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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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재배농민에 대한 'house병'의 실태 조사 (A Survey on the 'House Diseases' for Vinyl House Cultivation Farmers)

  • 전제균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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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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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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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의 건강문제와 비닐하우스 내의 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김천시 인근의 5개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성인 남녀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09명과 일반농민 161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닐하우스 농민의 농사경력 평균 17.29, 15.08년이 일반농민의 31.24, 25.58년에 비해 짧았으며(P<0.05), 노동시간은 거의 비슷하였다. 월간 노동일수를 보면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남녀 각각의 평균이 28일, 27.52일로 일반농민 평균 26.57일, 25.95일에 비해 더 많았다. 2.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의 농부증 신체 증상 호소율은 요통, 어깨결림, 수족감각 둔화, 어지러움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농민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3. 지난 1년동안 농약살포 회수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평균 23.79회로서 일반농민의 8.36회 보다 약 3배 많았으며(P<0.05), 농약중독 경험율도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9.09\%$로 일반 농민 $1.24\%$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4. 비닐하우스 내부 및 외부의 온도, 습도 그리고 불쾌지수를 보면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평균 $34.6{\pm}5.05^{\circ}C$로서 외부의 $22.9{\pm}4.3^{\circ}C$에 비해 $11.7^{\circ}C$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습도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부가 $65.9\%$로서 외부의 $76.5\%$보다 $10.6\%$ point 낮게 나타났다. 불쾌지수는 비닐하우스 내부 평균이 $83{\pm}4.61$, 외부 평균이 $70.64{\pm}5.61$로서 내부가 높게 나타났다. 5. 지난 1년간 농부중의 신체증상을 치료한 의료기관을 보면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물리치료 $43.06\%$, 약국 $24.40\%$, 병원 $18.66\%$, 한의원 $5.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농민은 약국 $34.16\%$, 물리치료 $27.33\%$, 병원 $18.63\%$, 민간요법 $11.18\%$순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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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Microflora에 관한 연구 (제6보) -남한강의 식물성플랑크톤에 대한 분류와 한강중심수역의 수질오탁판정- (A Stduy on the Microflora of the Han River -Taxonomy of Phytoplankton for the South Han River and Estimation of Water Pollution Levels on the Central Area of the Han River-)

  • 정영호
    • Journal of Plant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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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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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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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In order to utilize for the prevention and preservation of the Han River from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present studies were carried out to clarify the microflora and estimation of the water pollution levels of the Han River. In addition to the above regional and seasonal fluctuation of the phytoplankton was also examined. Samples of phytoplankton were collected from 6 stations in the South Han River during the period from December, 1971 to October, 1972. The results obtained during the present studies are as follows: 1. The phytoplankton samples collected from 6 stations, Yeoju, Hajapo-ri, Yangpyeong, Daruraegi, Giduwon and Paldang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by Engler's classification system(1954). It resulted in 2 phylum, 2 classes, 7 orders, 10 families, 29 genera, 137 species, 1 sub-species, 49 varieties, 6 forma and 2 variety-forma. The total numbers of phytoplankton identified were 195 species, of which 7 families, 27 species, 26 varieties, 4 forma and 2 variety-forma are new to Korea, that of 54 species are first described in Korea. 2. In lower area of the Han River it is found 53 species from Paldang and in middle area it is found 114 species from Giduwon, 95 species from Daruraegi, 66 species from Yangpyeong, 71 species from Hajapori and 81 species from Yeoju. In standpoint of seasonal fluctuation of phytoplankton, the total numbers of the plankton is more abundant in summer than in winter season and it shows bimodal pattern. 3. As compared with previous data which obtained from 30 stations covering estuary to upper area, both South and North Han River, during the period from 1965-1972 it is shown that 10 species of the South Han River and 11 species of the North Han River are found throughout all seasons. Among the above species two are common in both area. I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9 species in spring season and 6 species in fall season in the South Han River and 10 species in spring, 23 species in summer, 4 species in fall and 15 species in winter season in the North Han River shows their seasonal fluctuation in this area. Among the seasonal occurrence of phytoplankton 10 species were consider to be indicator for the estimation of biological water pollution levels. 4. According to Fjerdingstad's water pollution level system (1963) the total numbers of 1, 230 species which have been collected from the Han River since 1965 includes 27 species of phytoplankton as indicator; 3 species of blue-green algae, 20 species of diatom, and 4 species of green-algae. 5. With 27 indicator species new estimation of water pollution level system was arranged for water pollution in the Han River. 6. The lower part of the central area of the Han River indicates mesosaprobic. In central area of the Han River shows mesosaprobic and oligosaprobic, but predominant in mesosaporobic. And it is indicated that mesosaprobic, oligosaprobic, and polysaprobic factors mixed up in the North Han River. Compare with their water pollution level in the South and North Han River, with author's new system, it is estimated that North Han River is more polluted than South Han River. 7. The reason why North Han River is more polluted suggested that the selfpurification action was limited by their circulation speed. The rapid speed of water in the North Han River is mainly caused by their topography and water-drainage from waterpower plant. In conclusion the central area of the Han River consist of mesosaprobe zone, as a part with oligosaprobe zone. But the presence of polysaprobe zone in the North Han River gives us many problems in future for the nationa development programme and natural conservation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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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 공무원의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wareness of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of Landscape Architect Public Officials in Korea)

