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s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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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기업 특성이 데스밸리 극복에 미치는 영향: 개방형 혁신과 벤처캐피탈 지원의 조절효과 (Effect of Corporat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on Overcoming the Death Valley: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Open Innovation and Venture Capital Support)

  • 박현숙;나희경;문계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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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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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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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창업의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되고 수익성이 정체되는 시기인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는 것은 창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전략적 지향성과 흡수역량이 데스밸리 극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이에서의 개방형 혁신과 벤처캐피탈의 지원이 조절효과를 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우선 스타트업의 전략적 지향성 중 고객 지향성이 데스밸리 극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스타트업의 흡수역량은 잠재적 흡수역량, 실현적 흡수역량 모두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개방형 혁신과 벤처캐피탈 지원의 조절효과는 전략적 지향성 중 기술 지향성에서만 데스밸리 극복에 관한 조절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1) 데스밸리 극복과 생존을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이 보다 고객 지향적인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많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전략적 지향성 중 기술적 지향성을 고객 지향성보다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설문 대상 기업들의 대부분이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었음에도 데스밸리 극복에 고객 지향성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스타트업들의 고객지향적인 행동 및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 스타트업들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인 혁신 및 협업을 실시하는 것과 벤처캐피탈의 자금 지원이 스타트업들의 데스밸리 극복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데스밸리 극복 방안에 대한 개념적·사례 위주의 논의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데스밸리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스타트업들의 전략 수립과 실행, 관련 정부 및 민간 기관들의 지원 방향에도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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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전후 혁신의 효율성 비교 연구: 의약산업 중심으로 (Comparison of Innovation Efficiency of Pre-IPO and Post-IPO in Korea: Case of Pharmaceutical Industry)

  • 김은희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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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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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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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IPO시점을 전후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과 성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의료 및 의약 분야의 코스닥 IPO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7개의 투입, 산출 모형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의약분야 기업의 IPO 전후 3년간의 혁신활동 효율성을 측정하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DEA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한 결과는 첫째, 의약분야의 IPO 기업의 창업에서 IPO까지 평균 12.86년이 소요되었고, 혁신활동은 평균적으로 IPO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져 연구개발 투자액이 증가되었다. 출원특허의 수는 IPO 이전 3년 동안 8.43개에서 IPO 이후 3년 동안에는 상장기업 평균 16.67로 급증하였으며 기업의 기술 영역도 전후 3년 동안 상장기업 평균 11개에서 22개 기술분야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무적 측면에서 성장 추이와 수익성은 IPO 이전보다 낮아졌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출원 활동에 대한 재무적인 성과는 IPO 이후 효율성이 모두 약화되었으며, 최종적인 성과에 이르기까지 투자와 활동을 분리하여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특허 출원 성과, 특허 출원 활동에 따른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효율성 역시 IPO 이전보다 모두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특허활동에 따른 재무성과에 대한 효율성은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특허 출원 성과, 연구개발투자와 특허활동에 따른 재무성과에 대한 효율성에 비해 낮았고, 특히, IPO 이후 특허활동에 따른 재무성과의 비효율성은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IPO 이후 전체적인 효율성 하락은 IPO를 퉁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장의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IPO 이후 전체적인 비효율성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의 결과 도출 단계보다는 혁신활동의 결과물이 시장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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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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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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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버섯(Lentinus Tuber-Regium)분말 첨가가 제빵 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ushroom (Lentinus Tuber-Regium) Powder on the Bread Making Properties of Wheat Flour)

