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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없는 민생 담론 -한국 종합일간지 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Critical Approach to the Discourse of Livelihood in Korean Newspaper's Editorial)

  • 이정민;이상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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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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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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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첫째, 현대 한국사회의 신문사에 의해 발화되는 '민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둘째, 신문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대담론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종합일간지의 표제어에 '민생'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설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민생담론은 누적적으로 형성된 담론 관행이 시간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부별로 담론이 형성되고 전환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 정치권과 저항세력에 대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진술을 정당화했다. 또한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 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관계했고,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함께 비판의 주된 대상이 정부중심에서 정당중심으로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민생담론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담론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종합일간지 신문사설에 의해서 생산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생활' 그 자체와 거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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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가원수 위기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한 비교 고찰과 시사점 (Comparative Analysis of Protective Security Units of Korea, the U.S., and Japan)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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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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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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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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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창의노동 -젊은 세대의 노동 윤리와 주체성에 관한 한 시각 (Digital Creative Labour -A Perspective of the Ethics of Labour and Subjectiv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 김예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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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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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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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디지털 창의 노동이란 문화화와 소비주의가 확장하며 노동질서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격화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자율 자발을 추구하는 에토스와 문화적 창의성과 참여를 지향하는 실천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개로 왕성하게 촉발, 발현, 교통되고,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권력과 다양한 방식들로 접합 혹은 분절하는 노동 문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창의노동은 개인의 자유를 기치로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기업화된 디지털 자본주의의 자장 안에서 생성되기에 통치권력과 주체형성의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창의성과 열정, 자기 혁신과 성공적인 미래와 같은 긍정적 가치가 강조되는 동시에 이것을 실행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자기 경영의 원리가 중시된다. 그 과정에 주체의 의지, 기업의 경영기술, 대중의 익명화된 권력, 사회적으로 팽배한 상상과 환영의 힘들이 개입하면서 자기 통치적인 주체가 형성된다. 이처럼 디지털 창의노동자는 창의성과 자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의 참여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추구하기에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에 타협적으로 접합되는 역설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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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벤처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Social Enterprises as Social Venture in Korea)

  • 황선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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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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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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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사회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로서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절벽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위기감의 이면에는 기존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실시한 복지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소셜 벤처들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소셜 벤처는 기존의 사업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성격이 있지만 공익달성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소셜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소셜 벤처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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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Theoretical Explora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Cities)

  • 송주연;임석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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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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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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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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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the Educational Direc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김희영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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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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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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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슈밥(Schwab)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많은 이들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하여 논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회, 문화,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며 더욱더 실감을 하고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은 분명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며, 문명의 발달을 이루게 할 것이라 희망하지만, 인간소외나 양극화의 문제를 우려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가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기여하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어날 개인과 공동체의 내면과 외면의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심리학자 미첼(Mitchell), 사회학자 벨라(Bellah), 신학자 맥그래스(McGrath), 철학자 보스트롬(Bostrom)의 견해를 통해 접근하였다. 이들의 이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초월적 세계에 사는 개인의 삶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 기독교가 초월적 규범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개인과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며, 교육의 방향을 "상징을 만들고 표현하는 교육"으로 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찰하기, 들어가기, 발견하기, 참여하기, 상징 만들기의 5단계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 경로 (Critique of the Revitalization Trajectory of Bilbao)

  • 김경환;문승희;정혜윤;홍진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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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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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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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면 안정성 평가를 위한 물리탐사 적용 사례 분석 (A Review on Past Cases of Geophysical Explorations for Assessment of Slope Stability)

  • 조아현;정인석;정주연;송서영;남명진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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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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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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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산사태가 발생하면 많은 시설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면의 특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불안정한 사면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강을 수행해야 한다. 물리탐사는 사면을 교란시키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영역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에서는 사면의 안정성 조사에 널리 쓰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물리탐사 외의 직접적인 조사 방법들이 주로 쓰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사면의 특성을 파악하여 안정성을 평가한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불안정한 사면물질, 균열 위치 및 연결성, 지하수위 분포에 따른 물성의 변화 등을 알아본 뒤, 이러한 물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적용된 물리탐사 기법들인 전기비저항 탐사, 탄성파 탐사를 비롯해 자연전위 탐사, 유도분극 탐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의 적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기초하여, 기존의 여러 사면에서 실제로 수행되었던 물리탐사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경기육괴 유구 페리도타이트의 감람석 미구조와 지진파 비등방성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Olivine Fabrics and Seismic Anisotropy in the Yugu Peridotites, Gyeonggi Massif, South Korea)

  • 박문재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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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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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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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감람석은 강한 고유 탄성 이방성을 가진 상부 맨틀의 주요 광물이기 때문에 맨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파 비등방성은 감람석의 격자선호방향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그러나 압쇄암의 미구조가 지진파 비등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국내의 압쇄암화된 페리도타이트 암괴에서 직접적으로 추론한 지진파 비등방성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맨틀 전단대 내의 감람석의 변형 미구조와 격자선호방향을 소개하고, 이들의 변형 정도(원압쇄암, 압쇄암, 초압쇄암)와 격자선호방향 결과에 따른 지진파 비등방성의 특성을 계산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초압쇄암의 감람석 격자선호방향에서 기인한 지진파 비등방성은 가장 약하게 나타났고, 원압쇄암의 감람석 격자선호방향에서 기인한 지진파 비등방성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람석의 격자선호방향의 패턴과는 관계없이 격자선호방향의 배열 강도(J-index)가 감소함에 따라 지진파 비등방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빠른 S파의 편파방향이 선구조와 아평행하게 배열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유구 페리도타이트 내 감람석에서 기인한 지진파 비등방성은 격자선호방향의 타입보다 배열 강도에 의해 지배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대조되는 지진파 비등방성의 특성을 잘 고려하면, 경기육괴 유구 지역의 맨틀의 내부 구조와 지진파 자료를 비교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지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

  • 임재웅;장석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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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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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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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성과 및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지원 조절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한 탐색적 연구이다. 기존에 선행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선진국 사례비교 연구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시기의 정부지원 관련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현시점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인과 관계가 보다 깊이 있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에 어떤 효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권 사회적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을 분석하여 조직의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정부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여 연구자가 실무자에게 학문적 실용적 가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모두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은 변수 중 진취성과 사회적 성과의 변수 간에 조절 효과로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 연구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은 사회적 기업에서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관리자는 구성원에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적용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나 사회적 성과가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증기업 지원 이 후 정부지원이 없어 조직성과를 위한 정부 지원의 기대가 없다는 연구 결과로 사회적 기업의 분야 특성에 맞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증진과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세분화된 육성 정책 개발에 필요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