  • 박태석;김신원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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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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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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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조경 체계의 중심이 되는 정부에서도 조경 조직의 직제 운영이 미흡하다. 지방정부의 경우, 조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있어서는 임업직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제도운영의 취약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경직 공무원 행정제도 분석과 조직문화 행태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조경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현재 조경직 공무원의 조직 문화 행태와 직무의 적정성 그리고 타 직렬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조경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만족은 대체로 높으나, 집권화 즉, 상관의 지시 명령, 자율성 제한 등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경직 공무원의 조직문화 행태 및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의 행정자치부(2006) 선행연구 자료와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경직 공무원이면서 임업관련 직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직몰입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경직 공무원의 조경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경직 직무환경', '조경직 법적 제도' 그리고 '조경직 직무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경직 공무원으로서 갖는 의의를 직무에 부여하여, 가치체계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경직 직제의 독립성 부족, 조경직 법적 제도의 위기성, 낮은 채용 등 조경직제와 관련된 만족도는 낮게 분석되었다. 넷째, 현재 조경직 공무원이 조경업무가 아닌 임업, 건축, 도시계획, 행정 등의 직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경 직무에 전공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조경직 법적 제도', '조경직 직무만족', '조경직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분장 정체성 확립, 둘째, 조경직제에 의한 조직구성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이 행정적으로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경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정신과에 의뢰된 환자 중 수면장애에 대한 ICSD와 DSM-Ⅳ 진단 비교 (The Comparison of ICSD and DSM-Ⅳ Diagnoses in Patients Referred for Sleep Disorders)

  • 이분희;김린;서광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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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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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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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 적 : 최근 수면장애에 대한 3가지 진단 분류 체계가 발달하였다. 즉 국제 수면장애 분류(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 ICSD),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 판(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4th edition, DSM-IV) 그리고 국제 질병 분류 제 10 판(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edition, ICD-10)이다. 국내에는 이들 진단 체계간의 비교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 본 저자들은 수면 문제로 정신과에 의뢰된 환자를 DSM-IV와 ICSD에 따라 진단하고 이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 고려대학부속 안암병원에 입원 환자 중 수면장애로 정신과에 의뢰된 28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ICSD를 숙수면장애에 대한 ICSD와 DSM-IV 진단 비교 44지하지 않은 정신과 전공의와 ICSD를 숙지한 정신과 전공의가 비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하고, DSM-IV와 ICSD의 진단 기준에 따라 임상적 진단을 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 과 : DSM-IV 진단 분류에는 "기타 정신장애 관련 불면증"(전체의 61.1%)과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섬망"(26.8%)이 빈도가 가장 높았다. ICSD에서는 "신경과적 장애가 동반된 수면장애" (38.4%)와 "정신과적 장애가 동반된 수면장애" (33.1%)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DSM-IV와 ICSD의 비교에서, DSM-IV에서 신체적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과 무관한 수면장애로 진단된 환자군은 대부분 ICSD와 일치하였고, 이들 중 DSM-IV의 "일차적 불면증"은 ICSD의 "정신생리적 불면증"과 "부적수면위생"으로 구분되었다. DSM-IV에서 신체적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수면장애를 가진 269명 중 62명(23%)이 ICSD와 불일치하였고 이들 중 대부분이 ICSD에서 신체적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과 무관한 수면장애인 "부적수면위생", "환경성 수면장애", "적응성 수면장애" 그리고 "수면결핍장애" 등이었다. 결 론 : 본 연구에서 DSM-IV와 ICSD의 진단 체계가 많은 부분 일치하였으나,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차이는 수면장애에 대한 임상의의 태도를 반영한다. 즉, 수면장애에 대한 개념화와 원인에 대한 임상의의 이해 정도에 따라, 수면장애를 진단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DSM-IV와 ICSD에 대한 임상의의 이해 정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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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노거수자원(老巨樹資源) 보호관리실태(保護管理室態)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Improved Preservation Methods for Big and Old Tress in South Korea)