  • 이민정;경규항;장학길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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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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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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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단백질 및 기능성 식품인 Lentinus tuber-regium의 분말을 이용하여 버섯분말의 입도, 이화학적 특성과 제빵시 반죽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제빵 적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버섯분말 입자크기는 $38\;{\mu}m$에서 $450\;{\mu}m$까지 비교적 큰 입자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밀가루 입자 크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150\;{\mu}m$이하는 약 64% 정도를 나타냈다. 버섯분말의 일반성분 분석결과 수분 11.32%, 조단백질 11.22%, 회분 2.10%, 조지방 1.60%의 함량을 보였다. 버섯분말 2-10% 첨가에 따른 복합분 반죽의 mixogram 특성 측정 결과 수분 흡수율은 버섯분말 첨가에 따라 67.0-79%로 증가하였으며, peak time, peak height, band width, seven minute height는 대조구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Sedimentation value와 PK value는 버섯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호화특성 중 호화개시온도는 10% 첨가구외는 대조구와 버섯분말 첨가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최고점도는 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버섯분말 첨가에 의한 제빵특성 중 부피변화는 버섯분말 2, 4% 첨가구가 703.50cc로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6% 이상의 첨가구에서는 대조구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게 변화는 버섯분말 첨가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체적은 버섯분말 2, 4% 첨가구가 각각 3.98, 3.95cc/g으로 대조구 3.94cc/g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나, 버섯분말 6% 이상의 첨가구에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버섯분말을 0-10% 수준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표피와 내부의 색도 변화는 crust 색의 경우 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 b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a값은 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rumb 색중 L값의 변화는 crust에서와는 대조적인 결과로 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버섯가루를 첨가시켜 제조한 빵의 조직감 측정 결과 springiness와 adhesiveness는 대조구와 버섯분말 첨가구 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chewiness와 gumminess는 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ardness의 경우 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hardness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버섯분말 2% 첨가구는 대조구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버섯분말 첨가 빵의 $4^{\circ}C$$25^{\circ}C$ 저장 결과 버섯분말 첨가량은 노화의 진행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버섯분말 첨가 빵의 관능검사 결과 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측정치의 값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버섯분말을 제빵에 이용시 4%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세척공정을 이용한 군사격장 납 오염토양의 제거특성 (Removal Characteristics of Lead-contaminated Soil at Military Shooting Range by Using Soil Washing Process)

  • 안성균;김철;이정만;이강춘;손장호;정병길;윤태경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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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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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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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토양 세척공정을 이용한 창원시 군사격장 내 납(Pb) 오염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토양 세척인자(세척제(HCl) 농도(0.001, 0.01, 0.1, 0.2 N), 진탕비(1 : 2, 1 : 3, 1 : 4, 1 : 5), 오염토양 입경 4~0.075 mm, 세척시간(5, 10, 15, 20, 30, 60, 120분) 등)에 따른 오염토양 중 납의 제거특성을 평가하였다. 세척제 농도에 따른 제거효율은 세척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세척시간 15분에서 납(Pb)제거효율은 56.3%로 0.1 N 염산(HCl)이 실제 토양 세척공정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농도로 나타났으며, 토양과 세척제의 진탕비가 1 : 2에서 1 : 5로 증가할수록 제거효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진탕비가 높아질수록 토양 세척설비의 규모 증대로 인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최적의 진탕비는 1 : 3으로 생각된다. 세척시간 20분까지 납 제거효율은 75.3%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최적의 세척시간은 20분으로 판단된다. 토양 입경 0.075 mm 이상의 입경에서 납 제거효율은 77.0~82.0%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나, 입경 0.075 mm 이하의 경우 52.8%로 감소하였다. 오염토양의 입경별 제거효율은 0.075 mm 이상의 입경에서는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낸 반면에 0.075 mm 이하의 입경에서는 제거효율이 현저히 감소되어 컷오프(cut-off) 크기는 0.075 mm가 적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양 세척공정에 초음파 발생장치를 적용한 제거효율 평가 결과, 입경 0.075 mm 이상에서 물세척 및 염산의 단독세척보다 염산과 초음파의 동시 세척방법이 가장 높은 납 추출율을 나타내었다.

