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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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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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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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패널자료(15개 시도의 2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피해 비용과 복구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패널 분석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고정효과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지만 본 분석은 두 모형을 함께 추정하였다. 예상대로 모든 변수들은 복구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사망자수와 이재민 수는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피해가 가장 중요한 인자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구비가 피해액이나 투자액에 비해 항상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일본의 경우 복구비가 가장 낮고 투자비가 가장 높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결국 적절한 투자가 향후 홍수피해는 물론 복구비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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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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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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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천변저류지의 조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천변저류지의 홍수조절 효과분석이나 유량변화 등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판단하고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천변저류지의 조성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으므로 천변저류지의 타당성과 역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홍수 조절 효과와 수질개선효과 및 생태적인 효과를 경제적인 가치로 산정하고 이를 정량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포늪의 천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는 평균 819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적 가치 평가는 천변저류지의 효과 및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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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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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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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channel improvement plan has contributed to the flood damage reduction studies and the plan has mainly performed by the levee construction which creates the cut river. The cut river has mainly used as the agricultural and housing purposes. Recently, however, it is considered as a natural wetland for the purposes of a flood control and preservation of nature. So, this study compares the economical benefits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the cut river utilizations such as an agricultural, levee construction for flood damage reduction, and wetland. The study area is the downstream part of Kok-Neung stream which is a main tributary of Han river. The agricultural and levee construction benefits are estimated based o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tatistical Year' (2000) and the 'Standard for River Design' (2001). The benefit or value for the wetland utilization of the cut river is estimated by the enquete using questionnaire. As a results, for the case of which the cut river is used as an agricultural land, the present net benefit is estimated as 195.81 million won, for the levee construction, as 20853.00 million won and for the wetland, as 24692.89 million won. Therefore, the wetland is the best choice for the cut river utilization.

• Korean Journal of Hydro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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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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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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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n alternative to improve flood controling capacity according to the cument design criteria for the existing Soyanggang Multi-purpose Dam which was constructed 20 years ago as the largest dam in Korea. The peak inflow of the adopted probable maximum flood (PMF) at the time of construction was 13,500 $m^3$/s. However, the newly estimated peak inflow of the PMF is 18,000 $m^3$/s which is 1.34 times bigger than the original one. This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accumulation of the reliable flood and storm event records after construction, and due to the increasing tendency of the local flood peaks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world-wide weather change. The new estimation of the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 was based on the hydro-meteorological method suggested by the guideline of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The unit hydrograph which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PMF was derived through linear programming algorithm by minimizing the sum of absolute deviations of the calculated and recorded flood hydrographs. In order to adopt the newly estimated PMF as a design flood, following four alternatives were compared : (1) allocation of more flood control space by lowering the normal high water level, (2) construction of a new spillwa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pillway, (3) construction of a new dam which has relevant flood control storage at the upstream of the Soyanggang dam, (4) raising the existing dam crest. The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se alternatives resulted in that the second alternative is most economic and feasible. So as to stably cope with the newly estimated PMF by meeting all the current functions of the multipurpose dam, a detailed study of an additional spillway tunnel has to be followed.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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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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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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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현재 건설중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위하여 기존 개선법과 다차원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두 방법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만족하였지만 다차원법으로 분석하였을 때 더 많은 편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선법은 상황에 따른 연평균편익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에 비해서 다차원법은 20m 임시방수로 건설 후의 연평균 편익이 개선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대신 방수로 건설 전은 개선법보다 훨씬 크게 산정되었으며 80m 방수로 건설 후에는 개선법보다 훨씬 작은 피해액이 산정되었다. 즉, 피해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예상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수계전체의 입장을 고려한 효을적인 방식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치수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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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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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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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댐의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설정된 유효저수용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단계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댐은 운영과정에서 내 외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로 본연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댐 하류하천의 부적절한 관리는 댐의 홍수조절기능과 하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댐의 다목적 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댐하류하천정비가 댐사업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댐하류하천정비의 미흡으로 홍수조절을 위해 제약되었던 댐의 유효저수용량의 회복에 의한 이수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하, 대청 및 용담댐 등 3개댐에서 용수공급량은 19.9백만$m^3$/년 그리고 발전량은 20.8GWh/년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이수효과 정보는 댐직하류하천정비사업의 전체 경제성 평가 및 비용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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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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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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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홍수량과 홍수위 산정 및 치수경제성 분석을 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분석에 포함하여 피해발생확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섬강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고 각 홍수량 산정지점에서의 빈도별로 임계지속시간 개념을 사용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유역내 8개구간을 대상으로 연 피해 기대치, 연 초과확률, 장기간 위험도, 조건부 비초과확률 등을 계산하기 위해 HEC-FDA를 이용하여 유량-빈도, 수위-유량, 침수심-피해액 함수를 구축 하였으며 불확실성이 고려된 함수들로부터 500,000번 이상의 모의발생을 통하여 표본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 피해 기대치를 구하였다. 여러 가지 설계빈도의 제방을 계획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적정 빈도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결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B/C값이 12%정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으며, 적정 빈도나 투자우선순위 등도 바뀔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홍수피해 저감계획시 경제적인 분석이외에 정치적, 사회적인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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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재학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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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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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평가는 다차원홍수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건설교통부(2004)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과 안전 위험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을 통하여 최적대안이 선정되고 있다. 그 결과 홍수방어시설의 정책성 분석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 민원발생, 정부기관간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위한 계층화분석(AHP)기법의 정책성 평가의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최적대안 선정을 위해 정책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수사업의 정책성 평가 항목과 가중치 설정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가중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수경제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던 과거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는 치수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정책성 분석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와 기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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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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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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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Rice farming is not only the most important income resources of Korean farmers but also the root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Paddy fields have acted as an food supply base but also have contributed to the public multi-functions such as flood control, water conservation, controlling soil erosion, providing recreational and resting spaces, water purification, air cleaning, oxygen supply and air cooling and so on. The public multi-functions of paddy except rice production have not been evaluated before UR negotiation and starting WTO system. Under the drastic changes of rice economic settings as price decrease of rice and downward decrease of farm income, Korean and Japanese farmers might have lost their intention to grow rice in paddy fields without the direct payment system to compensate rice income decrease. To adapt the direct payment system, the total public value of multi-function of paddy should be identified in terms of money.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total value of multi-functional value of paddy in Korea were estimated 21,596thousand won which is higher than rice production value by 2.1 times. On the other hand the total value of Japanese paddy were amounted to 21,390 Yen which is more than that of Korea by 10times outstandingly. Likewise Japanese have evaluated the paddy field very important enterprise from the view point of food security and multi -functions of paddy to their socio-economic lif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Japan.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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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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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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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integrated stream water management policy recently with growing perception that natural disasters and pollution in Korea have been due not only to such human factors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ut also to the policy of functionally separated management of irrigation, flood control and ecological management. Contrary to its good intention, research result shows that it is not realistic to expect that this new integrated policy in Korea will work well. In order to be an effective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evaluation indicator on related programs and projects should be made through bottom-up process. For example, environmental benef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rather than just economic benefit, and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the project region should be also considered ser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