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 회사 전자금융 거래 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인은 출금 계좌 번호와 출금 금액 그리고 금융 회사에 사전 등록한 비밀번호 또는 금융 회사가 사전에 배부한 인증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 이용자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금융 회사와 송금인간 발생하는 이용자 인증 중심의 단방향 거래는 착오 송금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송금인과 금융회사 이외 수취인과도 자금 이체 거래 시 거래 내용을 공유하여 수취인이 확인 후 응답하면 이체가 성립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가 가능한 온라인 전자금융 2-WAY 거래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단방향 전자금융 거래 이체 방법을 양방향 거래 방법으로 개선하여 착오 송금,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이외 대여금 거래, 계약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금융 회사 계좌이체 거래 이용자의 불편 감소 및 편리성 강화와 금융 회사의 P2P거래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결제를 위한 이전의 웹 접근 인증 시스템의 웹 혹은 모바일 채널은 단지 사용자 인증만을 위한 것이며 사용자와 은행 및 금융 기관과의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웹 기반 결제 시스템을 위한 사용자와 은행 및 금융 기관과의 상호 인증이 가능한 결제 거래 인증 모드를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유선 전자 거래를 위한 안전한 전자 거래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 SET)를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결제 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거래 인증 모드를 사용한 이 시스템은 SET 단점인 유선의 카드 기반 거래를 대신하여, 무선의 계좌 기반 거래를 지원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은 고객과 고객 은행 사이의 상호 인증으로 고객 은행 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할 필요 없이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IT와 금융거래를 위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통신망을 이용한 효율적인 전자금융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되는 SET, SSL/TLS 등과 같은 프로토콜은 신용카드 기반의 전자결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전자지불 프로토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며, 보안상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다. 특히, 이러한 프로토콜은 제품의 구매 및 결제를 위해 세션키를 추가로 생성하여 이용해야하는 등의 키 관리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세션키 생성 없이 지불정보 및 주문정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전자지불시스템을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factors affecting user selection of a small-sum electronic payment system using survey data of 396 users. Several findings emerge. First, users consider three pillars and eight factors in adopting a new system : system features(stability, security, and flexibility), transaction cost(payment commission and settlement period), and financial capability of provider(stability of financial structure, risk management capability, and funding capability). Second,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system provide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user acceptance of a new e-payment system. Users tend to consider uncertainty risk more seriously than transaction cost.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electronic payment system service industry has not fully fledged yet. Third, some moderating effects exist according to payment methods and business usages. As for payment methods, speedy settlement cycle for wired/wireless phone payment, system stability for credit card and account transfer payment, and security for advance payment means are crucial factors. As for business usages, the stability of financial structure for online game content, system stability for music and video content, proxy payment commission for e-learning content, flexibility of the payment system for digital adult content, and security for public services are decisive ones.
금융분야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등에 통제사항을 강화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향상이 되었지만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더 없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통제사항을 총 망라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통제사항과 비교하여 추가로 개선할 통제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일정 중요도 이상이 되는 19개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전자금융 이상거래 분석 및 탐지기술은 전자금융 업무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된 대량의 전자금융 거래로그를 빅데이터 기반의 저장 공간으로 수집하고, 기존 고객의 거래패턴 프로 파일링 및 다양한 사고거래를 분석한 탐지룰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이상거래를 실시간 또는 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금액 규모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금융회사 내부자의 전자금융 부정접속 시도 및 내부 통제환경의 우회를 통한 전자금융 이용자의 중요정보 탈취와 같은 적극적인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상 취약점을 악용한 내부자의 보안통제 우회사고 가능성 도출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전자금융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더불어 내부자 위협모니터링과 연계한 포괄적인 전자금융 보안관리 환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As a rapi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 these days, the security and private protection problems became more important matters under the electronic transaction base. Because electronic transaction using electronic documents be carried without direct person to person meeting, there can be the possibility to use other's identity illegally without notice, and very hard to verify authenticity of transaction as well. In addition, it is very hard to find ou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s on the process of submitting is forged documents or not, and also have much difficulty in maintaining transmitting secret. Therefore, to solve such problems o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electronic documents, the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cation system with cryptography skill is inevitably necessary. As the wide use of digital signature together with beginning of digital government and financial transaction, not only the issuance of electronic certification, but certification market came to gradually expand. In Korea, after enacting digital signature act in 1999, the act contents were expanded to the wide range of contents complying with global standards from the end of 2001 to April, 2002, including the new clause of certification problems. And the act was put into operation now. Therefore, in this paper, we'd like to suggest development scheme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electronic certification related problems, such as, concepts, procedures, service conditions here and abroad.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간편결제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의 책임이 모호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와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보안 투자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사고의 현황과 사후처리를 파악하고 현재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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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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