국내 전력 발전 및 산업 부문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Reduction of Carbon-Dioxide Emission Apply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CCS) Technology to Power Generation and Industry Sectors in Korea)

  • 위정호;김정인;송인승;송보윤;최경식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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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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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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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4년 기준,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총 배출량 약 5억9,060만톤(t)$CO_2$로 배출량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의 변화를 볼 때 향후 반드시 GHG를 감축해야한다. 2004년 국내 에너지 부문 중, 전력 발전 및 산업 부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CO$_2$)량은 총 2억9,685만t으로 우리나라 GHG 전체 발생량의 53.3%를 차지하여 이 두 분야에서 CO$_2$ 배출을 감축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 두 분야는 산업의 특성상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CO$_2$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두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CCS 기술로 단기적으로는 amine을 이용한 화합흡수법이, 중, 장기적으로는 ATR(Autothermal reforming), 또는 MSR-H2(Methane steam reformer with hydrogen separation membrane reactor)가 장착된 연소 전 기술과, SOFC+GT(Solid oxide fuel cell-Gas turbine) 같은 순산소 연소 기술이 가장 유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최신 연소 전 및 순산소 연소 기술을 이용하면 향후 CO$_2$ 포집 비용을 $US 8.5-43.5/tCO$_2$로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력 발전 및 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CO$_2$의 10%만을 감축하더라도 약 3,000만t의 CO$_2$를 저감할 수 있겠다.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Growth, Employment and Distribution)

  • 임양택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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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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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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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분석목표는 순요소증가형 CES 생산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을 규명하고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은 Hicks형 비(非)중립적인 자본사용적(B(t)>0) 즉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 잠재적 고용수준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Hicks형 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gamma}$)은 감소하였던 반면에, 비(非)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요소간 대체탄력도(${\sigma}$)와 자본집약도(${\delta}$)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L)이 자본(K)으로 광범위하게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K)이 노동투입(L)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K/K > L/L 즉 k/k > 0)되었다. 이 결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 (S/S< 0)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성장의 한계 봉착, 대량실업의 폭발, 계층간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 요인은,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산업 ${\cdot}$ 기술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또한 과감히 추진하지 않았던 결과, 노동사용적 중소기업의 몰락, 노동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미흡, 자본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본절약적 기술진보의 저조,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부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임금수준의 하락 및 실물 자산가치의 상승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w}$ 총요소생산성과 기업경쟁력(자원 및 역량, 프로세스 경쟁력, 품질경쟁력, 시장경쟁력,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의 제고 ${\rightarrow}$ 가격경쟁력(임금, 금리, 물류비용, 환율 등)과 비(非)가격경쟁력(디자인, 에프터서비스, 품질, 운송 등)의 제고 ${\rightarrow}$ 국가경쟁력의 제고 ${\rightarrow}$ 국제수지 흑자 ${\rightarrow}$ 성장 ${\rightarrow}$ 물가 및 고용 안정 ${\rightarrow}$ 분배 ${\rightarrow}$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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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점검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창업기업 사례 연구 (대덕R&D특구 내 IT기술기반 창업기업 적용사례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Business Model Planting & Check Framework for Starts-Up Entrepreneur)

  • 서진원;민경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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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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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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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성공적인 기업창업과 성장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방법에 관한 연구로써 창업 성공도를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더하여 창업 성공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업초기단계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꾸준한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점검 할 수 있는 비스니스 모델 수립 방법과 진단리스트를 개발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점검 방법의 효용성을 알아보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비즈니스모델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재정립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갖추어야 하는 이상적인 모드를 제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진화를 위한 진단리스트를 개발 제시하였다. 셋째, 개발된 IT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점검 방법을 창업기업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사례적용 기업은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IT기업으로 당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에 진단리스트를 적용하여 수정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창출된 진화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여 진단리스트 적용 전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점검 방법은 예비창업자와 초기성장단계에 있는 창업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더하여 성공적인 경영을 위하여 기업 내 외의 어떤 요소를 파악하여야 하며 요소들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도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학문적 이론 정립,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그리고 창업자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창업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점검 방법은 기존 기업과 같이 조건과 기업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창업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문제와 다음세대를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현재, 국가적 차원의 창업 장려정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IMF이후에 펼쳐왔던 양적인 창업 장려와 기업육성정책에서 벗어나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질적인 면으로 정책방향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점검을 위한 방법들을 성공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활용한다면 질적 향상을 위한 창업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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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가 한국경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Study on the Effects of R&D Activities on the Exports of Korean Economy)

