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Ruhr Area in Germany

독일 루르지역의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연구: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The Ruhr region used to be a large industrial area, working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of the Germany. However, the region has been suffering from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originating from de-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70s,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have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with policies of regional innovation, e.g., establishing technology parks, competence centers, and business incubators to promote start-ups, technology transfers, and networks between governments, businesses, universitie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the public.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Ruhr area, based on an analytical framework developed by a groups of researchers, i.e.. Bae et al (2006),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roles of governments are important in creating and implementing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Ruhr area, the policies heavily rely on the R&D capacity of local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have different roles to play.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란 개념이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들은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 루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루르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루르지역은 탈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정부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계층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종적(정부간), 횡적(지역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