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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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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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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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여성출소자들의 사회진입과정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출소 후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9명의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88개의 개념, 33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사회적 낙인", "피해의식", "자라목으로 살기: 자기-낙인"으로 나타났으며, 현상으로는 "초라한 자기초상 그리기"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생활의 과부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막막함", "내가 가진 자원들의 한계", "속수무책",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로 나타났으며, 중재적 조건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내 삶을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기", "자립의 도약판 놓기"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새롭게 발견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삶",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뀜"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낙인의 장벽을 삶의 관점 바꾸기로 넘고 사회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 로 상정하였다.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 진입에서의 경험 및 진입과정에서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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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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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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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교정전문가 및 상담자의 인식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학 교수, 판사, 교정시설 종사자 등 교정전문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교정 상담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출소자들의 사회재적응 경험과 관련하여 '교육', '심리치료', '취업 및 구직활동', '봉사 문화 여가 활동', '사회 국가적 지원'의 5개 영역에서 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제언의 요소를 15개의 차원과 36개의 범주, 77개의 의미단위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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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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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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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 외상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PSS 21.0, M-plus 7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수감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애착을 완전매개하여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학대 외상은 자아탄력성을 완전매개하여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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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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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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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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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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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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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상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 8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출소자가 갖는 책임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의존심,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회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가족 복귀의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에 있어 상담자들은 휴식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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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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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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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응에 있어서 출소자가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보호사업 및 가족희망사업, 그리고 전문가가 중요시 여기는 바를 측정하고, 비교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보호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출소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보호사업에 대해 인식하는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공단직원, 교정공무원으로 전문가 집단을 이루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PA기법을 통해 선호도와 중요도를 각 축으로 설정하여 사분면에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출소자와 전문가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보호사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함의를 바탕으로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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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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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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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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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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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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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출소자 아내들이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생후 1개월~6세)를 둔 수감자의 아내들은 어린 자녀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와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초 중기 청소년 자녀(7~17세)를 둔 출소자 아내는 남편의 수감이라는 충격에 더하여 학부모의 역할을 새롭게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기 청소년/성인기 자녀(18~20세)들은 꿈을 한창 펼쳐가야 할 시기에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들을 위해서는 자녀가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출소자 자녀라는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소진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독립적 인격체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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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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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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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출소자 아내의 경험을 이해하기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43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으로 나타났으며, 맥락적 조건으로는 "시댁,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자녀에게 죄인이 된 심정",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로 나타났다. 현상으로는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과 타협하기", "남편의 사회복귀 조력자 되기"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친정과 시댁의 지원", "역경 극복의 밑거름",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남편의 재발견",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펴준 희망의 불씨"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과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가족 갈등의 불씨를 안고 낙인감을 넘어 가족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상정하였으며, 과정분석 결과 수치감/고립감, 은밀한 타진, 잔존 자원 동원, 도전, 회복/유지의 5단계로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남편의 출소 이후 아내의 심리적 경험 및 가족복원에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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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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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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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인들이 출소자를 기피하고 차별하는 의식들의 근저에는 낙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출소자들의 재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낙인에 대한 출소자 스스로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 낙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낙인의 하위척도를 대중낙인, 개인낙인, 그리고 자기낙인으로 구분한 Phillips(2016)의 견해에 기초하였다. 그는 출소자들이 자기 낙인보다는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출소자들이 자기낙인보다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하면서도, 대인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대중낙인보다 자기낙인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소자들이 외면적인 사회적 인식보다는 내면적인 심리적 인식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내면적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첫째 낙인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기낙인이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중에서는 자녀, 사회관계 중에서는 직장동료, 그리고 일반관계 중에서는 자신과의 신뢰에 낙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인이 출소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셋째 출소자들은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자기낙인은 자아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재정립하여 스스로를 일탈자로 인식하고 불량한 생활양식을 보이며, 경력범죄자로 발전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자아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청된다. 넷째 본 연구는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별에 따라 낙인을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낙인은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내 재통합과 재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