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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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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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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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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텍스트 분석을 통한 이종 매체 카테고리 다중 매핑 방법론 (Mapping Categories of Heterogeneous Sources Using Text Analytics)

  • 김다솜;김남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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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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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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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사용자들은 각자의 목적 및 취향에 따라 여러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뉴스,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문서들은 서로 유사한 주제, 심지어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각 매체 별 정책 및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이종 매체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매체 고유의 카테고리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종 매체 간 카테고리 매핑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개별 문서를 다양한 매체의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이러한 결과를 문서에 2차원 레이블로 저장함으로써, 이종 매체에 속한 다양한 문서들을 마치한 매체에 속한 것과 같이 동일한 카테고리 기준으로 탐색할 수 있는 논리적 장치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 두 곳의 뉴스 기사 6,000건에 대해 제안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을 통해 각 기사에 매체와 카테고리 정보로 구성된 2차원 레이블을 부여하였으며, 매체 간, 지도 학습과 준지도 학습 간, 동질 학습 데이터와 이질학습 데이터 간의 정확도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매우 흥미롭게도, 일부 카테고리에서 이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도가 지도 학습 및 동질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준지도 학습의 분류 정확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사찰림 관리자와 일반인의 인식조사를 통한 불교수목원 조성방안 (Establishment of a Buddhist Arboretum through a Survey of Temple Managers and Laypersons)

  • 이영경;이병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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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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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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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늘날, 산림자원은 생물종 다양성과 관광 및 휴양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찰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1.3%를 차지하고 자연생태가 매우 양호하나,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근래 불교계 내부에서는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하면서 산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활용대안으로서 불교수목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수목원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찰림 관리자 105명과 일반인 130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불교수목원을 통해 사찰림 관리자는 불교문화 홍보와 사찰의 이미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일반인은 휴양과 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전통사찰의 유산가치 보존과 사찰림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두 집단 모두 불교수목원의 필요성을 시급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사찰림 관리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불교수목원은 배타적이지 않은 이용을 도모하고 사찰지역의 자연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불교수목원의 계획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불교수목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면서 불교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일반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사찰림 보전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하며, 이와 함께 휴양과 교육기능을 강조하여야 한다. 셋째, 배타적이지 않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교수목원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 만족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넷째, 불교경전 식물 등 불교와 관련있는 식물을 통해 불교적 정체성이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섯째, 식물수집에 있어서도 사찰의 이미지와 자원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사찰림의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교수목원은 보존 수집형 수목원과 전시 교육 휴양형 수목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the Sales Regulation of General Medicine and Political Proposals)

  • 염민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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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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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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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약사법에서는 약 판매를 약국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야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자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자가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가의료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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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 교원 및 전문직 인식에 기반한 발명영재교육의 방향 탐색 (Suggestions for Invention Gifted Education Based on the Awareness of Teachers and Professionals Related to the Invention Gifted Education)

  • 박기문;이규녀;이병욱;나영민;이경표;손다미;이상현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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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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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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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발명영재교육의 문제점 개선과 확대 발전하기 위하여 발명영재 교원 및 전문직 인식에 기반한 발명영재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명영재교육 체제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발명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 소속의 발명영재 교원과 발명영재 관련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영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M=3.0)이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교육 자료', '교원대상 연수프로그램', '지원기관의 인 물적 지원체제' 분야에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영재교육의 발전과 효율성을 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의 연구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발명영재교육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특히 전문 연구기관의 중점 요구분야는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 개발', '교원 연수 자료의 연구 개발 및 연수 실시'이다. 셋째, 발명영재 교원 및 전문직은 현재 발명영재교육을 수혜하는 학생들이 9개의 발명영재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발명 지식과 사고 영역의 '발명 지식'과 발명 태도 영역의 '기업가 정신' 은 다소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발명영재 선발 모형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낮게 나타난 특성을 배양할 수 있는 발명영재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컴포넌트 유통환경을 위한 컴포넌트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 구축 : C_MDR (A Construction of the C_MDR(Component_MetaData Registry) for the Environment of Exchanging the Component)

  • 송치양;임성빈;백두권;김철홍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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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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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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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의 정착화와 글로벌 인터넷화 추진으로 소프트웨어는 대형화 및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수요는 폭주하는 실정이다. 이에, 표준화된 컴포넌트의 개발 및 유통을 통한 재사용의 활성화가 최근 산업계와 학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현재,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위하여 해외 컴포넌트 판매 마켓에서는 자사별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이하게 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정보의 수준이 미약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국제표준 ISO 11179에 기반한 컴포넌트 데이타 레지스트리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2001년도에 공용 컴포넌트의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컴포넌트의 정보 공유와 유통을 위한 지원도구로서 표준화된 컴포넌트의 메타정보를 서비스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컴포넌트 재사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정보공유와 정보유통을 위하여, 제품화된 공용 컴포넌트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정보의 등록 및 관리를 제공해주는 ISO 11179 표준에 근거한 컴포넌트 유통환경의 도구로서, 컴포넌트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C_MDR)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정보의 명세 플랫폼을 제시하고, 이 플랫폼에 따라 메타정보를 정의하고, 또한 타 시스템과의 정보의 호환성 증진을 위해 XML을 이용해 표현한다.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3계층 아키텍쳐 표현방식을 적용하여 단순하고 이해성 있는 시각화 모델링을 제공한다. 시스템 구현은 웹 상의 인터넷을 통해 컴포넌트 메타정보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ASP 개발언어와 PC용 RDMS 오라클을 사용한다. 이로서, 제품화된 컴포넌트j에 대한 유통 메타정보의 표준화를 기할 수 있고, 재사용을 위한 유통지원도구로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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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경로 분석을 통한 전문과목으로서의 구강내과의 역할 (The Analysis of Patients in Oral Medicine and the Evaluation of Oral Medicine as a Special Field)