  • 박종민;서병수;이정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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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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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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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노거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관리실태와 문제점들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자료조사, 현장조사, 면담 및 설문 등을 병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전라북도 내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14그루와 보호수 63그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거수 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유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과 산림법에 의한 보호수(保護樹)로 대별된다. 천연기념물은 명확한 지정기준이 없는 반면에, 보호수는 수종별(樹種別)로 수령(樹齡), 수고(樹高), 흉고직경(胸高直徑)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1999년 현재 38종 141그루의 노거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102종 10,049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2. 재원별 관리예산은 천연기념물은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비해 보호수는 지방비가 9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연평균 보호수 관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산림)행정 총예산의 평균 1.1%에 해당한다. 보호수 1그루당 관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보호수의 수량과 관리예산과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3. 보호수의 관리내용은 표지판 설치, 외과수술, 보호시설 설치 등의 순서인데 예산 투자는 외과수술, 보호시설 설치, 표지판 설치 등의 순서이었다. 4. 천연기념물은 표준 안내표지판과 표지석이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고 기타 보호시설로서 울타리, 가지 지지대, 가지조임,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보호수는 표준화되지 않은 안내표식이 1/3에만 설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편이었다. 5. 보호수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은 수령(樹齡)과 수종의 오류, 안내표식 설치 미흡, 훼손부위 처치 및 외과수술 미흡, 근권(根圈)의 포장, 주변의 오염, 관리예산의 부족, 각종 개발행위, 토지소유 형태 등이었다. 6.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명확한 지정기준 설정, 경상관리예산 편성, 사유 토지 매입, 관리 부서에 전문 직원 배치 또는 업무이관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호수의 경우는 지정기준의 합리화, 전국적인 노거수 자원조사, 관리예산(특히 국비예산)의 확보, 관리체계의 전문화, 관계법규 강화, 수종 수령의 오류 보완, 생육공간의 확보, 생장 및 수형관리의 확대실시, 영구적인 표준 안내표식 설치, 노거수자원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방안 모색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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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실무에 적용가능한 이론적틀 (Appling Nursing Theory to Clinical Practice of Home Health Care)

  • 우선혜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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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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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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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home health care industry has grown rapidly and can be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in the foreseeable future. Home health care refers to the practice of nursing applied to clients with a health condition in the clients place of residence. clients and their designated care givers are the focus at home health nursing practice. The goal of care is to initiate. manage and evaluate the resources needed to promote the clients optimal level of well-being and function. Nursing activities necessary to achieve this goal may warrant preventive maintenance and restorative emphases to prevent potential problems from developing. Many project program were suggested home health care model for Korea's health care system and policy direction for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home health care .Bu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on overview for theoretical frame work in home health care. Theories and conceptual frameworks or models are important nursing because they define and guide the boundaries of professional practice and identify key nurse-patient-caregiver relationships that emerge with caring. Following is the research with an investigation of the literature review in the University of Arizona international medline database, In conclusion, are as followers: First, many nursing theorists have had a tremendous impact on nursing practice. the following highlights those nursing theorists that are particularly helpful in understanding home health care. 1. Florence Nightingale : Our earliest theoretical legacy. Nightingale's believes are reflected in basic infection control practice such as hand washing and infectious waste disposal and are key nursing interventions in home care. 2. Martha Roger's :Science of unitary human beings theory. Rorger's believed that the focus of shared. non invasive healing modelities is the human environmental field rather than direct physical care. These modelities continue to evolve as our awareness (reflecting greater diversity, faster rhythms, motions, and ways of knowing) transcends time and space, allowing individuals to get in touch with their integral nature of unbroken wholeness. On people as ever changing energy fields have special relevance in home care especially wit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pplications. 3. Madeline Leininger's; Transcultural nursing theory. Home care nurses move through a variety of communities and often care for patient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 grounds. Therefore Leininger's work has a good that with home care because home care nursing practice is very culturally focused. 4. Dorothea Orem's : Self care deficit theory. Orem's theory views care as something to be performed by both nurses and patients. The role of the nurse is to provide education and support that help patients acquire the necessary activities to perform self-care. Orem's theory is foundational to have care because it begins to truly acknowledge the role of the patient in managing his or her own health. which is referred to as self-care. 5. Margaret Neuman's; Health as expending consciousness theory. Neuman believes that health compasses disease and reflects an underlying pattern of person-environment interaction. A key application of 'Neuman's work to home care is for nurses to understand that health and illness do not necessarily exist at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6. Jean Watson's: Theory of human caring. Watson's theory of human caring in nursing proposes human caring as the moral ideal of nursing. Nurses participate human caring to protect, enhance and preserve humanity by assisting individuals to fing meaning in illness. pain and existence and to help others gain self knowledge. self control. and self healing such thinking lends richness to theory development. as well as clinical practice in home care. Second, Robin Rice : Dynamic self determination for self car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home care) Dynamical self determination for self care can be useful to home care nurses in a variety of ways. As research tool it can be reflected in the interview process when the home visit. The home care nurse's role is that of facilitator of patient self-determination for self care through numerous strategies. including patient education and ca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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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최적의 교통망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Optimal Transportation Networks in Busan New Port)

