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thesis has suggested a method of applying the Maximum Principle of Pontryagin to the optimal control of distributive electrical networks. In general, electrical networks consist of branches, nodes, sources and loads. The effective values of steady state currents and voltages are independent of time but only expressed as the functions of position. Moreover, most of the node voltages and branch currents are not predetermined, that is, initially unknown, and their inherent loop characteristics satisfy only Kirchhoff's current and voltage laws. The Maximum Principle, however, needs the initial fixed values of all state variables for its standand way of application. In spite of this inconsistency this thesis has undertaken to suggest a new approach to the successful solution of the above mentioned networks by introducing scaling factors and a state variable change technique which transform the boundary-value unknown problem into the boundary-value partially fixed and partially free problem. For the examples of applying the method suggested, the control problems for minimizing copper quantity in a distribution line have been solved with voltage drop constraint imposed on. In the case of uniform load distribution it has been shown that the optimal wire diameter of the distribution line is reciprocally proportional to the root of distance. For the same load pattern as above the wire diameter giving the minimum copper loss in the distribution line has been shown to be reciprocally proportional to distance.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및 익힘책에 분배법칙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차후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배법칙 지도가 철저한 중국과 일본 교과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과서 분석을 위한 다섯 가지 준거를 마련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교과서와 익힘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배법칙을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배법칙을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에 명문화하고,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effect of relationship on children'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259 kindergarten, second-grade, and fifth-grade children were asked to allocate 9,000 Won to 3 characters under three different relationship conditions (strangers, peers, and siblings), provide rationales for those allocations, and rate the fairness of 4 different patterns of allocation. Older children were sensitive to relationship information such as allocation of more money to productive rather than to needy or older strangers, more to needy friends than to productive or older friends, and more to older than to a productive sibling. However, young children relied on only one principle, equality, across the relationship conditions. Kindergartners viewed allocations based on age entitlement as fairer than older children did, whereas both groups of older children rewarded individuals based on equality in stranger, equality and need in peer, and equality and equity in sibling relationships.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3학년 1학기의 곱셈 단원에서는 2학년에서 다룬 (한 자리 수)${\times}$(한 자리 수)인 곱셈 구구를 바탕으로 (두 자리 수)${\times}$(한 자리 수)의 계산을 다룬다. 학생들은 종종 계산은 잘 하면서도 정작 계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퀴즈네어 막대와 배열 모델을 활용하여 곱셈의 계산 원리를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퀴즈네어 막대와 배열 모델을 통하여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며, 특히 곱셈식을 다양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처음에 모델이나 곱셈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와 연산의 성질을 적용하여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의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t present, the scale of Electronic Commerce through internet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ggregated to 2.4 billion dollar in America last year (1998). The market scale of worldwide electronic commerce is also presumed to be about 130 billion dollar in 2000, and to occupy more than 20% of the whole world trade in world 2020. Since the right of trademark, despite of being effective only in registered nations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is unified on the cyber space of internet without domestic barrier or local limitation which make it easier to conduct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apidly through the address-internet domain name, those are very important that the systematic dispute-solving plan on problems such as decision of its Act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be established, in an effort to prevent the newly emerging dispute instances such as trademark infringement and improper competitiveness. In addition, it is natural that on the threshold of the electronic commerce age which formed with an unified area without the worldwide specific regulation, each country including us makes haste with the enactment of "electronic commerce Act" aiming at coming into force in 1999, in keeping with getting through "non-tariff law on electronic commerce" by U. S. parliament on May, 1998. In view of the properties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there are the large curtailment of distributive channel, surmounting of restrictions on transaction area, space and time and the easy feedback with consumer and the cheap-required capital, from which the problems may arise - registration of trademark, the trademark infringement of domain name and the protection of prestigious tradema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counter-measure, with a view of reviewing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and domain name and the instances of each national precedent and to preventing the disputes. The improvement of the persistent system should be needed to propel the harmonious protection of those holding trademark right's credit and demanders' expectant profit by way of the righteous use of trademark.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중요해 짐에 따라 윤리적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윤리풍토와 윤리적 리더십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연구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인 이타주의, 양심적 행동, 스포츠맨십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조직시민행동을 촉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윤리적 풍토는 이기주의, 원칙주의, 공리주의로 구분하였고, 윤리적 리더십은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 공헌성, 정직성으로 구분하였고, 조직시민행동은 이타주의, 양심적 행동, 스포츠맨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윤리풍토와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리주의는 분배적 공정성, 투명성 영향을 주었고, 원칙주의, 공리주의는 절차적 공정성, 공헌성, 정직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투명성은 이타주의와 양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투명성은 이타주의에 부(-)의 영향을, 양심적 행동에는 정(+)의 영향을 주었고, 정직성이 스포츠맨십에 대한 영향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총설은 음식윤리의 개요를 식품과학과 산업 분야의 전문인에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음식윤리는 음식과 관련된 윤리 또는 윤리적 고려이고, 음식윤리의 핵심어는 생명, 행복, 지혜이다. 음식윤리의 제1원리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공생, 인간과의 공생, 그리고 음식의 본질적 요소의 충족이 필요하다. 그 필요로부터 생명존중, 자연보전, 속임수나 가짜가 없는 분배의 정의, 소비자 최우선 고려, 절제와 균형, 그리고 안전성 확보의 여섯 가지 정언명령이 산출된다. 정언명령에 상응하는 핵심원리는 생명존중, 환경보전, 정의, 소비자 최우선, 동적 평형, 안전성 최우선이다. 핵심원리 접근법은 윤리문제의 해결에 간단하고 명료하며 실질적인 방법이다. 음식윤리강령 역시 핵심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알고리즘을 지도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우선 '표준 알고리즘'을 완성된 형태로 제시하고 이어서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이해한 다음, 보다 일반적인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표준 알고리즘을 연습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표준 알고리즘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학생 스스로 문제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거나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수 곱셈 알고리즘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발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구안하였고, 그에 따른 교수실험을 통하여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곱셈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실험적인 지도안으로 학습한 실험반은 자리값의 원리와 분배법칙의 이해에 있어서 비교반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으나, 계산 능력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 둘째, 비교반은 물론 실험반에서도 표준 알고리즘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실험반에서는 표준 알고리즘 다음으로 격자곱셈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격자 곱셈을 교육 소재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례표는 그것이 가지는 이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배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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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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