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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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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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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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심리적 특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으며, 생의 단계에 따른 고용 결정변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고용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온 인적자본과 함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고 둘째, 연령집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결정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장애인 1280명의 자료를 이용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18세에서 40세 이하의 청장년 장애인은 차별을 받은 심리적 경험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었으며, 교육 등 인적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는 높으며,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년 장애인은 근로능력만이 고용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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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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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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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4차 패널 중에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이다. 분석은 인적 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전 직장 요인을 변수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 유무, 일자리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경우 남성은 정신적 일자리에서 재취업에 유리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우 재취업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화, 장애인의 취업과 의료 및 보건분야와의 연계,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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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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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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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우리 나라 해운 기업에 있어서 여성인력활용의 저해요인과 개인능력,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검토하고 해운산업 내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성차별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해운산업에 있어서의 여성인력의 활용과 그 저해요인, 개인능력 및 성차별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해운기업들의 여성 인적자원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해운기업들의 인식에 있어서, 실증조사결과, 우리 나라 해운기업들의 인식에 있어서, 여성인력활용의 고용저해요인과 개인능력 및 성차별정도에 대해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인력의 성차별은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 되었다. 즉 해운 산업특유의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배타적 인식의 수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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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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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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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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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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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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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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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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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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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 취업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 여성장애인 549명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은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의 제고를 통해 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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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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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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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non-regular workers in hospitals. Methodolog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92 employees of 7 university hospitals using a standardized questionnaire. In research methodology, th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In case of non-regular workers, inequality of distribution, position unfairness, employment instability, number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Religion, income in general characteristic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And the discrimination of non-regular woman workers was higher and the quality of life was lower than that of men. Practical Implicat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hospitals needed active efforts to create non-regular woman-friendly work environment. In addition, active religious activities gave emotional stability and positive effect to no-regular workers.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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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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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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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explored general marriage migration for 180 un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identified differences in recognition after the choice of marriage. The methods used were frequency analysis, kai verification, and independent t verification were conduct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unmarried Vietnamese women showed a receptive attitude towards marriage migration with the less-educated group more likely to opt for marriage migration. Economic benefit expectations topped other factors in regards to the image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motivation. Dual national identity benefits were also indicated. Second, the perception of external and illusionary images of the spouses of marriage migrant women was low; however, the perception of good occupations and gender equality was high. A vague expectancy of marriage was also found. The perception was high tha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ould be global bilingual talents and adjust to school; however, the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or prejudice was low. The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was low concerning the perception of social integration towards marriage migrant women; however, the perception of identities, cultural differences and employment was present. By contrast, the group opting for marriage migration showed a significantly low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difficulty in employment. The suggested measures are to regulate and maintain forms of marriage type, reinforce prior training systems for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spouses), enhance multicultural recognition, and supplement multicultural policies.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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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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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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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to explore influences of demographic and other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tatistics survey data which collected in 1998 by ministry of statistics were used for secondary analysis of this study. Marital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questionnaire which was consisted in 7 items, including satisfaction with general family life, relationship with their own parent and parent-in-law, relationship with brothers and sisters,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and economic living status. These are measured by 5-point Likert scale. Independent variables are age, education, employment status, having their own house or not, No.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parents living or not, percep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marital satisfaction by all independents variables, and all independent variables except employment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People who are younger, received higher education, have their own house, have more children under schoolage and whose parent are living in the world, show higher marital satisfaction. The more husbands participate to household labor, the better marital satisfaction. In case of percep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main effect is not significant, but interaction effect with age i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education is also significant. 32.52% of the variance in marital satisfaction were accounted for by these variabl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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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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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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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