2006년 1.13으로 증가하면서, 이 증가가 각종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력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 간 논란이 있다. 이 연구는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순위별 템포조정합계출산율,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등을 분석하였다. 전년대비 2006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 증가에 기인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및 초혼의 급증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20대의 미혼율은 증가하구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저하되는데 반해, 셋째아 이상은 변화가 없으며, 둘째아 출산이 출산연령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첫째아, 둘째아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양육대책 마련, 고령출산에 따른 모자보건문제, 다문화가정지원책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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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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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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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optimal policies for three age-dependent populations in a competition system, which is controlled by fertility. By using Dubovitskii-Milyutin's general theory, the maximum principles are obtained for problems with free terminal states, infinite horizon and target sets, respectively.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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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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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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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 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저하로 자본축적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징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해 모병 제도로의 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2018년부터 모병제에 대한 사회 인식을 분석하고자 '모병제'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뉴스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댓글 중 일부에 대해 레이블링을 진행하였고, 딥러닝 모델을 통해 감성 수준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라 모병제 전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증가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모병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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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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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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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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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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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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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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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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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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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