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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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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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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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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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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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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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가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가짜뉴스가 뉴스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에 대한 태도, 시스템을 통한 선거 참여 의도, 뉴스서비스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프레임된 가짜뉴스는 이용자의 태도와 선거 참여 의도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각 뉴스서비스에 따른 가짜뉴스 영향력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용자가 일반 인터넷신문을 통해 가짜뉴스에 노출되고 해당 뉴스가 가짜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태도와 선거 참여 의도 수준이 감소 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네이버와 페이스북 가짜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가짜뉴스에 담긴 부정적인 내용을 더욱 강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가 이용자의 인지적 차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초 노출 정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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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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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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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제4~6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 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 시 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 과다대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인구대표성 같은 물리적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과 지역의 동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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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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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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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 간의 의견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유포되는 비정상 정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정상 정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포되면 선거 결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책과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비정상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존 연구도 이러한 불특정 다수 대상 유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집단(예: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대상으로 내용과 형식을 조정한 맞춤형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거 전후에 10개의 공통 관심 집단에 게시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에 맞춤화된 정보가 실제 유포되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비정상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개별 의견에서 보이는 특징뿐 아니라 의견 게시자의 전반적인 행위 및 게시자와 협력한 사용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수집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90% 이상의 정확도로 비정상 의견을 탐지하였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조직적으로 비정상 의견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으로 관심 집단에 게시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면 비정상 정보의 유포를 더 빠르게 차단하고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탐지에 활용한 특징은 정치적인 목적 이외의 비정상 정보 판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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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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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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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유튜브 이용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의제이자 후보자 선택의 기준인 '대장동 개발 사업' 콘텐츠를 어떤 채널을 통해 시청했는지 확인했다. 둘째, 연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동영상을 시청했을 때 후속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가 최초 시청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와 일치하는지 비교했다. 셋째, 최초 동영상과 후속 시청 동영상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정서 유인가를 살폈다.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V조선 뉴스'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채널이었다. 그리고 연이어 시청한 후속 채널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와 보수 채널 이용자 모두 중립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보수 채널 이용자의 75.9%, 그리고 진보 채널 이용자의 18.5%가 동일한 논조의 후속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다. 셋째, 진보와 보수 채널 이용자의 약 80%가 최초 시청 동영상에 남긴 댓글의 정서는 이용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고, 동일한 논조의 후속 동영상을 연이어 시청했을 때도 남겨진 댓글의 90% 이상이 이용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다. 연구자들은 유튜브 정치 정보 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뉴스 채널의 고품질 저널리즘 실천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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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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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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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4·7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통하여 인식된 정치인 이미지, 정치적 신념일치, 투표의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거주 20대 이상 유권자를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치인 이미지 요인 중 도덕성, 리더십, 행정력은 정치적 신념일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인과의 정치적 신념일치는 유권자의 투표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인 이미지 요인 중 정치적 능력, 소통력은 투표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인의 도덕성, 리더십, 행정력 모두 정치적 신념일치를 매개로 하여 유권자의 투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인 이미지, 정치적 신념일치, 유권자의 투표의도의 관계를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적용함으로써 정치적 신념일치와 유권자의 투표의도에 미치는 정치인 이미지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로 평가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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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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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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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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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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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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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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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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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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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블루투스(Bluetooth) 스캐터넷(Scatternet)은 2개 이상의 피코넷(Piconet)을 연결함으로 구성되는 애드혹(ad hoc)네트웍이다. 피코넷은 하나의 마스터(Master)노드와 다수의 슬레이브(Slave)노드로 구성되는데 이때 마스터 노드는 슬레이브노드에 비해서 더 큰 파워를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파워를 고려하러 블루투스 피코넷의 마스터를 선출한다면 피코넷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스캐터넷의 수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파워를 고려한 피코넷 마스터 선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서 망이 한번 구성된 이후에도 파워를 고려해서 마스터를 재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콘크리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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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크리트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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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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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cost on transmission and election of precast concrete members largely depends on the weight of them. In this study, the weight of prestressed precast beam could be reduced by control the section and prestressing force to meet the required strength on the basis of the optimum process. The top and bottom concrete stress of the section considered is required to check according to each construction step for this process. The original rectangular beam weight could be reduced up to 50~39% due to the development of a U-beams from the optimum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