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의정연구)
- Volume 24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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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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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easuring Equal Weighted Voting to the Local Council Elections and the Apportionment: Focusing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지방의회 선거의 표의 등가성 측정과 선거구획정: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Kim, Jeong Do (Gyeongsanbuk Do Provincial Council) ;
- Kim, Gyeong Il (Yeungnam University)
- Received : 2018.02.15
- Accepted : 2018.03.24
- Published : 2018.04.30
Abstract
This article measures equal weighted voting to evaluate the fairness of a redistricting system operated in the
본 논문은 제4~6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 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 시 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 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 과다대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인구대표성 같은 물리적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과 지역의 동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Keywords
-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 Equal Weighted Votes;
- Cosine Square Index;
- Apportionment;
- Community Identity
- 시.도의회의원 선거;
- 표의 등가성;
- 코사인제곱지수;
- 선거구획정;
- 지역동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