  • 박호교;최양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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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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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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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부산항 신항은 항만의 대형화 및 하역장비의 현대화와 상해, 싱가포르 등 경쟁항만과의 중심항만 선점 필요성 등 세계해운항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중심항만(Hub Port)으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북컨테이너 부두 및 남컨테이너 부두 등 23선석 운영 중에 있으며, 장래 서컨테이너 부두, 남컨테이너 부두 등에 2020년까지 45선석 규모로 확장될 계획이다. 또한 기 준공된 북컨 외에 웅동지구 1,2단계, 서컨 1,2단계, 남컨 항만배후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계획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부산 신항의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부산항 신항의 교통체계 문제점은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연계되는 남북축 도로의 주요교차로의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장래 증가될 교통량 대비 신항로(북컨 임항도로)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부산항 신항 제1진입도로와 국도2호선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신항북로 등으로 우회교통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신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3가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첫째, 부산 신항 제2배후도로와 연계되는 서"컨"남북간 교통축에 대한 주요교차로 운영 및 부교차로의 우회전 진입,진출만 허용하는 방안, 둘째, 존 보도 및 중앙분리대 공간을 활용한 신항로(북"컨"임항도로) 차로 확장방안, 셋째, 부산항 신항 제1진입도로에서 지방도 1042호선 직결 진출입램프 설치하여 국도2호선 방면 연계방안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Micro Simulation Package인 Vissi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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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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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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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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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황산의 보호관리 특성 및 보전방안 (A Protection Management Characteristic and Preservation Plan of World Heritage Mt. Huangshan)

  • 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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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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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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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내 화강암류를 이용한 일부 인공쇄석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광물.물리화학적 특성 (Mineralogical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ludge Produced During Artificial Sand Processing)

  • 유장한;김용욱
    • 한국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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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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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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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내 모래수요에서 인공쇄석사의 점유율은 30% 이상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인공쇄석사는 주로 화강암 및 편마암류를 원암으로 이용하며, 공정 중에 생기는 슬러지(63마이크론 이하입자)는 침전제를 이용하여 분리되며, 중량대비 15% 내외가 포함된다. 슬러지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운모류와 함께 고령토, 녹니석, 질석, 스멕타이트 및 방해석도 간혹 포함된다. 쥬라기 화강암류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대체적으로 백악기 화강암류에 비해서 더 많은 고령토 및 스멕타이트를 포함한다. 반면, 선캠브리아기 시료는 고령토 및 스멕타이트가 확인되지 않는다. 화학조성에 있어서도 화강암류와 슬러지의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나타낸다. 주요 10성분 중에서 $SiO_2,\;Na_2O$$K_2O$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슬러지에서 훨씬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 슬러지에서 $SiO_2$의 감소는 점토입도에서의 석영함량감소에 기인하며, $Na_2O 감소는 알바이트에 비해서 Ca사장석이 풍화에 약하기 때문이며, $K_2O$는 대체적으로 변화가 미약하다. 슬러지에 대한 입도분석에 의하면, 토양조직 분류상 사질양토에 해당한다. 투수율 측정에 의하면 투수계수가 높으며, 그 원인은 실트 및 점토입자가 다소 풍부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기되는 슬러지는 불투수성이 높아 산업폐기물 중의 환경오염물로 분류되며, 쇄석사의 회수율을 저하시키므로 원암선택시 풍화를 덜 받은 화강암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