  • 정태용;유지원;강진규;안형준;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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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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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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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문의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는 차별된 전문성을 가지고 증상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과목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제도는 국민의료적인 측면에서 임상 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 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한편, 구강내과는 악안면 통증,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를 다루는 전문과목으로서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구강내과학적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현대화 사회로 갈수록 현대인들은 대도시 중심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장애, 구강내 연조직 질환, 삼차신경통과 같은 신경병변 등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한 초진환자 3,7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뢰율 및 내원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내과에 의뢰된 전문 진료분야로는 구강안면통증, 구강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로 나타났다. 2. 구강내과에 의뢰된 환자의 비율은 58.51%로 과반수를 넘는 환자들이 의뢰되었다. 3. 의뢰환자 중 의뢰기관의 영역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83.23%로 가장 많았고 의과 및 한의과 영역에서 의뢰된 경우는 16.78%를 보였다. 4. 자의내원한 환자 중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서 구강내과 전문분야에 대한 사전 검색 및 주변의 권유에 의해 내원한 환자들이 응답자의 30.52%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강내과는 대부분 의뢰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치과영역 뿐 아니라 의과영역에서의 의뢰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치과영역에서는 일반의들이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진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과학 분야에서는 구강내과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을 구강내과와 협진하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과목으로서 구강내과학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전문치의제도 인력수급 및 이의 기반이 되는 전공의의 정원책정에서 시장적 접근 및 규범적 접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별 지속가능경영 전략 고찰: ESG 보고서와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dustry-specific Sustainability Strategy: Analyzing ESG Reports and News Articles)

  • 김원희;권영옥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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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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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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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면서, 각 기업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이 속한 산업별로 상이한 ESG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과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 제조, IT 분야별로 나누어 주요 국내 기업들의 ESG 보고서와 관련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산업별 ESG 동향과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키워드 빈도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분석 결과, 국내 ESG 선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의 산업별 차이를 도출 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고객 중심 경영'과 '기후 변화 대응', 제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IT 분야에서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책임'이 강조되었다. ESG 요소별 우선 순위가 높은 활동의 예를 들면, 환경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활동', 사회 측면에서는 '사회공헌과 상생',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산업별 각 ESG 요소의 핵심 이슈 뿐 아니라 ESG 보고서와 뉴스 기사의 내용 유사성 및 차별점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산업별 동향을 고려한 ESG 경영 전략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별 ESG 평가체계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보건진료원의 성격특성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Job Satisfaction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in a Rural Area)

  • 이순례;박상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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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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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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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성격특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광주, 전남지역 보건진료원 348명 중 200명으로 하였고, 1999년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설문지를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발송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 성격특성 측정도구는 김(김기석, 1990)의 "일반성격검사"를 사용하였고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Salvitt의 도구를 석(석민현, 1992)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에 의해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OV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종교와 보수이다(P=.028). 2. 직업의식은 계속교육여부와 필수적 직무(P=.000), 자율성(P=.000), 보건진료원 선택동기와 필수적 직무(P=.007), 직업긍지(P=.007), 보건진료원 종사예정기간과 필수적 직무(P=.023), 직업적 긍지(P=.000), 현직에 대한 만족여부와 보수(P=.001), 필수적 직무(P=.016), 직업긍지(P=.000), 상호작용(P=.011), 자율성(P=.002), 조직요구(p=.001)가 직무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근무지 여건과 직무만족도 관계를 보면 직급과 자율성(p=.038), 보건진료원 이전 분야별 경력과 상호작용(P=.059), 자율성(P.059), 진료소위치와 자율성(P=.021), 월가정방문수와 상호작용(P=.001), 월상담 교육건수와 보수(P=.044), 직업긍지(P=.021), 보건진료소 연수입과 필수적 직무(P=.01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보건진료원의 성격특성 중 자신감(80.1)과 책임성(82.6)이 다른 성격요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5. 보건진료원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16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긍지 점수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성격특성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배성은 자율성(r=.24, P=.001)과 책임성은 직업긍지(r=.26, P=.000), 정서적 안정성은 필수적 직무(r=.25, P=.000), 사회성은 필수적 직무(r=.26, P=.000), 자신감은 필수적 직무(r=.34, P=.000)와 자율성(r=.31, P=.000)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보건진료원의 제요인과 성격특성 중 종교, 진료소위치, 환자진료, 교육기회 여부, 지배성, 자신감, 보건진료원 종사 예정기간, 현직에 대한 만족여부, 보건진료원 이전 근무 분야, 행정업무 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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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방향과 특성화(전문계)고 프로그램적용 방안연구 (A study on applying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program and development of Gyeonggi innovative education project)

  • 장은영;유형진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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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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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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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 새로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 혁신 교육지구 사업에 관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현재 직면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결과 지원대상과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 하였으며 일반계 초 중등학교에 전반에 걸쳐 지원 되므로 특성화고(전문계)에서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기반보다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서 원하는 감성적 소프웨어적인 지원이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특성화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에 대한 설문지 조사 분석결과 대체로 만족한 평가를 받았지만 균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교육효과를 의심하는 학생도 있고 일부 학부모는 주민입장에서 교육보다는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아직까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내실화하고 행 재정지원 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신뢰와 믿음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탈피하여 특성화고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교육협의체에 지역특성화고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교사운영위원회를 설치 참석시켜 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한 계획으로 초빙강사인력풀 구축 하여 혁신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우수 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주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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