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직주불일치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인구의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의 분석을 위해 취업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행정구역 코드를 동시에 수록한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직주불일치는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을 뜻하는 노동수요 자급비율로 분석하였다.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만 대부분은 기준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75% 이상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상당수 일자리가 다른 시군의 노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고 비독립적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된 시군에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화 현상 및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주거지와 고용지의 공간적 불규칙성이 증가하여 공간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에서는 역통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통근 현상은 도시민들 중 특정 계층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며,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의 역통근은 자가용 중심의 통근으로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공간 미스매치 정도와 역통근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나, 다수의 연구들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역통근 현상이 주로 발생되는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근의 발생원인인 공간미스매치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에서 나타나는 역통근 현상의 원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울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들 고령자 취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서울시 구별 자료를 토대로 노령화지수와 장수도를 산출하여 시 공간적 변화와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자료를 통해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서울 내에서 각 구별로 지역적 차별화를 보였다. 고령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고용의 지역적 차별화로 인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간에는 지리적 부조응(geographical mismatch)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구직자가 자신의 주거지 주위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자의 낮은 이동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그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독일은 1950년 말이래 안정된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완전고용을 성취하였으나, 19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통일과 함께 구 동독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일부 인구집단이 고용체계로의 진입 및 퇴출 과정에서 선별작용을 현저히 겪고 있다. 독일의 실업은 공간적으로 독특한 발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남북격차에 동서격차가 겹치는 다중적 양상과 아울러 지리적 권역에 따른 차별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고실업은 노동시장상의 정책기조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변혁이 맞물려 만성화 내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지역적 편차는 노동력 수급에 있어 불균등을 반영하고 있다.
One of interesting issues in urban land-use and transportation policy is about an unproven belief that imbalances between employment and residential sites strongly influence urban commuting patterns. The purpose of this study si to find how spatial distribution of jobs and housing affects commuting distanc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1990 Census O-D Data. This study estimates cost-minimizing required commuting distance, given the actual distributions of jobs and housing , and compares required commuting distances with actual commuting distances. One of findings is that the standard urban economic theory explains only 1/3 of actual commuting in the case study area.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jobs-housing balance policy will have only a minor effect on the actual commuting.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종사자수와 취업자수를 지표로 직장과 주거지의 일치현상을 고찰하고 직주비와 통근통행간의 관계를 탐색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2005~2010년 사이에 도시의 중심지기능을 수행해 온 도심지역에서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인구증가 현상이 둔화되었고,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과 인구의 교외화현상이 진행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종사자수에 비해 취업자수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취업자수 초과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는 직주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의 직주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사무직, 판매직, 전문직 등에서는 직주불균형이 개선된 지역이 많았지만,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서는 직주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이 많았다. 직종별로는 업무중심지일수록 더 많은 수의 직종에서 직주불균형이 개선되었다. 직주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통근통행의 자족도가 낮게 형성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역외유입통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수가 취업자수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던 주요 고용중심지에서는 직주비와 역외유입통행률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시의 성장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도시 간 규모의 분포구조와 도시 내 인구밀도함수 등을 통한 내적구조를 새로이 정의한 광역도시통계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도시순위규모법칙의 계수분석을 통한 한국의 광역도시통계권 간 인구분포구조를 비교하였다. 한국은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행정구역 상의 인구규모 분포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거대하든가 혹은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역도시통계권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리정보프로그램(Arc GIS)을 이용하여 도시 내의 중심상업지역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인구밀도함수나 부동산가격 등을 통하여 도시의 내적구조를 분석하였다. 표준도시모델(Standard Urban Mode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밀도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의 외곽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도시통계권과는 달리 그 하향곡선이 무척 완만하였고, 이는 결국 도심확산(Urban Sprawl)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울산, 광주권, 그리고 수원-화성-오산권에서 인구분포와 고용분포 간의 공간적 불일치 정도가 큰 편이고 대전권과 인천권에서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지역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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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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