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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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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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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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REVA NP (Courbevoie, Paris, France) is actively developing several enhanced accident-tolerant fuels cladding concepts ranging from near-term evolutionary (Cr-coated zirconium alloy cladding) to long-term revolutionary (SiC/SiC composite cladding) solutions, relying on its worldwide teams and partnerships, with programs and irradiations planned both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most advanced and mature solution is a dense, adherent chromium coating on zirconium alloy cladding, which was initially developed along with the CEA and EDF in the French joint nuclear R&D program. The evaluation of the out-of-pile behavior of the Cr-coated cladding showed excellent results, suggesting enhanced reliability, enhanced operational flexibility, and improved economics in normal operating conditions. For example, because chromium is harder than zirconium, the Cr coating provides the cladding with a significantly improved wear resistance. Furthermore, Cr-coated samples exhibit extremely low corrosion kinetics in autoclave and prevents accelerated corrosion in harsh environments such as in water with 70 ppm Li leading to improved operational flexibility. Finally, AREVA NP has fabricated a physical vapor deposition prototype machine to coat full-length cladding tubes. This machine will be used for the manufacturing of full-length lead test rods in commercial reactors by 2019.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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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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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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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권의 취득이 일상화된 과정은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외에도, 복잡한 법적 판단의 변천과 치열한 경제적 찬반 논리를 거치며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를 둘러싼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를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전개된 법률적 판단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적 주장의 배경 논리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원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역사적으로 미국 특허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온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영학 및 경제학 문헌에서 관련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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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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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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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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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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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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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에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두 개 기업(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 사례를 중심으로 교섭행위론의 관점에서 그 발생 배경, 노사 쟁점과 교섭 과정, 그리고 분규양태 및 수습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서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통한 타율적인 분규사태 수습, 노사 상호간의 높은 불신과 배제적 교섭태도,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노사의 교섭요구안, 그리고 노사분규의 사후적인 학습효과 결여 등과 같은 특징적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노사불신 $\rightarrow$ 교섭요구의 이해상충 $\rightarrow$ 배제적인 교섭태도 $\rightarrow$ 적대적 분쟁 경험으로 이어지는 퇴행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노사갈등 구도를 확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노사관계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노사협력의 선순환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노 사 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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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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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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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적 생존과 성장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품혁신에 있음에 초점을 두고, 산업 진화과정이 기업의 제품혁신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인지, 기회구현, 변형의 세 가지 동태적 역량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의 도입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모두 경험함으로써 종단적 분석에 적합한 한국 무선인터넷 산업의 7개 상장 기업에 대한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통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는 제품혁신의 경로종속성은 낮아지고, 산업진화 과정의 외생적 변수가 중요해진다. 둘째, 기업의 인지활동은 상위 수준의 전략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인지활동 범위와 제품혁신의 유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인지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기회구현역량은 제품혁신의 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경로종속성이 높은 제품혁신을 선택했을 때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필요한 자원 및 역량의 조달이 병행될 때 가능성은 높아진다. 넷째, 변형역량이 강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기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점진적 유형의 제품혁신을 선택할 확률이 크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성공적인 제품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진화과정의 고려와 함께 균형적인 동태적 역량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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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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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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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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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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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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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이 산업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주목받아 혁신연구의 사례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30여 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간 한국의 산업혁신에 관한 연구는 성공적 산업 추격을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성공적 추격을 위한 진입전략, 추격을 가능하게 한 학습의 메커니즘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추격체제의 성장 잠재성이 한계에 이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관점의 산업혁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제까지의 한국 산업혁신 연구를 주요 연구주제별로 리뷰하고, 현재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앞으로 요청되는 연구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업혁신 연구를 산업혁신시스템과 추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추격국 산업혁신의 특성 및 패턴, 기술능력 축적과 추격과정, 추격혁신과 제도, 성장동학의 형태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리뷰했다. 또한 한국 산업혁신의 진화적 특성,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추격의 용이성, 산업혁신에서의 제도의 중요성, 산업혁신의 지향성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성과의 검토와 현재 한국 산업혁신이 직면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민경제 차원에서 산업혁신 고도화에 대한 고찰 필요성, 산업혁신 고도화와 전환 가능성, 추격의 그늘에 대한 검토 필요성, 산업혁신의 비기술적 요인에 대한 검토와 산업혁신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통합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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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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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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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 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 규범적 비교분석 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 효율성 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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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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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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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그간 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혁신 패턴을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을 기술집약도에 따라 고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으로 구분하고 제품혁신 패턴 및 혁신 성과 결정요인의 산업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결정요인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Heckman 표본선택모형과 허들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2014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의 1,637개 기업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제품혁신 패턴과 제품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에 있어 고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 간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모형의 확장을 통해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표본선택편의 문제와 허들로 표현되는 문지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산업별 제품혁신 패턴의 특징과 제품혁신 성과 결정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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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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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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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사상의 원류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이(夷) 또는 동이(東夷) 관련 유교경전 자료를 정리 분석 및 주해하는 한편, 동이 관련 유교경전 자료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이 용이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동이'는 동아시아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상과 문화의 원형을 탐구하는 데서도 필요한 핵심적 키워드이다. 또한 동이와 관련된 유교경전 자료는 시간적으로 선진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역사 전반에 걸쳐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직까지 이(夷) 또는 동이(東夷)와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번역과 주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이와 관련된 유교경전 자료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유교경전 관련 주석서에서 시대별로 이 혹은 동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이(夷) 내지는 동이(東夷)에 대한 인식과 그 정체성을 규명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이(夷) 또는 동이(東夷)라고 하면 '동쪽 오랑캐' 또는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동쪽에 있는 족속들을 멸시하여 일컫던 말', '사이(四夷)의 하나. 동쪽 오랑캐. 중국(中國)이 동쪽 나라의 이민족(異民族)을 멸시(蔑視)하여 일컫던 말', "자세히는 황하의 중간쯤으로부터 하류 동쪽의 이민족, 곧 한국 만주 일본 등을 가리킴" 등으로 알려져 있고, 또 "중국 역사에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이민족)를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사이(四夷)'와 같이 이(夷)는 오랑캐 전체를 일컫는 대명사로도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의 각 방위에 따라 오랑캐를 구분하여 동이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으로 불렀다." 라는 식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유교경전에 언급된 이(夷)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오랑캐 라기 보다는 오히려 군자(君子) 재지는 군자국(君子國)을 의미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의 동이관련 유교경전 자료를 분석해 볼 때 과거 "'동쪽 오랑캐' 또는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동쪽에 있는 족속들을 멸시하여 일컫던 말' 이라는 식의 인식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인식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夷)는 인(仁)이며, 인(人)이고, 또한 군자(君子)이다. 따라서 이(夷)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사람다운 사람' '군자', 내지는 '군자국(君子國)'을 나타내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와 역사 그리고 정신 혹은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변하기 쉽고 또 지키기 어려운 것이 정신일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과 구별하거나 정의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이다. 정신 혹은 사상은 변하는 것이고 변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변하지 않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정체성의 뼈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이와 관련된 유교경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뼈대를 구축하는 초석이며, 무엇보다 시급한 역사적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의 정체성 확립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 국가와 문화 및 사회 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