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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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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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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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 경제 체제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예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략적 예측을 수행하는 데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측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추세외삽법 같은 단정적인 미래예측 방법론들의 활용성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플래닝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플래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고 수행기간이 짧은 예측의 경우에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참여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일반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중요한 요인과 현상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단점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워크숍에서는 10명 내외의 소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워크숍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20명 이상 다수의 구성원들이 시나리오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키(Wiki)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여"미래 미디어에 관한 전략적 예측"을 수행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수행 중 발견된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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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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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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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ompanies do not be resolved by the FTA services of external aid should be operational by assigning dedicated personnel inside the company. FTA is a choice, not an essential trade agreement requirements. If the exporter contracts to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in trade agreements, it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originating management is performed. When considering the future trend of spreading wide FTA, it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Certificate of Origin environments utilizing a comprehensive environment for regional countries that require proof of origin between certain countries, such as current. FTA utilization of the future is to utilize the GVC(Global Value Chain) efficiently.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the consumer market and take advantage of an efficient production base across borders.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re needed development of the FTA utilization promotion and FTA experts. The experts studying how to procure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 goods exports in a variety of regional foreign countries, to meet the rules of origin is required for a successful FTA utilization. One of the objectives of Origin managers are qualified experts in the country of origin can take advantage of the FTA plan. Therefore, managers of origin shall collect their abilit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industry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perspective beyond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addition, it should be in their best learning expertise for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untry of origin control system in an effort to effectively perform its international FTA utilization. Once the FTA is more widespread in the future and build a common origin information it must not be disconnected until the export enterprises from terminal manufacturers systematically. Therefore origin management is preferred by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ommon sense to the universal subject of specializ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s to promote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they can be opened in a college or university. An FTA hub linking East and West, also need the confidence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Glabal Supply Chain Using an FTA Certificate of Origin and stable environment for importers to import products from the country offers. Certificate of Origin and all of them thoroughly exporters and compan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origin and should create an atmospher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origin verification. Korea shall endeavor to elicit a geopolitical value (FTA Hub), as well as securing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industry leverage, trading at a reasonable price competitive products thereby enhancing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FTA.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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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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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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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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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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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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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근간을 이루는 벽식 공동주택은 가변성의 부족, 보수 및 리모델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수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건축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및 환경 문제는 점차 누적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대표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앞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면 가변성에 제약이 있는 벽식 공동주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가변성이 확보된 새로운 형태의 신개념 공동주택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GF 공동주택은 기존 벽식 공동주택의 단점을 개선하여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변성이 확보된 장수명 구조물로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국내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CO2 절감 원천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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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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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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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록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신규 원전프로젝트 건설이 없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주로 에너지 시큐리티와 전력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의 신규건설이 지속되어 왔다. 금세기 초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력 산업은 재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었고,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민간 금융부문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2008년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후 이어진 경제발전 둔화는 금융규제와 더불어 주요 파이낸싱의 원천인 상업은행들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환경적 이득 측면과 비용측면에서 타 전원대비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술발전과 강화된 안전관련검사 및 모니터링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완화시켰다. 따라서 원전 시장의 향후 확산에 대한 전망은 상이한 가정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편이다. 2009년 12월 한국전력이 UAE원전을 수주하면서부터 원전시장에서의 경쟁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경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새로운 파이낸싱 패키지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규원전 시장의 전망, 원전의 상대적 경쟁력, 리스크 관리방안, 파이낸싱의 과제들을 분석하고 신규원전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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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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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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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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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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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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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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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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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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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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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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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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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하중의 교통하중은 포장체에 과도한 응력과 변형을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포장 단면 설계가 중요하다. 항만 배후도로와 산업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중하중 교통의 비율이 높아 포장의 조기 파손으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의 포장설계는 복합포장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복합포장은 기존 포장의 설계수명을 2배 이상 증대시켜 보수비용 및 사용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포장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하중 교통의 비율이 높은 산업도로와 항만 배후도로의 포장 장기 공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전압콘크리트 기층을 활용한 복합포장의 두께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포장의 재료물성 변화에 따른 역학적 거동과 장기 공용성을 검토하였으며, 계절별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의해 발생되는 롤러전압콘크리트 기층의 누적피로손상도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 설계를 제안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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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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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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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혁신체계 구축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물결로 말미암아 산업경쟁력을 상실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함은 물론 우수한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나 기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영향요인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와 기술혁신역량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서비스와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역량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제도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