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stablish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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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현황과 관리방안: 해방이후 ~ 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terials of Women's History: On the Materials of Women's Policies and of Women's Organizations from 1945 to 1980's)

  • 백영주;김수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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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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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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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방이후 여성사 관련 여성정책 및 단체활동 관련 기록물의 종류에는 회의록 등을 포함한 문서류, 팜플렛, 교육 자료집, 서적, 정기간행물, 사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이들 자료들의 보존 상태는 매우 취약하다. 이는 자료 담당자의 부재와 보존 공간의 협소함, 재정의 부족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자료의 수집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자료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DB화 함으로써 전문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웹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한국여성사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품질경영 정책 및 ISO 9000 시리즈의 수행 (Implementation of Quality Manageemtn Policy and ISO 9000 Series under Product Liability Law)

  • 변승남;이동훈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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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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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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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basis of total quality management policie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which investigated effective ways to reduce product liability exposure.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intends (1) to examine recent patterns and trends of product liability law in OECD countries, (2) to propose quality management policies for preventing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and (3) to guide the proper implementation process of ISO 9000 certification program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shift from a negligence law theory to strict liability is evident in most countries. The trend has led to make it easier for consumers to bring product liability lawsuits. Furthermore, the damage awards won by consumers have been drastically increasing. To minimize product liability exposure, manufactures should reflect comprehensive product safety concepts in establishing total quality management policies. Cooperative activities are also required between departments in companies to reach safe and satisfactory quality level. These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consistently during the total product life cyc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ISO 9000 certifications might be used as an evidence of negligence or as evidence of a design defect in court. Previous lawsuit cases, however, reveal that ISO 9001-9003 registration process alone is not sufficient in terms of product liability pervention perspectives. Therefore, manufact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ISO 9004 before implementing any other section of ISO 9000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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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루르지역의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연구: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Ruhr Area in Germany)

  • 신동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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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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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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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란 개념이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들은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 루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루르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루르지역은 탈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정부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계층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종적(정부간), 횡적(지역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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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도시생활환경지표를 활용한 생활의 질 비교연구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the Quality of Life using the Life Environment Indicator - Focused on the Jeonnam Area -)

  • 김재원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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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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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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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Urban planning is the task to explore measures for bringing order to the change in urban space of future predicted in relation to the size and purpose of the land and a variety of facilities in cities in order to present the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activities of residents, ensure orderly urban space of future, and create appropriate urban environment which meets the desire of citizens by anticipating the urban development on the basis of overall activities such as politics, economics, culture, etc, so that the improvement in urban life can be accomplished ultimatel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current conditions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policies pursuant to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 and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respond to the needs of urban residents who need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environment including various amenities for the convenience of life, by shifting away form the macroscopic and one-size-fits top-down approach of development so far and aiming a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in quest for welfare society and by utilizing the urban index as the basic prior task necessary for seeking the shift ind the direction of policies and setting the direction for policies on the basis of the top-down development approach which suits the anticipation and hope of local residents as the subject of development, considering the growing interest in the shift in the polic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is era of localization. Techniques for urban planning need to be applied, such as the prior planning and the following development, along with the support at the policy level for achieving the improvement in the related sector, in order to induce continuos urban deelopment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and sound settlement environment, and furthermore, the efforts must be drven forward to improve the urban settlement environment while the urban planning and policies are established.

프랑스 로렌지역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Lorraine Region in France)

  • 배준구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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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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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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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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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을 위한 국내·외 아동놀이시설물 및 놀이용품의 안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Safety Requirements for Playground Equipment and Toys)

  • 신동주;김명순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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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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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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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to the legal system to ensure children's safety related to playground equipment and toys. The present legal system, including national inspections and safety requirements were reviewed both in Korea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Several issues were found related to accident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playground and toy safety in Korea.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afety programs for children, parents, teachers, consumers, industry, administrators, and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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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중심의 변천에 관한 연구 (A Note on the Population Center of Korea)

  • 양재영;이낙영
    • 한국신뢰성학회지:신뢰성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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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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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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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t is important to obtain the information of population center for establishing the balanced development policy of a nation. In this note, the population center of Korea is obtained using 2010 Census data and compared with the past population centers. The weighted average method is used for calculating the population center. The results of this note will be able to contribute in the regional population distribution policies.

Rethinking Disaster Prevention Design: Educating the Public Using Narrative-Based Simulation

  • Kang, Sunwoo;Han, Myeong Ah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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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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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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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vast majority of the disaster prevention design research in Korea has focused on the macro-level interventions such as examining the existing systems and approaches, instituting revised policies, systematically establishing intervention programs,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s. However, little has focused on systematically challenging individuals' awareness using micro-level intervention. The present paper introduces approaches to micro-level intervention by infusing narrative-based simulation, and further suggests the implications on balancing the approaches of both micro-level and macro-level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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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시장·기술·법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Market, Technology and Legal System of the UAV and its Useful Policies)

  • 박철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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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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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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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시설환경 의제 탐색 연구 (A Study on the Exploring Education Facility Environment Agenda in the Post COVID-19 Era)

  • 최형주;조진일;신은경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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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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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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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다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핵심 영역과 영역별 의제를 발굴,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관련 정책, 보고서, 자료집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뉴딜 및 미래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색하고, 미래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핵심 영역을 탐색하였으며, 일선 교육 현장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시설환경의 핵심 영역으로 5개 영역을 도출하였으며, 총 33개의 의제(그린 영역 8개, 스마트 영역 9개, 공간혁신 영역 9개, 학교시설 복합화 4개, 기타(안전) 영역 3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