  • 김병우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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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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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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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I절에서는 다수의 구조방정식에서 R&D투자가 산업구조를 결정하고 이가 다시 수출 및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변수로 모형이 설정되었다. 동시에, 이같이 모형을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R&D투자 등 혁신활동이 Grossman and Helpman(1991)기 신무역이론에서와 같이 제품차별화를 통해 무역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Grossman and Helpman(1991) 모형이 주장하는 R&D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가 높게 나타났고 데이터를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는 이미 R&D를 통한 산업내 무역 증대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보다 지식 집약적이고 인적자본 집약적인 산업 내 무역 상품의 수출확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의 부존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보다 많은 R&D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연구개발에서의 상대적 특화에 의해 이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혁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know-how를 획득하게 되고 첨단기술(high-technology)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더 커서 실질 GDP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가 시사하는 R&D를 통한 산업 내 무역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의 효과는 데이터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생산구조와 무역구조가 지식 및 인적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아 전통적인 R&D와 산업간 무역의 관계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1986)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 우리나라간의 R&D격차가 작아질수록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R&D투자 등 기술활동 증가가 (대미)수출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동일한 분석을 우리의 대일본 수출의 경우에 적용한 결과의 경우에도, 일본간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의 주장이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과정에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R&D 투자증가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R&D 투자격차 감소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민(또는 미국기업)의 우리나라 수출품 R&D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을 수 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산업에서 각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미국 소비자도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지만 수입국(한국)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총생산(Q)은 내수(A)와 수출(X)로 구성되어 있다. (Q=X+A) 이 경우,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생산 수요탄력성($\eta$)은 다음과 같다. $${\eta}={\eta}_X(X/Q)+{\eta}_A(A/Q)$$ ${\eta}_X$ : R&D에 대한 수출수요(X) 탄력성 ${\eta}_A$ : R&D에 대한 내수수요(A) 탄력성 만일, ${\eta}_X$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R&D에 대한 미국의 수입탄력성이 작다면 이는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수출 수요탄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일반적으로 산업 내 무역지수는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한미교역의 경우, 산업내 무역지수는 이 평균치보다 더 낮다. 이는 한미간 무역에 있어 아직 산업내 무역보다 산업특화의 중요성이 다른 국가간 무역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대체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경공업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었던 의류 및 신발제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수출은 기술활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분석과정에서 기술변수는 기술투입 또는 기술산출로 측정할 수 있다. 기술투입으로는 R&D 투자, 과학연구인력 등이 있고 기술산출 변수로는 특허, 생산성 등의 변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술활동 또는 기술수준을 R&D 투자변수를 통해서만 측정하였지만, 과학연구인력 등 다른 변수 또는 둘 이상 다수의 변수를 사용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부문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부문은 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불완전경쟁적 산업이어서 산업내 무역의 형태로 대미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이 효과가 우리나라가 기존에 비교우위를 지니는 전통산업(경공업)에서의 수출규모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되어 총 수출규모는 그리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 즉, <그림 2>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이 X수출을 다소 증가시키지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총 수출 Y에 비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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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개발활동통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성표;박선영;한기인;노민선;배한수;김현아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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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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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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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 통계에 대한 효과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연구개발 통계방법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기업은 전수조사, 소규모 기업은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 등록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 표본오차로 인하여 모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기관의 수가 20,0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전수조사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되어 표본조사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표본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별(24개), 그룹별(8개)로 구분하여 216개 셀별로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산정 (셀별추정법)한 결과, 전수 통계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별, 그룹별로 세분하여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셀별추정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조사설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조사기업은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수준과 기업종류(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에 따라 셀을 분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수준이 높은 기업 등 주요한 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셀에 대하여는 각 셀별 연구개발지출의 분포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SRS)을 사용한다. 다만 전년도 미계상된(또는 미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대형 연구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규모비례확률추출법(PPS)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기업들이 특정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무응답의 경우,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체기법(Imputation Algorithm)에 따라 이를 추정한다. 이러한 표본조사방법은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 표본오차를 해소하고, 자료수집비용 및 소규모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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